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혼란으로 끝나면서 지난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선관위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지독한 관료주의에 대한 성토와 위촉 알바로 참여한 시군구 공무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사전투표에는 투표용지 잘못된 배부, 확진자 기표 수거함 문제, 확진자와 일반인의 분리투표 대기시간 장기화, 파란색 라텍스 장갑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있었다"면서 "코로나가 창궐한지 3년이 되어가고 확진자가 일일 2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투표소 운용 지침은 큰 혼란과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시군구연맹은 "선관위는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일선 지자체에 의견 한번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협의도 없이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운영방침을 내려놓고 문제가 생기자 일선 위촉받은 알바형태의 선거투표사무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수) 42개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하 신규공무원 3,000명을 보건소 등 일선 방역 현장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기초 역학조사나 문자 발송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거나 각 지역 보건소장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배정받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무원 파견이 근무지 변경으로 노동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노조와 상의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전협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여기에 부처별 업무의 특수성과 파견자의 거주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인원을 차출·배치함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고유 담당 업무의 공백이 우려되고, 급하게 파견을 추진하다 보니 파견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제반여건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공노총은 파견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에 논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보다는 서로에게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공노총은 노조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견을 결정한 정부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파견공무원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은 '일방적 파견 결정! 청와대는 사과하라!', '2주 단위로 파견 기간 조정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 생활기반(인프라) 조성사업’ 공모는 지난 1월 진행되었으며, 현지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된 14곳의 지자체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7곳,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7곳 등이다. 안전ㆍ문화ㆍ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구로구, 광주 광산구, 경기 안산시, 충남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해남군, 경남 창원시 등이다.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분야에는 부산 사상구, 대전광역시, 경기 시흥시, 전북 임실군, 경북 의성군, 경북 고령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이중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고령군 등 4개 지자체와, 관계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신청한 전남 해남군 등 8개 지자체에 각각 가점이 부여됐다. 안전·문화·편의시설 확대 분야에 선정된 서울 구로구와 전북 군산시는 외국인 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 지능형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고, 체감형 첨단교통서비스 보급을 위해서 2009년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56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30억 원을 지원한다. 참고로, 현재 총 54개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교통상황, 돌발정보 등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 중소도시까지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 농가 평균 95%,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85% 목표 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 △ 귀촌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 △ 귀농인의 영농활동 밀착 지원 △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거주 환경 조성 △ 귀농귀촌 플랫폼을 이용한 통합정보 제공 등 5대 전략이다. 먼저 거주지 인근 충실한 사전준비 체계 마련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도시에 있는 농협을 활용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지원한다. 귀농‧귀촌하려는 지역이나 농사 지으려는 품목이 유사한 도시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농촌으로 정착하기까지 서로 이끌어주는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도 지원한다. 지난해 첫 시행해 관심을 모았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더 확대하고, 테마별 특화마을을 도입해 밀도 높은 체험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귀농인 취‧창업 및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별 따로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촌 지역 내 취‧창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귀촌인들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지역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
최근 들어 지자체 골목길 주소정보시설이 확 바뀌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경찰청과 협업해 경찰청 지정 여성안심귀갓길 이면도로에 LED 도로명판 10개와 148개의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지역 골목에 안전성을 높였다. 부산 동래구도 태양광을 활용한 LED 도로명판을 29곳에 설치했고, 김포시는 야간에도 사물을 식별하도록 버스정류장 342곳에 축광형 사물주소판을 설치했다. 또 부산을 대표하는 신(新) 명소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에 가면 푸른 바다와 정겨운 골목길, 묘박지, 흰여울 앞 섬을 형상화한 건물번호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이자 특별한 즐거움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포천시는 문화재나 관광지에 특색이 담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내걸었고,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북 전주시도 한옥마을 내의 한옥건축물에 한옥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이곳을 찾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표준형 주소정보시설 대신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한 자율형 LED 도로명판이나 자율형 건물번호판이 권장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태양광을 활용한 친환경 조명형 시설을 설치해 야간에 보행자들의 시인성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
작년 4월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1급 감염병의료업무수당이 신설됐는데, 의사와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과 간호조무사 자격자 중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작년 월 5만 원, 올해는 10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추가로 받고 있다. "방역 대응 등 국민 안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월 6.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인사혁신처 21년 12월 28일 보도자료 중)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구급대원에 대한 수당 지급은 제외되었다. 특히 1급 응급구조사는 구급 차량에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수당 지급에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재 소방서 내에서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3월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관계부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계 협·단체장과 함께 ‘공공기관 발굴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127개 기업성장응답센터)과 협업하여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일선 현장 전문가인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함께 발굴한 기업의 규제 및 애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홍두선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혁신조달 현장착근,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책임수행, 기술개발 동력확충 등 3가지 분야 관련 6건의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건의하였다. 먼저 이정복 한국전력공사 생산관리본부장은 “한국전력 및 한국남부발전 등 5개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의 소액수의계약체결 실적이 저조하므로 소액수의계약이 적극 체결될 수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인신위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교육 프로그램인 『 인터넷신문 저널리즘 스쿨 2022 』를 7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2012년 출범이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언론계 유관기관과의 공동교육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심의규정을 소개하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미디어의 범람 및 취재윤리의 의식부족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교육과 실제 취재현장에서 유용한 직무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인신위가 발표한 2022년 연간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를 분야별로 보면 ▲자율심의 기본 윤리교육 ▲생명존중 희망교육 ▲신입기자 기본교육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저작권 보호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공정선거보도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신위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서약사와 함께 자율적인 심의 실효성 제고와 건강한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교육 내용과 횟수는 다음과 같다. ▶자율심의 기본 윤리교육 <자율심의 기본 윤리교육>은 인신위에 신규 서약사로 참
지방정부 티비유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선 입지자들을 위한 ‘지방선거 출마해요' 코너를 운영합니다. ‘지방선거 출마해요'는 대통령선거에 묻혀 관심을 못받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홍보할 기회를 주고, 유권자들에게 지역 일꾼을 올바로 선택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출마예정자들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거나 지방정부 티비유 배너 게시판을 활용하여 본인이 직접 글과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https://www.thevoiceofus.co.kr/mybbs/bbs.html?bbs_code=photo&bbs_no=1858&cate=&page=&type=) 전국 최초 중앙과 지방의 브릿지 QR 전문지인 지방정부 티비유의 '지방선거 출마해요' 코너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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