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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참사 책임 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전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11월 14일 경찰청 정문에서도 '국민은 알고 있다.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태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참사 발생 후 그는 “경찰과 소방인력 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매뉴얼이 없고 급박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다” 등의 망언으로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참사 발생 전 ‘10여 명의 정복 경찰을 배치하라’는 단 한마디의 지시만으로도 막을 수 있었다"면서 "구청장은 눈앞에 인파를 보고도 지나쳤고, 경찰청장은 사적모임에서 잠을 자다 두 시간여 만에 통보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한참 후에야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받았다. 또한 1조 예산이 투입된 재난안전통신망마저도 먹통이었다. 한마디로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공노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윗선은 제쳐두고, 그들의 휘하에 있는 경찰, 소방, 지자체만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하였다"면서 "입건자 중에는 휴일조차 반납하고 예방순찰을 하다가 참사현장에서 가장 신속하게 도착해 구조 지휘를 했던 용산소방서장까지 포함되어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은 아연실색하였고, 대다수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했다"고 했다. 

 

 

전공노는 "이는 정작 지휘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은 빼주고, 힘없는 일선 소방서장 등 하위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여 희생양을 삼겠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하고, 꼬리자르기식 하위직 책임전가 당장 중단하며, 소방·경찰·재난안전 공무원 인력 확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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