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
개교 초기인 1996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일명 민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민사고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민사고가 위치한 횡성군은 현재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있을 정도로 서울과는 거리가 멀지만 부모들은 너도나도 민사고에 입학시키려 전쟁을 치렀다. 유레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방향은 이런 쪽일까? 현재 민사고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물론 입시제도 변화,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 학령인구의 감소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수도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이 많은 현실에서 지방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청년을 끌어들일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번 달에는 노무현의 꿈,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과 (이재명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은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 청년 인구학자의 시선으로 논의하겠다. 청년 인구학자가 본 균형발전 우리나라 인구학계가
많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유능한 인재가 조직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다. 기업이 큰 자본과 뛰어난 기술,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조직의 성과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유능한 인재들을 조직 내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의 성공을 이루는 요소 중 전문성(Specialty)은 약 15%에 불과한 반면, 인간관계(Human Relations)는 무려 8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곧 뛰어난 전문성과 지식만으로는 조직 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능력 위주의 리더 선발이다. 보통 뛰어난 능력과 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발탁된다. 그러나 이들이 조직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조직 내 갈등을 관
원주시는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와 함께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택시 분야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필요한 금융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해진다. 협약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는 신용보증을 통해 최대 1억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원주시로부터 5년간 이자 3%를 지원받게 된다. 협약기관들은 이 같은 금융지원 외에도 면허의 양수·도 등의 지원 절차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개인택시를 꿈꾸며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해온 운수종사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도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전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대전 동구는 여름방학 기간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점심 도시락 배달 지원사업 ‘띵동! 아이든든 도시락’을 본격 추진하며 이달 12일부터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방학 중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구형 인구정책의 일환이다. 도시락은 1식 4찬의 수제 도시락으로 구성되며, 가오동 소재 지역업체인 ‘새터말협동조합’에서 제조와 배달을 맡아 각 가정 문 앞까지 비대면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20일간이며, 모집 인원은 80여 가정 120명이다. 신청은 동구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홍보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할 수 있으며, 다자녀 가정은 우선 선정된다. 단, 학교 무료급식 이용자는 제외되며, 자부담금은 자녀 1명 기준 2만 원, 자녀 1명 추가 시 1만 원이 추가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생기기 쉬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는 6월 12일(목), 폭염 고위험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관심단계)가 발령된 이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현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당부했다. ① 자율 개선 기간이 끝나는 6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②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소들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 특히 작은 증상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바로 취해 주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지방정부가 관광과 축제, 특산물 중심의 지역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지역을 ‘보여주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 외지인을 위한 이미지 소비 중심의 브랜딩은 일시적 관심을 끌 수는 있어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긴 어렵다. 이제는 관광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가치가 반영된 진짜 지역브랜드 전략이 필요하다. □ 지역브랜드는 ‘관광상품’이 아니라 ‘삶의 총합’이다 지역브랜드는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니다. 그 지역의 생활양식, 환경, 사람, 가치, 태도 등 모든 요소가 브랜드의 구성요소다. 브랜드는 로고나 슬로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의 일상을 어떻게 드러내고, 외부와 어떻게 관계맺을지를 고민하는 데서 출발한다. 일본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이나카브랜드(田舎ブランド)’라는 개념을 통해 낙후된 농촌 이미지를 ‘자기 삶을 주도하는 느린삶의 공간’으로 전환해 도시민의 이주를 유도했다. 지역브랜딩의 핵심은 ‘우리답게 사는 것’ 자체를 브랜드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 브랜드의 관건은 ‘주민 참여’와 ‘내적 일관성’ 지역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 지역 내부에서 브랜드가 공유되고 내면화 되어야 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협업 기반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며 주목받고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대기업 등 민간역량 활용 동·이업종간 협업, 수출 등 지원을 목적으로 업종 간 협업을 통한 신제품 개발, 생산·제품개발·마케팅 등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5인 이상이고 그중 50%가 소상공인인 협업 추진주체(협업체)이다. 지난해 선정된 ‘공예배우미협동조합’은 지역 공예작가들이 모여 만든 협업체로,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작가의 삶과 작업 이야기를 콘텐츠화하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확장했다. 전남 고흥의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은 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유자, 생강, 석류를 활용한 액상차 제품군을 공동개발하며 주목받았다. 기존에는 원재료 납품에 그쳤던 지역 농산물이 ‘간편한 건강차’로 재탄생하며, 부가가치가 대폭 향상됐다. 조합은 협업을 통해 공용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설비를 마련하고, 브랜드를 런칭해 전국 온라인몰에 입점했다. 특히 유자생강차는 SNS를 통해 ‘환절기 필수템’으로 알려지며, 대형 유통망과도 입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개별 사업체의 한계를 넘어
원주시는 2025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직업계고 대상 기업체 및 박람회 견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미래고, 영서고, 원주금융회계고, 원주의료고 등 관내 직업계고 4개교를 대상으로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미래 신산업 분야 및 지역 특화 산업과 관련된 기업체와 박람회를 직접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학교별 교육과정과 특성에 맞춰 ▲(미래고등학교)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 기업 및 산업 박람회 견학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금융 공공기관 및 지역 강소 기업 견학 ▲(영서고등학교) AI 등 신산업 박람회 및 스마트팜 견학 ▲(원주의료고등학교)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및 의료기기 기업체 견학 등이 진행된다. 6월 11일 미래고등학교 학생들의 ‘2025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박람회 견학으로 시작하며, 이어 1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서울F&B 등을 방문해 기업 소개 및 채용 절차 설명회 등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