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지역 농업인 2,000여명과 어업인 27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연 6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촌 식량안보 유지와 환경 보전, 농어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구조에 놓인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장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현재 지역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마쳤으며, 이후 지급 요건을 충족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어업인에게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영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익수당을 지급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농업인 1만 9천679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53억원 (국비)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11월까지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에 따른 감액 여부 확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농 직불금은 6,044명에게 총 78억원을, 면적 직불금은 1만 3,635명에게 총 175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충북도 내 최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자연재해와 농가 경영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구군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2700여 개 농가에게 약 6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고령화·농촌 인구 감소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하며 농지 1천㎡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연 130만원, 면적 직불금(면적 구간·진흥지역 여부· 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은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올해 양구군은 1차로 소농 직불금은 약 11억2천여만 원(약 860명)을 지급하였으며, 면적 직불금은 52억6천여만 원(1770여 개 농가)을 지급하였다. 양구군은 12월 중 2차 지급을 실시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사망‧승계 대상자, 계좌 오류 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이뤄지며, 부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1만 1,800명에게 총 121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접수했으며, 이어 6월부터 11월 초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 검증과 16개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만 1,8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5,200농가에는 소농직불금 68억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 소득 2,000만 원 이하, 3년 이상 농촌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등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나머지 6,600명에게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 53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보전과 농업·농촌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