공직 현장이 바라는 지방분권은 어떤 모습일까? 《월간 지방자치》가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찾은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소영 주무관｜전라북도 고창군 주민복지실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보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행정을 운영할 재원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홍기｜위원장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위원회

“지방마다 특색 있게 발전하려면 권력 분립이 필수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정부 위원회나 학계, 공직사회에서 이미 많은 고민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들을 잘 정리하기만 해도 지방자치는 한결 발전하리라 봅니다.” 

이호덕｜퇴직공직자 

“퇴직 2년차 공직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집권화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문제의식을 느껴왔습니다. 이제라도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그 논의가 중앙 주도로만 이뤄지면 안됩니다.”

윤남기 부위원장｜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지방직 공직자들의 인사 자율권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지방에 주어지는 인사 권한이 너무 적다

보니 직무 수행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책임의식도 낮아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윤석 주무관｜전라북도 임실군청 축산산림과 

“지방분권의 시작은 재정분권입니다. 법제화가 되더라도 예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엔 중앙에 종속될 뿐입니다.” 

이양희 자문위원장｜서울시 노원구공무원노동조합 

“지방분권 개헌이 성사 된다면 자치단체장에게 과도한 권한 쏠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분산한다는 지방분권의 취지와는 모순되는 일이죠. 이걸 견제해야 하는 것이 공직 사회의 역할입니다.” 

이정화 주무관｜제주특별자치도 협치정책기획관실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분권 모델을 선도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개헌에 제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명시하는 노력을 진행 중이고요. 대통령이 공약에서도 강조한 사항이 이번 발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최빈식 위원장｜전라북도 공무원노동조합 

“현재 2:8 수준의 지방세-국세 간 비율을 4:6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장기적으로 세수 비율이 5:5까지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김선우 주무관｜강원도청 사업소 서울본부 

“지역의 현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직원들, 특히 선박, 도로 등 지역밀착형 사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인사적체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등 문제가 큽니다. 자율적인 인사권이 보장돼야 지자체 공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