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는 10월 11일 경북도청 새마을광장 등 일원에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을 펼친다고 밝혔다. ‘지지대(지금은 지방시대), 하나 되는 영호남’을 슬로건으로 전남과 경북이 문화로 하나되는 행사로 치러진다. 주행사는 상생화합 비전 선포식과 영호남 화합콘서트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는 영호남 상생장터, 영호남 사투리큰잔치, 청소년 e스포츠 대회, 문화예술교류전, 유네스코 문화유산 교류답사, 어르신 생활체육 우호교류 등이다. 상생화합 비전선포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50분간 경북도청 새마을광장에서 열린다. 전남과 경북의 상생과 희망을 음악예술로 표현한 전남도립국악단과 경북도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신나라 전남도 청년의 목소리 부대표와 박창호 (사)경상북도청년CEO협회장의 청년대표 비전선언문 낭독, 두 도지사와 도의장의 비전선언문 서명이 이어진다. 비전선언문에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협력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동서 화합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노래하는 화합콘서트엔 송가인, 진성, 박창근 등 영호남 지역 출신 가수 12명이 참여한다. 비전선포식과 화합콘서트에선 전남지역 유림, 문화예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에 대전시장을 역임한 박성효 이사장이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고생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할 일들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지만, 소상공인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박 이사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현장을 더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새롭게,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이사장은 취임 후 전국을 누비며 활발한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가 하면 하나은행과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소비 촉진에도 나섰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희망 첫걸음 지원에도 앞장서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기업가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개호 위원이 문체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를 수상작으로 뽑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한 것에 대해 "과도한 간섭"이라며 질타했다. 이개호 위원은 문체부 국감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부터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혀왔었다. 그런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의 포괄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는 기관이며 그런 기관에 대해 경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조치야 말로 참으로 과도한 간섭이다"라고 밝혔다. 이개호 위원은 또 "문체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집권 중 문화 예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 전국민에게 공표하는 겪"이라며 "앞으로 문화 예술 활동이 이 사건을 계기로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행전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두는 안을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정책본부를 신설한다는데, 협의하거나 동의하신 바 있느냐”고 질의하고, “여성 인권이나 성평등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또 기능이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 해당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예산도 100조가 넘는다”면서 “인구정책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면 사회부총리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각종 복지정책이 서로 연계되고 효과가 날 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 국회기획재정위원회)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지역화폐 30조원 발행했다고 치면, 30조 중 27조는 국민이 내는 돈"이라며, "국가가 1조원, 지자체가 2조원낸다. 30조원이 시중에 돌면 국세로 또 부가가치세로 3조를 거둬들인다. 30조 모두 국가가 내는 돈이 아닌데도 왜 서민들 예산을 깎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기업이 좀 깎아주면 상생자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냐, 그런 이야기 안 하잖느냐"며 “대기업 잘 하고 있고, 지역화폐도 우리가 90% 내고 사겠다는데도 안 하시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이자붙여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유능한 정부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해주고 원하지도않는데 감세해주고 서민들 예산은 있는대로 다 깎아내고 이러니까 국민들 마음이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관리부실 책임을 지적하고, 지역화폐의 발행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손실을 야기하며, 경기도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과
국내 섬 정책 컨트롤타워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섬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섬진흥원은 10월 5일 기관 정체성 확립, 미래 사업 방향을 확정하는 ‘한국섬진흥원 발전, Grand Design’ 수립과 함께 5대 핵심전략, 18대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섬의 미래를 여는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국섬진흥원의 목표다. 한국섬진흥원의 5대 핵심전략은 ▲섬 전문 R&D센터 ▲섬 정책 씽크탱크(Think Tank) ▲섬 발전·진흥사업 전문기관 ▲글로벌 섬 전문 아카데미 ▲세계 섬 교류 허브다. 가장 먼저 한국섬진흥원은 ‘섬 전문 R&D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주력한다. 한국섬진흥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이기 때문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섬 연구·조사와 더불어 섬 종합 정보·통계 및 연구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등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섬진흥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월드 클래스’ 섬 전문 R&D 센터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섬 연구의
프랑스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196, 반대 147로 통과시켜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가 전면 중단된다. 이 법안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TV 수신료 폐지 약속은 프랑스 독립 언론의 재정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 나 집권 여당 ‘르네상스’와 야당인 중도 보수 공화당(LR)이 다수인 상원은 반대론을 누르고 수신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폐지에 합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주문형 스 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져 TV 시청료 부담이 커진 것도 수신료 폐지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원은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사용해 공용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가 연간 138유로(약 18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언론은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연간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A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후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무상 종전 담당자와 같이 변상 금 납부 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단점유 기간이 계속 진행 됨에 따라 추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독촉 절차 진행이 쉽지 않고 복잡한데, 이와 같은 독촉 절차 진행 이 적법한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물론 변상 금 부과 후 더 이상 무단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 외하고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 상금 역시 변상금 사전통지 후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상금 부과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이라며 절차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부독촉 최초 3개월 이내 3회 하고 매년 1회 이상 이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변상금 등(사용료, 대부료
청탁과 부탁. 매 비슷한 말인데 청탁! 하면 뭔가 무겁고,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소위 김영란법도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하지 ‘부정부탁금지법’으로 쓰지 않는다.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악성민원에 버금가는 피하기 힘든 또 하나의 숙명이 청탁이다. 부정청탁이 그렇다. 이 부정청탁! 요령껏 지혜롭게 거절하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부정청탁 거절 못 하는 이유 청탁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는 건 청탁한 사람과 쌓아온 신뢰를 잃거나 관계를 망치지 않 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청탁자가 가족이나 친구, 주민은 물론 자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거나 소위 유력 인사라면 더욱 그렇다. 두 번째, 지금 안 들어주면 나중에 자신에게 일이 생겼을 때 청탁자에게 부탁을 못 할 거라는 현실적 고민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일종의 품 앗이다. 또 하나는 미안함 때문이다. 여린 직원은 미안한 마음을 넘어 죄책감까지 느낀다. ‘청탁을 거절한 게 너무 심하지 않았 나?’ 자신이 안 들어줘서 그 사람이 큰 곤란을 겪을까 싶은 마음. 자신이 너무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다. ‘부탁’은 쿨하게 Yes, ‘청탁’은 정중히 No 청탁이라고 모두 불법이고 부정한 것은 아니다. 적법하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세 번째는 ‘조례발의’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의결기관, 감시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이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조례발의’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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