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싶고 또 살고 싶은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한류 현상은 저출생 위기와 맞물려 전문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외국인 이주민을 하나의 해법으로 보고 있는 형국이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시스템은 아직 외국인 친화적이라 말하기 힘들다. 하지만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에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정해진 미래이다! 17세기 대영제국 시절부터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민을 장려해온 영국에서는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국 에섹스(Essex) 대학교의 빅토리아 도날로자(Victoria Donnaloja) 교수를 찾아갔다. 빅토리아 도날로자 교수 약력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박사 (2021)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사회조사방법학 석사 (2017) /에식스 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3) 최원재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리포터_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리포터 최원재입니다. 영국은 오랜시간 동안 이민을 장려해
고된 역사는 부둣가에 신기루처럼 떠 있고 수탈당한 아픔은 수술자국 실밥되어 철길로 누워있다. 고통의 삶 위에 영화(榮華)는 잠시 피었다 스러지고 도시는 식민지 아들 딸들을 껴안고 함께 신산한 근현대사를 지나왔다. 이들은 채만식의 소설 ‘탁류’가 과거처럼 흐르는 금강에서 삽을 씻고 도시를 일구며 삶을 지탱했다. 여기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금씩 늙어가는 어머니 같은 곳. 그러나 누구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아 도시는 젖이 마르지 않는다. 해방 직후 군산사범학교를 열어 고등교육 문턱을 낮추고 군산교대를 거쳐 1979년 군산대학이 문을 연다. 1991년 종합대학이 되고 오늘 국립군산대학교에 이르러 군산의 인재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 캠퍼스는 새만금을 바라보며 멀리 서해 창해에 시선을 모은다. 서해의 어머니 군산은 국립군산대학교를 슬하에 두었으니 족히 행복하지 않은가. 맏아들인 이장호 국립군산대학교 총장의 ‘행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이장호 국립군산 대학교 총장 약력 / 서울대 농공학과 졸업, 포항공대 석·박사 / 2022.03~ 제 9대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 제 8대 한국풍력에너지학 회 회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총장님 관련 영상을 쇼츠로
4월 5일 치러진 울산교육감 선거에서 천창수 노옥희재단추진위원회 공동대표가 당선, 6일 취임했다. 득표율 61.94%로 당선된 천창수 교육감은 고(故)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의 남편으로, 후보 시절 아내의 교육 철학을 잇겠다고 했다. 6일 울산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강대길 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홍성우 위원장을 비롯해 천미경 위원, 권순용 위원과 환경복지위원회 손병희 의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천창수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서두에서 “언제나 아이들만 생각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를 인용, “함께 손잡고 서둘지 않겠다. 회색 벽을 푸른 생명의 벽으로 변화시키는 담쟁이처럼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커진 학력 격차 해소와 기초 학력 보상, 학급 당 학생 수 감소를 비롯한 교육 환경 개선, 질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 교육 실현, 학교 폭력 문제 해결 등 어렵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고, 함께 실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예측하지 못한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당선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최 회장은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준비, 기후위기와 디지털혁명을 대비하는 학교공간혁신 등이 그러하다"면서 "작년에 통과된 법률에 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행정의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교육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새정부의 노력을 기대하며 저희 교육감들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변화에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향후 국민이 선택한 새정부가 교육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미래교육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리라 믿으며, 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 새 대통령께서 교육감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1월 20일 정부세종컨션센터에서 82번째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교육의제를 토의했다.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 지역 순환경제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실행 방안 △ 민관 거버넌스형 남북교육교류사업방향 모색 △ AI 교육의 방향 연구는 전국 교육청이 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차기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와 교육 권한 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모델 구축은 의원 발의 및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기후 위기시대에 대처하는 학교 시설 설계 방안과 고교학점제 동비을 위한 192학점 기반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은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 단위의 신고 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 폭력 신고 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또 민주시민 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감이 중간에 퇴임하더라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따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대해 토의,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기를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국가사무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의 대부분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른 교육부의 해체적 재구성과 지방교육 분권 실현을 위해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 사무 중 전국적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관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 교육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경기교육감)를 9월에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과정부터 교육자치 강화에 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다. 협의회는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의 '우리나라 탄소중립의 방향과 교육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를 듣고 환경 교육을 더 강화하기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기후환경 교육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12월 6일부터 진행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가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토론회를 26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토론회는 박찬대 국회의원과 이탄희 국회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자치 30주년을 맞아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는 '2021 교육현안 국회연속토론회' 의 두 번째 시간이다.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이 '학급당 학생수와 교육여건 개선',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이 '학급당 학생수 상한제가 갖는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발제한다. 이상철 부산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도 진행된다. 토론에는 윤소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과 박정현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김현기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 생중계는 유튜브 '서울교육청'과 '이탄희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12월 29일 16개 시도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며 일관된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문을 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또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학생의 행복을 강조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역설했다. 그동안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협의회)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 재단)이 12월 1일 협의회 사무국에서 초·중·고교생 교육지원 확대와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했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을 높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의회 및 재단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자리였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초·중·고교생 대상 장학사업가 멘토링 사업,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협력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교진 협의회장은 "재단과 우호 관계로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고 귀한 인연을 맺게됐다"라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민주사회의 기본 전제조건이자 진정한 의미의 교육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재단 이상장도 "협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초·중·고교생에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초·중·고교생들과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열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