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젠더국정연구원 대표
몇 달 전 행정자치부가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 등을 담아 작성한 대한민국 출산지도가 성 인지적(性 認知的)이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가성평등지수는 2015년 완전 성평등 상태를 100점으로 산정할 때 70.1점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국가지수와 함께 발표된 지역 성평등지수를 보면 성평등 상위 지역은 강원, 대전, 서울, 제주 지역이다. 대전과 서울은 2011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중상위 지역은 광주, 부산, 전북, 충북이다. 중하위권은 경기, 경남, 대구, 인천 지역으로 경기와 인천같은 수도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성평등 하위지역은 경북, 울산, 전남, 충남 지역으로 경북은 최근 5년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등 3개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보건, 안전, 가족 및 문화·정보 등 8개 분야에 걸쳐 남녀 간 격차를 기반으로 측정한 것이다. 광역 시·도별 성평등 지수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보건 분야는 울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95.0이상의 높은 수준의 성평등지수 값을 보여주었다. 교육·직업훈련분야의 경우는 높은 수준(평균 94.5)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전국 평균 27.4로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위권에선 제주도가 경제활동과 복지,보건 등 3개 분야에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국가성평등지수가 가장 낮은 의사결정 분야에서는 서울시가 전국 1위로 국가지수(25.4점)보다 거의 2배 높게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 다음으로 국가지수가 낮은 안전 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전국 1위로 78.4점을 기록, 국가지수(55.4점)를 앞질렀다. 전남도는 그러나 교육·직업훈련 및 문화·정보 분야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은
의사결정 분야 전국 최고이나 안전 분야에서는 국가지수보다 낮은 점수(52.4점)를 기록한 유일한 지역으로 전국 최하위다. 울산시는 경제활동과 보건 2개 분야에서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는 의사결정 분야에서 국가지수보다 훨씬 밑도는 하위권 점수(17.9점,18.5점)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 인천광역시는 문화·정보 분야에서 각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국가지수가 가장 향상된 가족 분야에 있어서 전국 으뜸은 강원도가 차지했다. 가사노동시간, 셋째아 이상 출생성비, 육아휴직자 등 가족 분야에서 가장 뒤진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나타났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성평등지수를 관리하고 지역별 성평등지수를 작성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년 전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성의 일과 역할을 새롭게 평가하는 움직임이 지구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의 8개 분야 중 특히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보건 등 4개 분야 성격차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성격차지수(GGI:Gender Gap Index)에 반영된다. 한국의 성평등지수는 교육과 보건은 선진 수준임에 반해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분야 수준이 너무 후진적이라서 수년째 100위권 밖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 분야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해마다 유엔과 국제의원연맹(IPU)이 공동으로 작성·발표하는 세계여성정치지도상에서 한국은 오렌지색(하위권) 국가군으로 그려진다. 한국은 국회의원 여성비율이 2015년 16.3%로 아시아 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 2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나마 공직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 50% 의무공천 할당제라는 적극적 조치에 힘입은 결과다. 장관직 여성은 17명 중 단 1명, 5.9%로 나타났다. 지역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 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지역 차원의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 수준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우선 광역 및 기초 의원 여성비율,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각종 위원회 여성 위촉비율 등에서 종합 1위인 서울특별시의 성평등지수 값이 고작 43.3이고 전국 평균도 25.4에 불과하다. 지역별 수준이 글로벌 격차로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 국가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경제활동 분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 임금격차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분야 다음으로 낮은 분야이다. 여성의 지역별 경제활동 수준을 보면 제주가 75.6으로 가장 활발하고 울산이 57.4로 가장 저조하다. 국가적으로 경제활동은 71.5로, 의사결정 25.4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여성의 교육이나 건강수준에 비해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여성인력 활용이 저조하고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이 미약한 나라, 유리천장(Glass Ceiling) 지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나라로 분류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경제수준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아주 높은 데 비해 의원직, 정무직, 고위관리·임원직 등 정치·경제적 권한 면에서 여성의 진출과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현실이 국가적 위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글로벌 격차로 나타난 것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바야흐로 50대 50, 남녀동수의 시대를 표방하면서 양성평등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성의 일과 역할을 새롭게 평가하는 움직임이 지구촌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가정주부의 허드렛일로 치부되었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가사노동은 생활시간 측정을 통해 이미 국부(GNP)에 반영되고 있다. 비공식 부문의 일, 특히 여성 점유율이 높은 비정규직이나 대다수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 가사근로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2015년 한국의 남녀 간 성격차지수는 0.651, 순위는 115위로 나타났다. 성격차지수가 1.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국가이나 정치적 권한 면에서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0.1 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을 제주도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서울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한국이 성평등 상위국으로 되는 날도 그리 머지않을 것이다. 그날을 향하여 대한민국 성평등 지도를 그려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