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2015년 6월 증권회사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서울지사의 과장이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퇴사하였을 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이었다. “우주정책(space policy)을 공부하러 대학원을 가게되었다”고 답하면 대부분은 “우주정책? 그게 뭔데요?”라고 재차 질문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그 때는
우주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다. 마냥 ‘우주’와 ‘우주 상용화’라는 사상이 나를 이끌었고, 머리보다는 가슴이 뛰는 일을 하고 싶었다. 이제 2년 전 가장 많이 들었던 그 질문에 이 칼럼을 통해서 답해 보고자 한다.
많은 분들이 우주정책이라고 하면 우주탐사, 인류의 생존, 과학의 발전 그리고 애국과 관련된 키워드를 떠올릴 것이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우리가 보고, 읽고 자란 우주에 대한 영화 및 소설에 등장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일반인에게는 그저 한없이 먼 미래라고 생각한다. 멀리 있는 곳이기도 하며 현실적으로 직접 가볼 일이 없으니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말이다. 물론, 앞서 언급된 키워드들도 우주정책의 일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국가가 우주에 대한 정책을 만들 때에는 그 외의 많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생각보다 우주정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우주정책은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달에 가는 것처럼 우주나 다른 행성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만이 아니다. 더 크게 보면 우주에서 일궈내는 일들이 지구상에서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지난번 칼럼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달 착륙 미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인류의 발전보다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냉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목적이 더 큰 작용을 했다.
또한 90년대에 미-러 외교 및 핵무기비확산조약의 발전은 러시아를 국제우주정거장 개발에 초대하고 합류시키는 것에 큰 기여를 했다. 이와 같이 우주정책은 외교정책으로도 쓰인다.
우주정책은 국가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 국방부가 관리하는 인공위성의 정확한 개수는 국가안보의 이유로 기밀로 지켜지고 있지만 120여 개로 추측되고 있다. 전 세계의 어느 기관보다 많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있는 미 국방부의 우주 관련 예산은 일 년에 평균 20조 원(190억 달러)이다.
이러한 막강한 자산으로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또한 지구 어디든지 관찰하고 예측할 수 있는 방위시스템을 구축했다.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더 빨리 예측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만들고, 북미대륙에서 지구 어디든지 무인항공기(UnmannedAerial Vehicle) 수 천 대를 동시에 조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 모두 우주정책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결과다.우주정책은 또한 경제 개발의 용도가 되기도 한다.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의2010년 국가우주정책(2010 National Space Policy)을 보면 우주정책이 경제향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우주 산업을 격려하고 촉진시킴으로써 자국의 민간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정책을 세웠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우주산업이라는블루오션을 국가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끔 하는 정책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아직 공식적인 우주정책을 세우진 않았지만 우주산업에 있어서는 공공-민간부문에 협력을우선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우주정책을 통해 미국은 인공위성제조, 위성서비스 및 발사체를 포함한350조 원(3350억 달러)이 넘는 세계우주산업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우주정책은 우주산업을 통해 경제개발도 이루어내지만 다른 산업을 향상시켜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1950년도부터 미국의 안보(Security) 및 정보(Intelligence)를 위해 만들어진 미국 우주정책은 국가적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위성의 통신 기능을 향상시켰고 그로 인해 현재 인공위성 TV 서비스와 인터넷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냈다. 또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와 같이 정부를 위해 만들어진 기술을 시장에 배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GPS는 미국이 정부 및 국방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위성 시스템이었지만 이 기술이 세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인지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스마트폰 및 항공시스템, 물류시스템 등 세계경제
를 발달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외에도 우주정책이 포함하는 분야는 더 많다. 더 정확한 기상관측을 위한 인공위성에 대한 정책,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교육에 대한 정책, 재난 시 원인파악과 진압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국가 재난 관리 정책 및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원격감지 시스템에 대한 정책 등 우주정책은 국민들의일상에도 포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형 발사체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려 하는 이유는 단지한국인을 우주로 보내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많은 정책들이 그러하듯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인 것이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