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268개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실시한 ‘2015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편집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각급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스스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한다. 반부패·청렴정책의 이행력 확보, 기관별 행동강령과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통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노력, 기관 특성에 맞는 부패방지 시책 개선 수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 이번 평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6개 부문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기관 평균점 수는 100점 만점에 85.1점으로 전년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공기관·교육청· 광역자치단체가 우수한 편이었고, 기초자치단체·대학·공공의료기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최우수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 새만금개발청, 부산광역시, 서울시 은평구, 대전광역시 교육청 등이었다. 부산광역시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청렴허심탄회’를 운영하면서 주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앞장서서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야… 천만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 지방의회는 1948년 건국헌법과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에 근거하여 1952년 시·읍·면에서 의회의원을 선출, 시·도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최초로 구성되었다. 그 이후 1956년 제2대 지방의회 의원선거, 1960년 제3대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돼 지방의회가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1961년 5·16과 함께 지방의회가 해산되었다가 30여년의 휴면기간을 거쳐 1991년 부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1995년 7월 7일 제2대 동래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2010년 7월 6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고, 2014년에는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 그리고 2015년 8월 전국 시군자치 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으며 21 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도의 흐름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했다. 그렇기에 2016년 새해는 특히 더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지방의회 관련제도는 중앙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 분권을 도모하고자 명예직이었던 신분이 유급제로 바뀌고, 회기 일수도 변경됐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비롯, 관련
ICT시대!통섭·협력·소통 능력, 미래 변화 대응 조직팀 구성, 단체장의 변화와 혁신 리더십이 필요하다.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2003년 미국유학시절, 톰크루 즈가 열연한 ‘마이너리티 리포트 (Minority Report)’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의 시간과 장소, 범인을 미리 예측하여 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범죄자를 찾아내고 체포하는 일종의 SF영화 였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여겼었 는데 최근 경찰청은 지오프로스 (Geopros)라는 범죄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머지않아 범죄발생을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2014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는, ICT의 발달로 앞으로 20년 내에 현 직업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단순 반복적이거나 일정한 패턴과 관련된 직업,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기자, 교사 등의 직업이 사라지고, 특히 자율 주행차 보급으로 운전사와 주차원 같은 직업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물리학계 석학이며 미래학자인 미국 뉴욕 시립대 미
선거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의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있어서 너무나도 규제적이다. 정당이나 후보자,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전개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거의 없다. 공영제적 요소가 너무 많고 강한 것도 문제이지만 선거운동을 하려는 자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규제를 받으면 결국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손쉬운 방법인 후보자 비방이나 흑색선전 또는 유권자 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공직선거에서 오히려 말 못하게 하고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은 1994년 통합선거법의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제정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당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지법’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한다고 하였지만, 구체적으로는 여전히 선거운동의 자유는 규제적이며 선거운동 방법은 다양하지 못하다. 물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엄격한 선거운동제도보다는 규제의 강도가 조금은 덜한 게 사실이다. 또한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의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규제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어 선거 부패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공공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도 주민들이 알고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정보화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점차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화 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공애플리케이션 도입의 활성화이다. ‘모바일 정부포털(m.korea.go.kr)’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앱과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여기에 등록된 공공기관 앱은 122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앱들이 중복적이며 예산낭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 실태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구축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개수를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본청과 산하 기관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의 총개수는 2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41.15%, 행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희귀암에 대한 의료보험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강)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발성 골수종-혈액 암이라는 희귀암 때문에 투병 중이십니다. 이름도 잘모르는 희귀암이다보니 약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나마 있는 약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맞지 않는 주사비와 약값만 해도 4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귀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위암이나 폐암 등에 비하면 치료의 폭도 매우 좁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희귀한 암일수록 더욱 더 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희귀암 환우들을 위한 보험 운영이나 기타 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도로 (박정영) 제가 사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는 매년 수많은 사람 들이 이용하고,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인 도로가 있습니다. 개천 바로 건너편인 고양시 지축동도 같은 그린벨트 구역인데, 지축동은 민가가 없는 곳까지 도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한국 공공 인력 역량을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역량 수준이기에 특히 40~50대 공무원들의 분발이 필요해 보인다. 정리양태석 기자 공무원을 비롯 공기업 직원 등이 포함된 대한 민국의 공공 인력 역량이 OECD 국가의 평균 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공공 인력이란 중앙·지방 공무원과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무엇보다 국내 민간 분야 인력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도 임금은 25%나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과 비교한 공공부문 임금 수준이 주요 23개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두 번째로 높았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전 교육부 장관) 가 발표한 ‘한국 공공 인력 역량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 인력은 핵심 정보 처리 역량 항목인 ‘언어 능력’, ‘수리 력’,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력’ 등에서 OECD 평균에 못 미쳐 주요 국가 정책이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는 ‘약체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공공 인력의 역량 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규명된 만큼 ‘공무원 우월주 의’의 환상
민관소통위원회가 업무 협약 대상을 확대하며 소통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2월 팟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다. 취재정우진 기자 민관소통위원회(이사장 이영애)는 1월 27일 한국여성 유권자연맹(중앙회장 김성옥)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민관소통위원회 노창권 대외협력처장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측은 이날 협약식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정책을 여론화·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 팟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교육과 연구, 세미나 등을 공동 지원하고 참여할 것 등을 합의 했다. 민관소통위원회는 2월 23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회장 천만호)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강원도 삼척시의회에서 민관소통위원회 이영애 이사장및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 회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측은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 규제 개혁 아이디어 등을 함께 공유하고 여론화· 법제화를 모색할 것 ▲지역 현장 토론회 및 교육
중앙과 지방의 입장이 달라서 각종 정책에서 불협화음이 생기고 있다. 이대로는안 된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기획편집부 “정부의 지자체 건설 공사 표준품셈 적용 방침 과도한 지방 예산 낭비 초래할 것” ‘건설 공사 표준품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건설부문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한 중앙정부의 방침이 지방자 치단체의 과도한 공사비 지출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일 고 있다. 2월 1일 경기도 성남시는 “30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용을 요구한 표준품셈은 지자체의 ‘공사업자 퍼주기’ 예산 낭비를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각급 지자체는 그동안 과거에 시행된 공사로부터 산출된 건설 계약단가로 건설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건설 사업의 예산 규모를 산정해왔다. 그러나 2015년 10월 행정자치 부는 “표준시장단가가 시장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업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다”며 이를 표준품셈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했다. 표준품셈은 해당 건설 사업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조창희 법제처 법제정보과 서기관 사례1)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들,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시민 김모씨는 A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법 규정들을 알고 싶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찾았다. 그러나 조례로 정한 시설 기준은 A시 홈페이지 등 여러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과 ‘A시 학원 설립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검색하여 학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사례2) 전국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율)을 쉽게 비교하여 알 수 있다. 기업인 이모씨는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역을 찾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업용 공장의 건폐율이 20%에서 60% 이내로 완화되고, 구체적인 비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는 국가법 령정보센터에 있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 하여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한 B군을 찾아 공장을 더넓게 건립할 수 있게 된다. 사례3) 부당한 도로점용료 사라진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C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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