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고령사회 대한민국, 어르신 돌봄에 종사하는 필수 노동자 요양보호사야말로 소중한 직업인데요. 이번 좌담회는 현장에서 구슬땀 흘리는 요양보호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점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자 방문요양보호사_ 13년 차 재가 요양보호사 이성자입니다. 정찬미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_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양질의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위해 2017년 12월에 창립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입니다. 최현혜 시립중랑요양원 시설요양보호사_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중랑요양원 요양보호사이자 요양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최현혜입니다. 이영애_ 요양보호사이면서 동시에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으신데요. 요양보호 현장의 실태와 함께 직책을 맡아 활동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현혜_ 시설 요양보호사들은 직업 특성상 감염병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운영진에게 말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해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개인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죠. 요양 노동자들의 권리와 힘듦을 보살피기 위해 조합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돕고 대변
국회입법조사처는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초래한 사회 갈등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2016년 제46회 세계경제포럼에서 제안됐고, 생산의 디지털 전환을 4차 산업혁명의 전형으로 보았다.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고, 화상 회의앱을 이용해 재택 근무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구독하거나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는 게 대표적이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촉진되었다. 일상의 디지털 전환은 이러한 사회 및 경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에 따른 새로운 경험을 가능케 한다. 대면 접촉에 따른 감염병의 위험도 크게 낮췄다. 반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사회 갈등도 촉발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가 일상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였지만, 제도와 사회 규범이 이를 따라 잡지 못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와 택시 사업자 간의 갈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김병준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사는 것과 관계없이 똑같은 걸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라며, 특위의 역할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지역을 다니면서 공약의 실행 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의 트랙은 균형발전, 지방화의 비전과 목표를 위한 사업을 발췌하는 것으로 이 정부 비전과 철학,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천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인 지역 자율, 특성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됐는데 실질적인 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안(균특예산)으로 균특예산은 5.4조에서 지금 10.9조원으로 올랐지만, 지역 자율성을 높이는 예산은 4.1조에서 2.5조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5년부터 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청사는 이전했지만, 분권은 안됐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지방분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완성,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는 거시경제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2개의 공개 강연이 있었다. 먼저 김형태 김앤장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글로벌 거시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강의를 했다. 김형태 이코노미스트는 전 세계 기업의 변화를 시가총액 관점에서 분석한 후 “우리나라 경제나 비즈니스 기회는 미국이 전체 경제판을 흔들 때 생겼다”고 말했고, “우리나라 3000년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이 잘 됐을 때 한국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좋든 싫든 역사의 동북공정이 아니라 경제의 동북공정이 중국이 의도해서든 아니든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며 “성장을 못 해도 국민은 용서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국민이 용서를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순민 KT융합기술원 연구소장이 ‘인공지능(AI)에서 메타버스까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배순민 소장은 “캐나다는 해외인재, 기업들을 많이 영입했고, 전문 AI를 육성했으며, 연구 네트워크를 많이 활성화 시켰다”며 “(우리나라는) 10여년 전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타
정운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제20대, 21대 국회의원 1.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 충북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과정 수료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4대 충청북도 제천시 시장 2.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15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제49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3.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 계명대학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대구광역시청 경제국장 4.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 용인정 당협위원장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인류학 학사 하버드대학교 케네디대학원 정책학 석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용인시정 당협위원장 세이브엔케이 대표 5. 류제화 변호사 서울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 여민합동법률사무사(대표변호사) 6. 변정섭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선대학교 경영학 학사 동신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해원MSC 주식회사 대표이사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7.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미국 컬럼비아대 정책대학원 졸 연세대 행정학 박사 제10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제3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 지방산업 중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지방의 분권과 자치, 자주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라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출범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부 출범 전에도 어느 정도의 지방 발전을 위한 방향과 어젠다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요청했다. 또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종료되고 정부가 출범한다고 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다. 국민통합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제 임기 동안 계속 유지시키고 위원회 활동에 저도 많이 의지하겠다"며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 주거, 부모경력 단절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결국은 지방이 균형 발전해서 수도권에 몰려 목숨 걸고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저출산
지금까지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던 굴과 조개 껍데기가 재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7월 '수산부산물법' 제정 후 어업인, 전문가와 지자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를 조사했다. 그결과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와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의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 및 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 수산부산물법이 하위법령에 위임한 내용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에는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는 실제 재활용하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이 확대됐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수산부산물은 거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 지역의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제와 화장품, 의약품, 식품첨가물 원료로도 재활용 가능하다.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또 수산부산물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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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3월 11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4대 거점에 광역센터를 순차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수도권(서울), 중부권(세종), 영남권(대구), 호남권(광주)에 각각 설치되는 4대 거점 광역센터는 지자체 및 공단·공사 등 회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 요구에 부응해 현장 중심의 지방재정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한다. 앞서 공제회는 올 2월 '지방투자분석센터'를 새로 출범시켜 500억 원 이상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인재 이사장은 "광역센터 출범으로 공제회 비전인 '지역 경영을 선도하는 세계적 지방재정 전문기관' 실현에 한발 다가섰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즉각 대응함으로써 회원과 공제회 간 상생발전 하는데 광역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은 3월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신안 반월도 어업인 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채 진행됐다. 행사는 업무협약안 서명식을 시작으로 신안군의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사례 보고, 반월·박지도 트레킹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사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최우수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 신안 반월·박지도에서 열려 눈길을 끌었다. 섬을 비롯한 지방 곳곳이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3개 기관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퍼플섬’에서 섬과 지방 소멸을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나가자는 오동호 원장의 취지가 담겼다. 무엇보다 국내 섬과 해양, 농촌, 어촌 등을 연구·담당하는 3개 기관이 연구조사, 학술교류, 교육사업 등 서로 협력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섬 소멸 문제 등 국가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학술대회를 오는 5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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