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 이후 두 번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놀랍도록 닮았다. 이로 인해 민생, 국가경제, 외교등 국정과 국격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은 *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 * 계엄령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다. 현재 결정문을 관통하는 키워드(Keyword)는 협치와 정치 복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자여야 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 통합에 강 한 신념이 있는 정치를 아는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화 하자. 또 차분하게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서 다시는 국민들을 엄동설한에 광장으로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1987년 9차 헌법 개정으로 시작된 제6공화국 이후 두 번째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놀랍도록 닮았다. 이로 인해 민생, 국가경제, 외교등 국정과 국격이 총체적 위기다.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를 맞이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결정문에서 분명히 말했다. 대통령은 *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 * 계엄령이 아닌 헌법이 정한 자구책으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국회는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대화와 타협을 통한 결론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에 대한 준엄한 지적이다. 현재 결정문을 관통하는 키워드(Keyword)는 협치와 정치 복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민주주의자여야 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국민 통합에 강한 신념이 있는 정치를 아는 지도자이기를 소망한다”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국정을 정상화 하자. 또 차분하게 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서 다시는 국민들을 엄동설한에 광장으로 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100% 완료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3천 5백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1천728만7천513 표를 얻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수, 1천 6백 39만 표를 넘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1천439만5천639표로 이재명 후보와 8.27%포인트(289만1천874표) 차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궐위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3일 정오 기준 전국 투표율이 22.9%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낮 12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22.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6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16만9천976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 34.74%를 포함하지 않은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20.3%를 기록한 투표율보다 2.6%포인트(p) 높다. 이날 정오 기준 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28.7%를 기록한 대구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5.0%를 기록한 전남이다. 전남은 앞선 사전투표에서는 56.50%를 기록했다. 한편 선관위는 소중한 한표의 가치를 지키기위 해 무효표 방지를 당부했다. 첫째,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도장만으로 기표해야 하며, 다른 펜이나 도구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둘째, 투표용지가 일부 찢어진 경우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주요 부분이 훼손되어 의사가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