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바로 청년 일자리와 청년 실업 문제일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할 주요 과제인 청년 취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충남도립대를 찾아 현장에서 생생한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통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안된 정책들에 대한 실시간 모바일 현장 투표가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가을의 정취가 한껏 고조된 지난 10월 27일 오후 1시30분 충청남도 청양에 위치한 충남도립대 해오름관에서 충남도립대 학생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소통위원회 현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가 주최했으며,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구본충)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과 《월간 지방자치》가 함께후원했다. 이영애 이사장의 개회사로 현장토론회가 그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구본충 총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이날 1부 사회는 류지원 충남도립대 기획교무처장이 맡아 진행했으며, 2부 사회는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이자,‘손에 잡히는 경제’로 유명한 방송인 엄길청 경기대학교 교수가 맡아 질의 응답 및
정부가 지난 13년 동안 중앙행정기관 권한 사무 약 2000여건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사실상 지원해야 할 소요비용 약 2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결국 중앙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지자체로 이미 이양한 국가사무에 대한재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각 지자체로 이양된 국가사무에 대한 재정지원을왜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재원추계가 어려웠다면, 국가사무 이양에 대한 선별 작업이 먼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와 같은 재원근거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난해(2014.1~6) 추진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모델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용역 도출결과에 따랐으며, 주관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이 완료된 1967건의 사무 중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무 소요비용은 약 2조45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의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사무들에 대해서 정부는 지자체에 이양 시점별로 최소 1조3700억원에서 2조4550억원의 재원을 보존해줘야 한다고 추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도위험지표가 2년만에 최고 수준이 되었다. 시장정보업체 마킷에 따르면 한국의 5년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에 붙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9월 29일 기준)은 82.43bp(1bp=0.01%p)로 집계됐다.2013년 9월 2일(83.07bp)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수치다. 이는 수출과 내수 부진 등 대내 악재에다 중국 경제 우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임박, 신흥국 위기 등 대외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CDS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상품으로 가산 금리(프리미엄)가붙는다. CDS 프리미엄 상승은 그만큼 해당 국가 또는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중국 주식시장 폭락이 시작된지난 7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전격 평가절하한 8월 11일 부터는 상승세가 높아져 8월 24일에는 79.58bp를 기록했다. 한국 부도위험은 이후 하락하며 안정세를 찾는 듯 했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된 9월 17일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다. 전 세계 경제 불안의 축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도 위험도 2년 3개월 만에
이임수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이사 천생연분(天生緣分)은 하늘에서 정해 준 인연이라 한다.한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정하는 일이 일생일대의 중대한 일이고 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계급사회에서 33년간 입었던 제복을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2010년 12월 30일 정갈하게 접어놓고 비상근무도, 시위진압도, 취객과의 씨름도, 조폭과의 전쟁도 없는 ‛백수’에 입문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했다. 백수의 좌장들에게 고사리 꺾는 법, 버섯 따는 법, 약초 캐는 요령을 곁눈질로 전수받으면서 짬짬이 등산과 바다낚시를 즐기며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싶었다. 그 때만 해도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터라 퇴직 후에 밀린 숙제를 하듯이 여행도 다니며 백수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무료함에서 오는 중압감은 인생의 갱년기를 실감하기에충분했다. 인생 100세 시대의 2막은 60부터라 하지 않았던가!공무원연금공단의 ‘퇴직공무원 연금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마음이 통하는 퇴직동료들과 술잔도기울이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반년이라는 준비 과정을거쳐 전국 제1호의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조합의 주요사업으로 여러 분야가 있지만 나와의 인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의 입법례 중앙지방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법률에 근거를두고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12년 10월 31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때부터이다. 이와 함께 2014년 12월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만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필요하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끝으로 2015년 5월에는 김민기 의원이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철우 의원의 법안 내용 이들 3가지 움직임의 시발점이 된 이철우 의원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0247)은 2015년 현재 소관위 접수를 마치고 계류 중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분권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하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독일의 정치재단으로 그 뿌리는 독일 자민당(FreeDemocratic Party)에 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그에 따라 분권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1987년 한국사무소 설립 이래로 한양대학교와 지방자치와 협력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개혁에 중점을 둔 사업을 진행해왔다. 9월에 개최된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와의국제세미나와 같이 다양한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 의원, 지자체 직원 등 지역사회의 일원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함께 한국 지방자치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며, 수년간 경험해온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와 발전은 아래와 같다.한국은 1952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다가 1961년 5·16군사정변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그러다가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에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민선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래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로 민선 6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이 글을 통하여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동 제도가 본래 취지에맞게 정상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성과상여금제도란?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및 기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매년 또는 6개월 단위로 개인과 부서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그 성과가 우수한 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고 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성과평가 지표, 즉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주로근무실적 평가, 성과 평가, 부서장 평가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업무개선, 예산 절감, 국민 편익 증진 등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업무에는 성과평가 적용이 어렵다는 일부 문제 제기도 있으나, 기관 구성원이 참여하여 해당 부서의 기능과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을 정한다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것은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민
평생학습기회의 증진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한 「인천선언문」의 4가지 핵심메시지는 교육기회의 보장, 교육 평등 달성과 포용, 교육의 질 향상, 그리고 평생학습이다. 앞선 연재에서 교육기회와 평등, 양질의 교육에 관해 기고하였다. 마지막 메시지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으로, 평생학습은 2000년 다카르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6대 목표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총괄목표(Goal)에 ‘평생학습기회의 증진’이 ‘교육 보장’과 함께 명시되는 등 그 중요성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평생학습 중에서도 국제교육협력 담론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내용 중 하나가 ‘성인문해교육’이다. 2000년 EFA 목표 수립 이전부터 교육은 빈곤퇴치를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지목되어 왔다. 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발전시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이러한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요건이 바로 ‘문해’일 것이다. 특히 어머니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지 여부는 자녀의 보건, 영양 및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빈곤의 대물림과도 연계가 된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고속도로 사고 처리에 관한 의견입니다(서재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 부근에서 저의 부주의로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1분도 지나지 않아견인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견인차의횡포에 당한 경험이 있어서 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후 직원을 기다렸습니다. 앞차 운전자에게도 직원이 오면 무료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그 분은 견인차 기사를 통해 졸음쉼터로 차를 견인했고 저는 나중에 도착한 도로공사 직원의 안내로 같은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사고지점에서5km, 5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문제는 앞차를 이동시킨 견인차 기사가 당초에는 무료로 이동해 주겠다고 했으나 수고비로 2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자세도 있었고요. 고속도로에 상주해 있는 견인차 기사들에게 등록이나 허가제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정 요금을 받게 할 수는 없는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시 보험사와 연계된
윤병수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 영국정부 혁신의 변화 영국은 대처 정부 때부터 강한 행정혁신이 이루어지며블레어, 카메룬 정부로 이어져 왔다. 영국은 서로 이념이 다른 정당이 정권을 차지해도 전 정부의 개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부분들만 바꿔나가며혁신을 이루어왔다. 대처 정부의 개혁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부터 시작됐다. 인프라를 구축한 후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모든 정부의 기능을 중앙과 지방에 관계없이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로나누고 정책은 중앙에서, 집행은 책임운영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대처정부 이후 집권한 블레어 정부는 공무원 정원의 감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민영화와 민간 기업으로의 아웃소싱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무조건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는디지털로 전환하고 사양 산업을 줄이는 등 노동력이 여유 있는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조직구조의 슬림화, 불필요한 일 줄이기, 최소비용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다. 공무원 개혁의 성과와 과제 영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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