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위치(좌)와 건물조감도(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장 우동기)가 지난 3월 말 세종시로 이전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세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에 균형위가 둥지를 튼 곳은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KT&G세종타워이며, 지난 2월까지 행정안전부가 별관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균형위는 이 건물 8층에 짐을 풀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시대는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의 공정’, ‘지방분권’이라는 ‘중앙 권력의 공정’이 이루어진 나라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지역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두 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양 위원회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통합법)을 마련했다. 현재 이 법은 지난 3월 20일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후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시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균형위는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법 제정에 대비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핵심적인 정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각 부처의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사결정 기구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문제에 당면해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만큼, 전례 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의 빠른 출범이 요구된다. 이에 균형위는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소관부처, 지자체, 언론 등과 함께 국회에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시대의 중심에는 지방정부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신뢰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빨리 발족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