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사 책임 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11월 14일 경찰청 정문에서도 '국민은 알고 있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참사 발생 후 그는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매뉴얼이 없고 급박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 등의 망언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참사 발생 전 ‘10여 명의 정복 경찰을 배치하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만으로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구청장은 눈앞에 인파를 보고도 지나쳤고, 경찰청장은 사적모임에서 잠을 자다 두 시간여 만에 통보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한참 후에야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았다. 또한 1조 예산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마저도 먹통이었다. 한마디로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공노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윗선은 제쳐두고, 그들의 휘하에 있는 경찰, 소방, 지자체만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하였다"면서 "입건자 중에는 휴일조차 반납하고 예방순찰을 하다가 참사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도착해 구조 지휘를 했던 용산소방서장까지 포함되어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은 아연실색하였고, 대다수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고 했다. 

 

 

전공노는 "이는 정작 지휘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은 빼주고, 힘없는 일선 소방서장 등 하위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희생양을 삼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고, 꼬리자르기식 하위직 책임전가 당장 중단하며, 소방·경찰·재난안전 공무원 인력 확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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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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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