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한국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중앙-지방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거버넌스, 정책이란 대주제 아래 세미나가 진행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금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축 방안 마련과 미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10월 15일에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선 '중앙 및 지방관계와 분권개혁' 주제로 △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과 노력, 성과 △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 지방자치와 정치 분권 △ 지방자치와 기능분권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논의한다. 10월 22일에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 지방의회 △ 지방행정조직 △ 지방인사행정 △ 지방재무행정 △ 정부 간 협력이 논의된다. 10월 29일에 열리는 마지막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 지역 공동체 발전 정책 △ 경제 산업 정책 △ 토지·주택·교통정책 △ 경제산업 정책 △ 토지·주택
정부는 10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됐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0월 7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컨퍼런스’를 열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8일이면 전면 시행 100일을 맞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지역 특성에 알맞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정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결과 지역 주민들과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향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1ㆍ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중앙-지방이 함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시ㆍ도를 중심으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주제 발표(△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법제 정비방향)와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1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가 선정되며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의 중점 지원대상은 안전과 소방, 교통, 에너지와 환경, 생활과 복지 등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 방식의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11월 25~26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선정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 도시 뿐 만 아니라 쇠퇴하고 노후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 남성을 두고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로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홍준표 후보의 말에 적극 공감하는 댓글이 많아졌다. 이에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 이후 네이버, 다음, 트위터에 올라온 사형 제도에 대한 댓글을 모아 분석해보았다. 데이터랩에 있는 댓글 키워드는 사형, 집행, 구형, 홍준표, 부활, 선고, 세금, 살인, 대통령, 판사, 제도, 판결, 무기징역, 국민, 인권 순이었다. 관심이슈 분포를 보면 선고기준에 관한 댓글이 전체의 50%, 실효성 관련 댓글이 44%, 인권문제가 6%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있는 댓글 톱10에서는 “선고도 사형하고 집행 좀 하라”, “자 구형이 나왔다면 실행을 해주세요.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제 홍준표가 대통령되고 사형시키면 끝”, “구형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사형집행은 이제 필수다”, “홍준표 대통령님 부디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체계적 창업지원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 1년 만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는 물론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됐다. 일본에선 2008년부터 '고향납세'를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규모와 참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일종에 '지역 살리기' 기부제도로 정착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법 통과로 자치분권 5법이 완성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경찰법 개정, 올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5법 제도화의 완성은 1988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실질화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는 여는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국회 통과로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그러나 삼성 주식은 지난 1월 15일 96,800원 최고점을 찍고, 8월 20일 72,500원으로 떨어진 후 주가가 정체되며 반등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했음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무엇일까?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네이버, 다음, 트위터 기사 댓글을 수집해 관련 이유를 분석해보았다. 우선 댓글 키워드 분석 결과 삼성, 이재용, 카카오, 기업, 비교, 주식, 주가 등의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관심 이슈 분포에서는 삼성주가 관련 이슈가 66%, 출소 후 행보가 22%, 삼성 방향성이 12%를 차지했다. 티비유 데이터랩에 올라온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재용 회장이 출소한 후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년 일자리 3만개 창출을 약속한 게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 댓글 중 가장 공감을 받은 댓글은 “깜빵 쳐 놓고 가서 쇼질하고 가지가지한다. 그만 좀 괴롭혀라. 박근혜에게 삥뜯긴 게 죄냐? 이것들아”,
한국ESG학회가 창립했다. 2021년 9월 17일, 오후1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회장 및 임원 구성과 사업계획서 심의, 사무소 설치 등에 관해 의결을 마치고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는 본지가 후원했다. 한국ESG학회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ESG 전환으로의 물결이 거센 흐름 속에서 환경학·사회학·경제학·법학 등 관련 학문 간의 융합연구와 발표, 응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ESG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의식에서 시작된 ESG 전환으로의 물결이 거센 흐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애 발행인 등 이 참석한 이번 창립총회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회장으로,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원으로 이사 5인(조명래, 고문현, 최재철, 한상우, 김주진)과 감사
10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만들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은행을 방문했다. 점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공인인증서와 함께 모바일로도 은행거래가 이루어지더니 코로나19 시대가 도래하며 금융권의 대부분의 업무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나의 모든 금융 정보를 한번에 보거나 은행·증권사 별로 금융 상품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금융 상품을 제대로 고르기가 쉽지 않았고 금융회사들도 고객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알맞는 상품을 제공하기 어려웠다. 최근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됐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은행,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에 관한 금융 데이터의 주인을 금융회사가 아닌 소비자 개인으로 정의하고 자신의 금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면 이용자들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 금융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점으로 3가지를 꼽는다. 먼저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신용·자산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산 관리는 물론이고 금융권을 활용해 대출 이자 줄이기, 미청구 보험금 확인과 같은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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