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캐나다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기본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기본 소득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와 일시적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이번 확대 정책은 기존보다 더 많은 수혜자를 포괄하고, 지급 금액을 조정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보고되었다. 경제적 불안정 지수도 낮아져 이 정책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아,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보다 나은 선택과 자율성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캐나다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며, 보다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정책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이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본 소득 지급 후 첫 6개월 내에 빈곤율은 15% 감소했고, 경제적 불안정 지수도 12%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개인 과 가정의 심리적 안정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여러 경제 연구 보고서
끝없는 발전과 창작을 위해 노력하는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문을 두드리는 곳은 어디일까? 박물관, 갤러리와 같은 기관을 떠올릴 수 있겠으나, 새로운 네트워크와 연구를 도모하기에는 레지던시만한 곳이 없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간 이어지는 이 시스템은, 작업실, 작품 제작비 같은 물리적인 지원 및 세계관 확장을 위해 필요한 여러 리소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중 2007년 런던 도심에 문을 연 델피나 파운데이션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레지던시이다. 이는 창립자 델피나 엔트레카날레스가 1988부터 약 20년간 운영해 온 델피나 스튜디오의 후속 기관으로, 17명의 터너상 후보자, 4명의 수상자, 6명의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자를 포함한 450여 명의 작가들이 마음의 고향이라 부르는 곳이다. 델피나 파운데이션은 1년에 두 번, 각 3개월씩 진행된다. 이곳은 작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콜렉터 모두를 환영하고 작업‧전시‧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유수 기관 관계자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도모한다. 그 외, 식품을 매개로 생산‧유통 절차의 당위성을 탐구하는 The Politics of Food,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1월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트럼프의 가상화폐 우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우호 정책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 과정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르네상스’ 또는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후 첫날부터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했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는 가상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캠프 내에도 친가상화폐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향후 규제 완화와 업계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 의회 지형도 가상화폐에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며,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정치적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의
지난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가 50.9% 증가하며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완화와 한류의 세계적 인기가 맞물리며 이민자 유입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 OECD가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650만 명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8만7,100명으로 전년 대비 50.9% 증가하며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OECD의 이민자 통계는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자를 비롯해 유학생, 난민, 단기 취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를 포함한다. 한국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수를 기준으로 매년 OECD에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증가한 계절 근로자와 유학생 한국의 이민자 증가는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2년부터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4 단기 비자와 E-8 장기 비자의 발
독서는 ‘취향’일뿐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강해 지난 10월 10일 우리나라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독서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24 독서 현황 및 동네 책방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들어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83.1%, 이하 동의율)이 “독서를 꼭 필요한 문화 생활로 받아들이고 있디”고 응답했다. 아울러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생기고(74.1%), 가끔 자신의 저조한 독서량에 경각심이 들 때가 있다(73.5%)는 태도를 보였다. 또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가 노벨 문학상 등의 수상으로 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79.8%)는 데에 공감을 보였으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침체중인 국내 도서 시장이 활기를 뛸 것 같다는 전망도 77.3%에 달했다. 트렌드모니터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독서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노벨 문학상 수상이 국내 도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지난 10월 23일 경기 포천 내촌초등학교를 방문해‘이동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내촌초등학교 전교생 55명이 참석하여 학년별 맞춤형 금융교육이 진행됐다. NH농협은행은 실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버스형 이동점포(NH Wings)에서 일일 은행원 체험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동금융교육’은 금융소외지역을 찾아 청소년들의 진로탐색과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과 직업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NH농협은행이 추진하는 ‘행복채움금융’프로그램의 일부다. ‘행복채움금융’프로그램은 다 함께 더불어 나누고 채우면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NH농협은행의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적인 재능나눔을 말한다. NH농협은행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행복채움금융’프로그램의 수혜 인원은 107만186명에 달한다. 그 외에도 임직원 교육기부자 2057명, 교육 횟수 2만3627회, 수혜 기관 9972개소 등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행복채움금융’프로그램에는 앞서 언급한‘이동금융교육’외에도 ‘대학생 봉사단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
주택 임대 시장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주거지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임대료 체납에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국가마다 보증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차이가 크며, 주거 문화와 법적 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호주에서 임차 보증금, 즉 Rental Bond는 임대 계약이 체결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지만, 이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하지 않는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주 및 시에서 관리하는 정부 기관에 예치되는데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특징 보증금 관리 기관 : 호주의 각 주와 시에는 보증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있으며, 보증금은 이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된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서는 NSW Fair Trading, 빅토리아 주에서는 Residential Tenancies Bond Authority(RTBA)가 이를 담당한다. 보증금 액수: 호주의 보증금은 통상 4주분 임대료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주당 500불의 임대료를 내는 경우, 보증금은 2,000 불 정도가 된다. 이 보증금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호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약 62%의 가정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세금 제도가 발전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반려동물 세금이다. 현재 한국도 이러한 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은 주로 반려동물 등록비와 관련되며, 이를 통해 모은 세금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2022년 기준 호주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모인 세금은 약 1억 2천만달러 (한화 약 1100억)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이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 개요 호주에서 반려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에 따라, 그리고 동물의 종류, 중성화 유무 등에 따라 등록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는 1년 기준으로 약 50~150불(한화 약 4만원~14만원) 정도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중성화 된 개나 나이가 많은 개
이 조례에 따라 담배나 ‘니코틴 전달 제품’ 즉 전자담배를 소지, 사용 또는 구매를 시도한 허버트 카운티의 미성년자는 경범죄 소환장을 받고 ‘전환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에 회부된다. 전환 프로그램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보호과 관찰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올해(2024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6%에 달하는 160만여 명의 학생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허버트 카운티의 법률 전문가인 조나단 프리든(Jonathan Frieden)은 “이 조례안은 최근 들어 많은 미성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겨냥하고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처분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미래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자주 비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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