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기의 발달로 이제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활용 양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비장애인과 차별없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봅니다. 우선 접근성이라는 생소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영어로 Accessibility 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보니 ‘접근성’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디지털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란 남녀노소,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 환경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모든 사람의 능력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디지털정보에 접근하여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점자’를 이용하여 해독을 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도 ‘점자’는 해독하기가 어렵고 자주 점자 코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애써 해독한 점자를 다시 공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자는 두꺼운 종이에 펀치식으로 요철이 나오도록 하여 손가락의 촉각으로 인지하게 된 6점 인식표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현재까지 박두성님이 개발하여 보급한 점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훈맹정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매년 점자의
지난 10월 8일 열린 KBS 미래인구포럼에서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학교 석좌교수,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교수가 발제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대도시 집중과 그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특히 출생률 문제보다는 왜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사람들이 서울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 사는 건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는 왜 이 현상에 주목하게 될까? 단순히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변화가 왜 문제라고 여겨지는지 살펴보자. 대도시 집중이 초래하는 문제들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면, 외진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와 생활 편의 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젊은 세대가 떠나면서 지역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지역 공동체도 약해지기 쉽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사회의 붕괴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은 사회적 연대가 약해지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주한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속했던 공동체가 사라지면서 정서적인
“전쟁터에서 날마다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고통과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에 신물이 났다 ... 정치는 이래서는 안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을 겪고 정치를 결심하며 내뱉은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기악화,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최고치를 찍은 연체율... 등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정치는 김여사, 탄핵, 명태균과 같이 민생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이슈에 집중하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시도 빠지지 않고 싸우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정국 속에 우리는 논쟁과 대화,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되새겨야 한다. 1965년 한일협정 VS 김대중 1964년 열린 6대 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박정희 정권이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던 한일협정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경제원조가 절실했던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밀고 나갔다. 야당의 강경파는 한일협정을 매국이라고 주장하면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
주택 임대 시장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주거지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임대료 체납에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국가마다 보증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차이가 크며, 주거 문화와 법적 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호주에서 임차 보증금, 즉 Rental Bond는 임대 계약이 체결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지만, 이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하지 않는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주 및 시에서 관리하는 정부 기관에 예치되는데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특징 보증금 관리 기관 : 호주의 각 주와 시에는 보증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있으며, 보증금은 이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된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서는 NSW Fair Trading, 빅토리아 주에서는 Residential Tenancies Bond Authority(RTBA)가 이를 담당한다. 보증금 액수: 호주의 보증금은 통상 4주분 임대료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주당 500불의 임대료를 내는 경우, 보증금은 2,000 불 정도가 된다. 이 보증금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호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약 62%의 가정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세금 제도가 발전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반려동물 세금이다. 현재 한국도 이러한 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은 주로 반려동물 등록비와 관련되며, 이를 통해 모은 세금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2022년 기준 호주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모인 세금은 약 1억 2천만달러 (한화 약 1100억)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이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 개요 호주에서 반려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에 따라, 그리고 동물의 종류, 중성화 유무 등에 따라 등록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는 1년 기준으로 약 50~150불(한화 약 4만원~14만원) 정도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중성화 된 개나 나이가 많은 개
이 조례에 따라 담배나 ‘니코틴 전달 제품’ 즉 전자담배를 소지, 사용 또는 구매를 시도한 허버트 카운티의 미성년자는 경범죄 소환장을 받고 ‘전환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에 회부된다. 전환 프로그램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보호과 관찰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올해(2024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6%에 달하는 160만여 명의 학생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허버트 카운티의 법률 전문가인 조나단 프리든(Jonathan Frieden)은 “이 조례안은 최근 들어 많은 미성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겨냥하고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처분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미래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자주 비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월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4천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천920만 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 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이에 따라 뫼르트에모젤 주의 16~25세 청년들 중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다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청년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매달 500유로(한화 약 7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으로 앞으로 3년간 추진된다. 샤이네스 키루니(Chaynesse Khirouni) 뫼르트에모젤 주의회 의장은 “이 정책은 사회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즉 불행하게도 중퇴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주로 가정 붕괴, 방황 또는 전환기에 있는 청년 약 300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오넬 아담(Lionel Adam) 뫼르트에모젤 주의원은 “뫼르트에모젤에서는 30세 미만 청년의 빈곤율은 26%가 넘는다”며 “특히 14%의 청년은 취업도, 학업도,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지렛대이자 지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 의원은 “‘청년 자립 수당’의 수혜자에게는 월 500유로의 재정 지원이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제공되며 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며 “상담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다”고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겸 공화당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자 그가 강력하게 추진할 관세정책 때문에 내년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고율의 관세정책(higher tariffs)을 밀어붙이면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IMF가 10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인용,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 중반까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엔 0.8%, 2026년엔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IMF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10% 보편 관세, 미국·유로존· 중국의 양방향 10% 관세를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 보복 조치 등의 여파로 전체 상품 교역의 4분의 1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의 2017년 세금 인하가 10년 연장되고, 미국과 유럽으로 순이민이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차입 비용이 커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내년 세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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