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재정공제회’, 이사장 이인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9월 10일, 여의도 KF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이인재 이사장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재정공제회의 지난 6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계적인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 제시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과 함께 개회 선언으로 막을 열었으며, 지난 6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임직원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편,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선포하며 공제회의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후 개회사와 축사, 공로자 표창, 기념공연, 그리고 세미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60년 동안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지방재정의 기초를 다져온 우리 공제회는 앞으로도 혁신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지방재정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구조의 변화, 디지털 혁명, 기후변
소형공항이 들어서는 백령도 흑산도 울릉도에 지정 면세점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논의도 활발하다. 제주도처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면세점이 들어서야 공항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관련법 제정과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국회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어 ‘먼 섬 소형공항 면세점 유치’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전남 신안군·경북 울릉군은 공동으로 지난 9월9일 서울 종로구 지방자치연구소에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남한권 울릉군수· 임헌택 옹진부군수와 해당 광역단체 팀장·군 팀장 포함 관계자와 용역기관인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해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한국섬진흥원이 맡은 이 연구용역은 옹진군(백령공항) 신안군(흑산공항) 울릉군(울릉공항) 등 3개 기초단체가 발주했고 ‘면세점 유치를 통한 각 지역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 등을 마련하자는 게 골자로, 지난 1년여 연구를 해왔다. 한국섬진흥원 안기수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 결과를 다음
전임 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임 회장에게 축하와 격려 보내 8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6, 7대 회장을 역임한 박우량 신안군수가 이임하고 방세환 광주시장이 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였다. 이인영(민주당), 안태준(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염태영(민주당) 등 4명의 국회의원과 박연희 지속가능행동 공동대표, 김신호 남해 부군수, 오수길 SDSN KOREA 사무총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전임 회장의 노고를 위로하고 신임 회장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경제와 환경,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7년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박우량 군수는 이임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장 역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며 지난 2년간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방세환 시장께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해 애써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협의회가 지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카카오는 10월 4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경기도 성남시)에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니어 디지털 포용 제고를 위한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 등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인정보통신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확대로 인해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교재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100여 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교재 제작 및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교육실시 협조, 교재 구성을 위한 내용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사회 전반의 디지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있는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라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0년의 성과를 기념하고 제2의 도약을 다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1964년 설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안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60주년 기념식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임직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함께한 60년, 세계로 도약할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한다. 또한 미래전략 세미나를 통해 중장기 관점의 미래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학회, 독일 KSA 등 다양한 관계자 참석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행사에는 약 25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 중에는 공제회 임직원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민간 협력사 등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념식은 오프닝 영상 상영으로 시작되며,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주요 내빈 소개가 이어진다. 이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지방자치 공제기관이자, 공제회의 글로벌협력사 KSA의 CEO Arndt Steinbach가 특별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기념식 후에는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8일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특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 각각 12건, 7건, 7건으로 총 26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번에 도입된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이다. 1. 정주여건 개선 1)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교육부) 2)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국토부) 3)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행안부·국토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5)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6)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행안부·해경청) 7)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8)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지난 2021년 10월 전국의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이미 36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했고, 올해에는 추가로 34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은 올해 목표인 34개의 특례법안 발굴을 위한 여러 연구용역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연구소는 오는 11월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실태 파악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법안 발굴하는 등의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 문제가 특히 심각한 89개 시‧군‧구 간 연대와 협력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표할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 8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협의체이다. 10명의 자문위원 위촉돼 이
‘숲의 비밀, 정(情)을 나누다’를 주제로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2024 우수 산양삼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산림청 주최,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비자, 임업인, 유통관계자 등이 방문해 전국 27개 임가에서 출품한 10년 이상의 고년근 산양삼을 관람했다. 또 산양삼을 주원료로 개발·가공 생산하는 8개 업체의 19개 가공 상품이 선보여졌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산양삼 산업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송이버섯과 같이 등급제를 만들고 불법 생산되는 산양삼을 뿌리뽑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률로 엄격한 관리...“천종삼보다 꺠끗·안전” 산양삼은 차양막이나 거름 등 인공적인 요소를 이용하지 않고 또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재배되는 인삼을 뜻하며, 다른 말로 ‘장뇌삼’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직접 씨를 뿌려준다는 점에서 새의 배설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천종삼(산삼)과 구분된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일하게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의 생산과 품질검사, 유통관리 등 모든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광역의회 5개, 기초의회 23개 등 총 28개 지방의회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 여비 허위 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 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에는 관광단지 규모와 지정 절차 등을 완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방문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운 관광단지를 개발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문을 닫은 테마파크 등 기존의 관광 자원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인 결과 경남 양산, 충북 보은, 경기 부천 등 전국 곳곳에 수익 악화 등으로 폐업해 흉물이 된 채로 방치된 테마파크들이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째 방치·흉물 된 놀이공원 양산‘통도 환타지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테마파크로 ‘통도 환타지아’를 꼽을 수 있다. 1993년 5월 문을 연 ‘통도 환타지아’는 28만㎡ 규모로 한때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 채로 지금까지 폐건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통도 환타지아’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들은 “환타지아의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이 일대가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해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잡풀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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