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최원재 UN 법무팀 인턴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한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났다. 난 이번 대선이 찾아낸 문제점들 보다 더 깊숙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공유하고 싶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우리나라 리더들을 위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는 사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모양이 됐나? 원인은 생각보다 깊은 데 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법을 잊어 버렸다는 것이다. 우리가선배들부터 ‘왜’ 라는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눈은 모두 가려져 있는 듯 하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똑같은 삶을 추구하도록 만드는사회, 이유 없이 돈과 명예만 따라가는 인생들이 사는 사회가 아닌가싶다.
나는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싶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는지 진심으로 알고 자신들의 의무를 실행했다. 이런 태도가 오늘의 미국이 있게 만들었다.
중국, 인도 같은 나라가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미국의 헤게모니는 아직 붕괴되지 않았다. 현재 민주주의가 세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UN에 따르면 전 세계 192개국 중 123개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전 세계 민주주의 체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는 사실이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강점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오래 전 사라졌다. 빈부격차는 좁혀질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시대적인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약점이 드러날 때 미국의 강점은 도드라진다.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혼과 정신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체코의 오랜 독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종식시킨 바츨라프 하벨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The Art of the Impossible: Politics as Morality in Practice》에서 과거 공산권 국가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겪는 내적, 외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하벨 전 대통령은 독재의 무서움에 대해 이야기한다.(미국 민주주의가 하벨 전 대통령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기에) 그리고 여기서 바로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혼이 빛을 발한다.
미국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믿고 이 체제를 보다 많은 나라들에게 전파하려는 이유는 바로 애초에 미국식 민주주의 창시자들이 독재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국식 민주주의가 대단한 이유는 지금까지 개인 또는 그룹이 만들어낸 수많은 ‘주의’ 중 인간의 불완전성을 미리 고려하고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데올로기가 존재했고 많은 이념들이 실패했다. 대부분 이념들이 실패한 원인은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에 있다. 많은 이념들의 청사진을 본다면 대부분 논리적이다. 그 청사진대로만 실행한다면 정말 이상적인 사회가 구현될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은 이념을 비논리적으로 실행에 옮기다가 실패하고 만다. 이때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권력에 대한 욕구는 확장되며 이는 더 큰 독재를 야기한다.
인간 불완전성을 고려한 민주주의
하지만 미국식 민주주의는 인간들의 불완전성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실행에 옮길 때 변색될 것을 청사진에 미리 가미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삼권분립, 상원과 하원, 대통령의 권한 등의 시스템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되기 시작한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거리낌 없이 중우정치 내지는 독재정치로 흐르기 쉬운 민주정치의 약점을 지적한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왜”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해답,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사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한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렇기에 독재는 더더욱 무섭다. 욕심, 무지함, 자존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 깨달음을 받았던 소피스트들과 여러 정치인들은 소크라테스에게 화가 났다.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자에게 무지함을 알려주었고 욕심 많은 자에게 욕심이 많다고 얘기해 주었을 뿐이었으나 엘리트 계층과 정치인들은 자존심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크라테스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무력한 이론을 유력한 이론으로 보여지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해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게 한다. 어쩌면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장면을 소크라테스의 친구들 그리고 플라톤 같은 제자들이 보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글을 쓰지 않은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생각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다를까? 내가 생각했을 땐 전혀 다를바 없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상류층 그리고 정치인들이 소크라테스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인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욕심! 자존심! 불완전성! 아직도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요소들이 아닌가! 그들은 그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대단한 분들 일지 몰라도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에서는 나는 왜 살까? 왜 숨을 쉬는가? 이러한 본질적인 물음을 우리 사회보다 더 중요시한다. 우리는 왜 사는지에 대해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카르페 디엠’, ‘현재(하루)를 잡아라’라는 말이 과소 평가되는 것 같다.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하루는 완벽하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매일 밤이 ‘굿나잇(Good Night)’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잘하고 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일 밤 굿나잇했으면 하는 아주 큰 소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