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 규모가 처음으로 파악됐다. 생계를 위해 폐휴지, 고철 등을 모으는 노인이 전국에 1만 5,000명가량으로, 경기 2,782명, 서울 2,363명, 경남 1,234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 1,072명, 경북 1,016명, 인천 919명, 부산 848명, 전북 731명, 충남 685명, 전남 619명, 충북 586명, 광주 577명, 강원 456명, 울산 452명, 대전 420명, 제주 146명, 세종 49명 순으로 파악됐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서울 강서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보고서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 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은 최소 1만 4,800명에서 최대 1만 5,181명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오로지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의 수로, 소일거리로 하거나 다른 일과 병행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형 폐지수집 노인 1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하루 평균 이동 거리는 12.3㎞였으며 11시간 20분가량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일당은 1만 428원으로, 이를 시급으로 환산
종사자 수 300명 이상 대기업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300명 넘는 사업체가 1,000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479사다. 서울은 1,607개, 경기 818개, 인천 187개 등 300인 넘는 사업체수가 수도권에만 2,612개다. 수도권 제외하고 부산 259개, 경남 198개, 경북 188개, 충남 185개, 대전 159개, 충북 154개, 대구 132개, 광주 110개, 전남 109개, 전북 99개, 강원 97개, 울산 95개, 세종 50개, 제주 32개 순이다. 종사자 100명 이상 299명 이하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는 모두 1만 5,830개로, 이 가운데 52.4%인 8,292개가 수도권에 몰렸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4,090개, 경기 3,460개, 인천 742개다. 반면 세종 114개, 제주 176개, 울산
특별재난지역 제도와 관련해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발간한 정부지원종합안내서가 민간기업과 공기업에 무임승차하고 있고, 국민과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허상' 같은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위원(민주당)이 정부지원종합안내서를 두고 전기료, 통신료, 건보료 감면 등 서른 가지 지원 혜택이 있지만 국가 재정 지원은 0원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조 위원은 "농기계무상수리는 농기계 생산업체가, 가전제품 수리는 가전업체가 하며 통신비 감면은 통신 3사가 자체 비용으로 한다. 또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이, 도시가스 감면은 한국가스공사가, 난방비 감면은 지역 난방공사가 요금을 감면하고있다."라며 "이는 민간 기업과 시장형 공기업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조응천 위원은 "국민연금 납부 유예의 경우 유예하는 동안 정부가 대신 돈 내주는 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국민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는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수령해갈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신청 비율이 1%밖에 안된다"고도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손실은 나머지 보험 가입자가 메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유체이탈 화법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답변에 대해 해당 직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위원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한 답변 중 '보고 받지 못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발언은 그 직위를 책임지는 사람이 할 발언은 아니며 이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다"라며 "의원들이 A를 물으면 B를 답하거나 C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코로나 백신 국가책임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때 첫 번째 내건 공약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봤다고 했는데 질병관리청장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빈의 새 도심개발 캠페인 ‘아스팔트를 걷어내자’는 녹지를 많이 조성해 보행자가 편리하게 만들어 자가용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시 열섬 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전거고속도로 건설, 빈 도시환경 검색 앱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재개발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해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슐가세는 완전히 차 없는 거리가 되며 중심부에 있는 쿠처커마켓(Kutschkermarkt) 농산물시장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된다. 또 연장 430m의 자전거 도로가 새로 조성돼 단절됐던 순환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된다. 이 지역에 소비 시설을 배제하는 대신 분수대를 설치하고 35개의 화단을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닥에는 빗물을 흡수하는 연한 색의 타일로 재포장할 계획이다. 쿠처커마켓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되고 과일, 채소, 치즈, 소시지, 꽃을 파는 48개의 노점상이 생긴다. 도시 열섬은 열을 흡수해 다시 반사시키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구조물들에 의해 일어난다. EU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후대응 전문가 비르지트 게오리기는 “공원, 정원, 녹지대 터널, 지속 가능한 쿨링 및 수자원관리 전략 등을 포괄하
해양수산자원부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총 491개 읍·면·동의 어촌 중 소멸위험지역은 284개로 전체의 57.9%, 현 추세 시 2045년에는 어촌의 87%가 소멸 위기다. 낮은 소득·한정된 일자리·생활 서비스 접근성 부족 등 열악한 어촌의 정주여건으로 인구유출 발생 및 신규인력 유입이 제한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주민을 위한 경제·교육·문화·의료·일자리 등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증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300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 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어촌생활권의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3개 유형)을 지원한다. 유형1은 수산업 기반시설, 생활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거점’ 조성(5개소) 하는 것이다. 유형2는 어촌소득 다변화, 생활편의 지원 등 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자립형 어촌생활권’ 조성(35개소)하는 것이다. 유형3은 재해 안전시설 보강,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등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어촌 최소 안전 확보(20개소)하는 것이다. 2023년도 사업 신청대상 및 지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10월 4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냐"는 질의를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4,089만원으로 순수히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40만원으로 실제 300만원도 못가져간다"고 말했다. "(기초의회)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거의 20년째 110만원으로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도 바뀌어서 지방의회가 겸직 금지도 되고 책임성도 강화된 만큼 이 규제를 좀 유동성있게 풀어주고, 시도의원만큼 한 150만원 정도는 올려달라는 지방의회 의견이 많다"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한 번 이걸 고려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초의원이 받는) 월정수당도 재정력이나 인구수,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주민과 지방의회간 갈등이 있다"면서 "좀 개선방안이 있는지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검도할 때 월정수당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경영 악화 책임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은 50조 가까이 늘어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문제를 두고 한국도로공사가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행료 감면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김희국 의원은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직원들의 상여금과 월급을 깎는 제도이다. 위에서는 통행료 감면하라, 고속도로 투자 확대하라고 짓누르고 경영평가자들은 작년보다 수익이 줄었고, 당기 순이익 감소했으니 월급 깎는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정책인지 검토, 판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민홍철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김진숙 사장 사퇴를 두고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 요구를 앞두고 어떤 압박에 의해서 사퇴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
출산율 최하위 서울,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균형발전해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갑)_ 제주갑의 송재호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우리 인사 말씀 보면 우리 행안부가 3대 전략을 추진하겠다. 디지털 정부, 균형발전, 재난 관리 이거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인사 말씀에 중점에 있는데 균형 발전에 여쭐게요. 지방 소멸 잘 아시잖아요. 몇 개쯤 시군구가 지금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_ 89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18개가 우려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재호_ 많게는 한 226개 중에 113개까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지방은 그렇게 소멸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건데 이상민_ 그렇습니다. 송재호_ 수도권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5 2명이 0.85명 아이를 낳는 건데 서울이 가장 낮아요. 알고 있습니까? 이상민_ 네네 송재호_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건 서울에 사는 게 그만큼 불행하다는 거거든요. 이상민_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호_ 그럼 지방이 소멸하면 서울이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둘 다 망가지니 저는 이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10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간병국가책임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에 대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복지가 되지 않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각부 장관의 노력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강조했다. 이어 강기윤 위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간병비'라고 꼬집으며 간병비로 인해 환자 특히 고령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는 현실을 짚었다. 간병비 문제야 말로 약자복지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강기윤 위원은 "대통령 국정 과제의 하나로 요양 병원 간병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간병비 급여를 통해 간병국가책임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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