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현역 지도자 첫 국정 감사 출석 선발 논란에 대해 청탁은 없었고, 실력으로 뽑았다는데...
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0월 11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일반 국민이 육아휴직 기간에 국민연금을 추가납부하고 싶어도 부담스러워 실제 연금 추납 신청률이 0.54%정도로 매우 낮다"라며 공무원만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초저출산 시대에 맞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위원은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을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CCTV가 45대가 설치되어 있고 18분 간 잔디밭이 불타고 있음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명확한 조사 대신 한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졸렬한 대응을 문제삼고 행안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창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10월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부가 지난달에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 중 지방자치의 핵심인 재정분권이 빠져있음을 지적했다. 강창일 위원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로 앞에 둔 지방자치 사무를 위한 재정분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분권 계획은 '검토' 내지 '추진'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강 위원은 지방분권 논의 시 중앙정부가 재정자치 목표로 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로 가는 과정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으로 가는 로드맵 정도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업무 보고 중이다.
미국 농림부 음식안전 및 검사를 위한 챗봇 ‘애스크 캐런’(Ask Karen) 애스크 캐런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간편하게 식품안전 관련 정보 및 검사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안전한 식품관리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애스크 캐런 앱/웹을 통해 24시간 식품 저장 및 관리 정보, 안전한 육류 준비 방법,가금류, 계란 등의 이력정보, 식품 유통기한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음식 안전에 대해 문의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받을 수있으며,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림부의 음식안전 전문가와 직접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 농림부의 육·가공류 핫라인으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고, 애스크 캐런 앱을 통해 음식안전 관련 질의응답, 답변 및 관련정보의 공유도 가능하다. 애스크 캐런을 통해 기존 음식안전 정보 및 검사 서비스의 절차 감소 및 이에 따른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다. 영국 엔필드의회 민원상담 인공지능 비서 ‘아밀리아’(Amelia) 영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절감 및 지역 주민들의 빠르고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아멜리아를 도입했다. 엔필드 의회 홈페이지를 찾은 지역주민들은 아멜리아와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잡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플라스틱은 땅 속에서 분해가 가능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소재를 말한다. 재생이 가능한 식물성 기름, 옥수수 미생물과 같은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재료를 추출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석유화학공정으로 추출된 기존 플라스틱과 다르게 재생이 가능한 원료를 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다. 바이오플라스틱 만드는 법 (재료 : 식초, 핫플레이트, 우유, 색소, 거름망, 약수저） 1. 우유를 냄비, 또는 비커에 부어준 뒤 자신이 좋아하는 색의 색소를 넣어 잘 젓는다. 2. 핫플레이트에 담긴 우유를 끊여준다. 센 불에 강하게 끊여서는 안된다. 약한 불로 서서히 가열한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단백질이 파괴된다. 3. 가열된 우유 150ml당 식초 3티스푼을 넣어준다. 4. 거름망에 응고된 우유를 부어준다. 그러면 수분이 제거되면서 찰흙과 같은 덩어리만 남는다. 5. 고무찰흙처럼 변한 우유로 원하는 모양을 만든 후 그늘 진 곳에 천천히 굳혀준다. 우유와 식초로 만든 다도 설치물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entral Saint Martins)에서 제품디자인을 전공한 잉왕(Ying Wang)은 우유와 식초를 이용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주민주권 구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했다.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6개 추진전략은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6대 전략 중 가장 우선할 정도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민주권 구현 전략은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7가지는 1. 주민참여권 보장 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 3.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 5. 주민 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주민주권 구현 과제가 잘 실현되어 유명무실한 우리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 이 되고 지방민주주의가 구현된다. 주민자치는 지역주
지방자치 역사와 본질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의 경우 현재 영토의 크기나 인구 규모로 보면하나의 지방도시의 자치에 불과하지만, 이를 국가로 부른다는 점에서지방도 일종에 작은 국가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대 국가의 개념은 중세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근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봉건영주들의주권을 회수해 새로운 국가주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것으로보아야 하고, 당시 로크나 루소, 몽테스키외 등 정치 철학자들이 국가주권이 전제화되는 것을 막고, 폭정을 막기 위해 사회계약설이란 정치 이론을 통해 동등한 자연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폭력사용권을 국가에 위탁해 둔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은 입법권이 우위에 있고(J.locke),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권력 간 상호견제하는 민주주의 정체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 후 스위스나 미국의 연방제 형성에서는 지방을 하나의 국가로 하고 이들의 연합체로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19세기만 하더라도 연방의 공무원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연방군대도 상시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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