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의 ○○ 군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내 연고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실태조사 당시 연고묘를 발견하여 당사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묘지 설치 후 3대가 대를 이어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진 등을 확인한 결과 묘지는 오래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분묘가 있는 재산은 원래 일반재산으로 관리됐다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2017년 1월 3일부터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재산에 설치된 분묘는 이전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오래 전부터 묘지가 설치돼 있고 연고자에 의하여 관리하여오고 있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2조 제3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서기도 버거운 이때 코로나19까 지 덮쳤다. 소위 더블 쇼크다. 보이지 않는 적, 두 괴물이 일상을 넘어 온 인류를 엄습하고 있다. 2016년 세계 바둑계의 최강자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연거푸 불계승을 거두며 인공지능(AI) 역사에 큰 획을 남겼다.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기를 2045~2050년 즈음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테슬라의 신화를 만든 엘론 머스크는 AI가 5년 이내에 인간을 추월할 것이라 경고했다. 인공지능이 바꾼 세상 멀리 볼 것도 없이 인간의 영역이 AI 로봇에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6년 일본 모 신문사의 단편소설 공모전에서 ‘글 쓰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1차 예심을 통과했다는 기사를 기억하는지. 심사위원조차 AI가 쓴 소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IT 강국 우리나라는 이미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AI 기상 캐스터’가 맹활약하고 있다. 뉴스 기사도 인간을 대신한 ‘AI 기자’가 인간 기자보다 더 수려한 문장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은 콘크리트 바닥 면을 평탄화하는 ‘AI 미장 로봇’을 개발했다. 사회와 경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함께 지역 주민과 업계, 학계가 민관 협력 체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관광을 주도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지역관광 추진조직'을 선정해 지원키로 했다. 문체부와 공사는 공모 사업을 통해 14개소를 뽑고 지자체 추천을 받아 관광거점도시형 5개소(부산, 강릉, 목포, 안동, 전주)를 선정하는 등 총 19개의 지역관광 추진 조직을 선정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소는 신규 또는 2년차 조직 11개소와 2년차까지 지원 받은 조직 중 심사를 통해 3년차 후속 지원을 받을 3개소로 구성되었다. 올해 지원 받을 신규 또는 2년차 11개 조직에는 강원 동해시 (사)동해문화관광재단, 강원 평창군 (사)평창군관광협의회, 충북 영동군 (재)금산축제관광재단, 경남 진주시 (재)진주문화관광재단, 경남 통영시 (재)통영시한산대첩문화재단, 경남 남해군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전남 광양시 (사)광양시관광협의회, 전남 신안군 (사)신안군관광협의회, 전남 해남군 (재)해남문화관광재단이다. 후속 지원 대상 3개 조직은 경기 고양시 (사)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충남 홍성군 (주)행복한여행나눔, 전북 고창군 (재)고창문화관광재단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 지원 사업 대상 지자체 10곳을 뽑았다. 2022년 사업자로는 경기 고양시, 강원 홍천군, 충북 괴산군·영동군·증평군, 전북 순창군,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경남 거제시·창원시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선정하는 이 사업은 총 37곳으로 확대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농식품부 및 시도와 먹거리 계획을 협약하고 2026년까지 16개 사업, 총 295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다르다. 경기 고양이 7억 원, 강원 홍천이 74억 원, 충북 괴산 5억 원, 충북 영동이 9억원, 충북 증평이 17억 원, 전북 순창이 6억 원, 전남 화순이 28억 원, 경북 의성이 49억 원, 경남 거제가 88억 원, 경남 창원이 12억 원이다. 주요 지원 사업에는 농산물지유통시설 에이피씨(APC), 저온유통체계구축,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지원사업, 직매장 설치,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과수분야 지능형농장 확산 등이다. 지역 먹거리 계획 포괄 지원은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소비 연계를 토대로 먹거리 안전 관리와 환경부담 완화, 취약계층의 먹거리 복지 제고와 같은 지역의 먹거리 문제를 통합해 해
먼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를 크게 도입기, 유보기, 부활 발전기 3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도입기와 유보기를 거쳐서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재실시되면서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부활기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1999년 지방이양촉진법이 제정된 이후로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2018년 3월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여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올해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분권을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법에 근거를 두고 자치분권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권역별 토론회 관계부처와 지자체 지방4대 협의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을 토대로 수립한 종합계획은 2018년 8월 위원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우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 전략과 33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이재영)이 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섬진흥원은 1일 서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층 전략회의실에서 개발원과 농어촌 및 섬, 해운항만 분야 공동연구 등 지역균형발전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분야 전문기관인 개발원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한섬원 오동호 원장과 개발원 이재영 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디지털 정책연구 및 데이터 정보시스템 개발관련 업무협업 ▲섬 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 공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관리 협업 및 교류협력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첨단기술 공모사업 및 재난/안전 R&D사업 협업에 대한 공동연구 ▲섬진흥원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공동연구 및 교육 정보공유 등 업무에 공동 협력할 방침이다. 오동호 원장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설치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양 기관의 인프라와 지역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이하 ‘자치분권위원회’)는 출범 4주년을 맞이하여 3월 31일(목) 14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자치분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토론회는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후원으로 열린다. 「자치분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의의와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자치분권위원회의 4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2.0 시대의 새로운 과제를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대토론회는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하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 전문가, 주최측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및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개회사를 한 김순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자치분권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이 1호 정책과제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연구’를 추진한다. 국섬진흥원은 30일 오후 원내 영상회의실에서 오동호 원장, 연구심의위원, 한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1차 기본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진흥원 개원 이래 첫 번째 정책연구과제 착수보고다. 한섬원의 올해 기본연구 과제는 ▲섬 교통체계 혁신방안연구 ▲도서지역 택배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섬 인구감소 중장기 대응방안 연구 ▲섬 DB 및 종합 정보·통계 플랫폼 구축 ▲진흥사업 개발 정책 연구·조사 ▲섬 발전사업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등 모두 6건이다. 특히 ‘섬 교통체계 혁신 과제방안연구’는 한섬원의 1호 정책과제다. 그동안 육지로부터 접근성 문제를 비롯해 섬간 연계 및 섬 내 도로교통망 미비 등 섬 교통체계는 육지에 비해 가장 불리한 여건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한섬원은 국내 섬 지역 교통체계 실태를 분석, 섬 주민 ‘교통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혁신방안 도출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연구기간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이다. 연구내용에는 섬 지역 교통체계 관련 법·제도·정책 등 분석, 섬 지역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고령사회 대한민국,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 요양보호사야말로 소중한 직업인데요. 이번 좌담회는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요양보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점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자 방문요양보호사_ 13년 차 재가 요양보호사 이성자입니다.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_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위해 2017년 12월에 창립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입니다. 최현혜 시립중랑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_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중랑요양원 요양보호사이자 요양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최현혜입니다. 이영애_ 요양보호사이면서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으신데요. 요양보호 현장의 실태와 함께 직책을 맡아 활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현혜_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직업 특성상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운영진에게 말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해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죠. 요양 노동자들의 권리와 힘듦을 보살피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돕고 대변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 갈등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016년 제46회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안됐고, 생산의 디지털 전환을 4차 산업혁명의 전형으로 보았다.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화상 회의앱을 이용해 재택 근무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구독하거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게 대표적이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촉진되었다.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사회 및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에 따른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한다.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병의 위험도 크게 낮췄다. 반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사회 갈등도 촉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지만, 제도와 사회 규범이 이를 따라 잡지 못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와 택시 사업자 간의 갈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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