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월 9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삼성역점에서 '옥외광고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명섭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사무관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타 법령해석 주요 사례 등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옥외광고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업무도 많아서 굉장히 힘든데,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업무이니 만큼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 과장은 "내년부터 정당 현수막이 법에 규정되면서 시행된다"면서 "정치 정당 관련 현수막이 많이 개시돼 지자체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법령개정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은 지자체의 의견도 받아 잘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의 인사말을 마친 후 조희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주무관이 '옥외광고 정책 환경변화와 법령의 이해'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주무관은 옥외광고에 대한 주민 참여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산됐으며, 실증특례 참여 기업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의 각 조항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주었고, 센터에서 지원하는 옥외광고수익금 회계처리 문제와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제정과 신설 및 운영,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에 대해 지자체에 안내 사항 및 협조 요청을 전달했다. 끝으로 주요 민원 사례를 사진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지자체 관계자들이 옥외광고업무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옥외광고 행정실무와 관련된 행정통계 작성 방법과 옥외광고 사업에 관한 안내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우수사례로 선정된 파주시와 수원시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분야에 드론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다. 파주시는 그간 점검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광고물을 면밀하게 촬영했다. 점검 현장에서 실시간 영상을 즉시 제공하고 판독해 광고물 추락 위험 및 조치 필요성과 방법 등을 즉시 판단하도록 했다. 만약 현장에서 명확한 판단이 어렵거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사무실로 이동해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모든 결과를 광고주에게 간판의 기능적 상태를 안내하고 보수하거나 보강하도록 하고, 추락 위험 광고물은 철저하도록 지원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안동시 권용기 주무관은 "(이번 워크숍이) 상당히 유익했고,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대해 많이 무지했는데,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행안부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많이 도움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 만큼 법령 취지에 부합하게 많이 연구하고 행안부에 질의도 하면서 잘 풀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11월 10일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유표시구역과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옥외광고산업전을 시찰하고 이종민 한국OOH광고학회 회장에게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강연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