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8개 지역 내년 120억씩 지급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영월군 등 인구감소지역 8개 지역을 선정,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는 12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또한,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5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우수 160억(8개), 양호 72억(81개)/ (관심지역) 우수 40억(2개), 양호 18억(16개) 씩을 지급했고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우수 120억(8개), S등급 88억(11개), A등급 80억(3, B등급 18억(12개)씩을 지급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되어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이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

• 행정안전부
• 2025-12-08 16:37

‘축소 사회’를 살아가는 ‘확장 세대’의 오류[청년 인구학자가 말하는 K-청년의 삶]

어느 회사의 식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회사 식당에 음식을 더 많이 차려야 할까, 아니면 더 적게 차려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와 연금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확장 정책’은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을까?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 사회에 들어섰다. 2020년 인구 자연 감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그해 약 3만 3천 명이 줄었고 작년에는 약 11만 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들은 여전히 ‘확장 사회’를 살아온 세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부와 혜택이 끊임없이 확장되던 시기를 몸으로 경험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다. 그렇기에 ‘축소’라는 개념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글은 현재 사회의 여러 논쟁적 이슈를 통해, ‘축소 사회’ 속에서 여전히 확장을 꿈꾸는 세

• 최강 연구원
• 2025-11-07 15:19

와인·과일 향기 담은 영동군 고향사랑기부제…특산물 답례품 눈길

지방소멸 시대, ‘나의 고향’에 온기를 불어넣는 가장 따뜻한 방법은 무엇일까? 충북 영동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에게는 지역 특산품을, 지역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희망을 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과일 산지이자 ‘와인의 도시’로 자리 잡은 영동군의 기부제 운영 방식과 차별화된 답례품 구성은 전국 기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영동군, 기부와 답례가 함께하는 ‘상생의 고리’ 영동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적극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기부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답례품, ‘영동의 맛’ 한가득 영동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와인, 포도, 복숭아, 사과, 감, 곶감, 인삼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동 와인산업과 직거래로 신선함을 더한 과일류는 전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간편하게 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투명한 기금 운용으로 신뢰 확보

• 한승구 기자
• 2025-07-09 15:14

'우수등급' 신안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렇게 쓴다 [현지 특별좌담]

• 이영애 발행인 진행
• 2025-07-01 14:30

[연재칼럼] 살기 좋은 마을, 주민에게 맡겨보자!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92곳 경상북도 의성군 탑리버스정류장은 한국전쟁 난리 통인 1951년에 생겨났다. 대구의 큰장인 서문시장과 의성을 시외버스로 이어온지 68년째다. 하지만 탑리버스정류장의 대표 이사로 평생을 살아온 김재도(82세) 씨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1970~80년대 하루 이용객이 2,000명을 웃돌던 정류장이 하루 20명도 채 되지 않게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구 유출과 출산율 저하로 지방소멸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경북 의성군처럼 소멸 위험에 처한 곳은 전국 261개 시·군·구 중 총 92개 지역으로, 79곳은 이미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들어섰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13곳에 달한다. 이르면 5~30년 안에 이들 지역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활기 잃어가 덩달아 빈집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1995년 집계했을 땐 약 37만 가구였는데, 22년이 지난 2017년엔 126만 가구로 4배가량 늘었다. 방치된 빈집은 붕괴 위험은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 2019-05-04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