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www.governmentnews.com.au 독일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미니 주택단지를 구축하고 미국에서는 술 광고에 대대적인 제한이 가해진다. 호주에는 하늘농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독일 하노버시, 시민이 제안한 미니주택 단지 독일 하노버시가 최근 초소형주택(Tiny House) 단지인 에코빌리지(Urban Ecovillage) 계획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에코빌리지는 시민공동체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활동을 바탕으로 계획·개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이다.이 단지는 하노버시 부르크(Burg) 지구의 110,000㎡ 영역에조성되며 거주민은 1,000명 규모이다. 미니주택은 주로 목재로 구축되고, 미니멀라이프에 맞는 소규모의 내부 공간을 갖추었으며, 필요에 따라 차량 이동이 가능한 신개념 주거 형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자연 녹지와 함께할 수있는 친환경적인 삶을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 24시간 도시 비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드니에서는 이달부터 상점들이 새벽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클로버 무어 시장에 따르면“두 달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가 지지했다”며 시드니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24시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일본 지자체들이 걷어들이는 고향 납세액이 세금 공제 혜택과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도입 첫해 72억 엔(약 747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649억 엔(약 6,740억 원), 2015년 1,471억 엔(약 1조 5,278억 원), 2016년 2,540억 엔(약 2조 6,380억 원), 2017년3,653억 엔(약 3조 7,940억 원)으로 폭증했다. 각 지자체가세수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앞다퉈 고향 납세 유치에 나서고 다양한 답례품이 납세자의 인기를 끈 것이 배경이다. 2018년에는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고향납세를 통해 497억 엔(약 5,161억 원)의 세수를 올려 화제가됐다. 2017년도에 전국에서 최고 세수였던 135억 엔에 비해약 3.7배로 급증했다. 동 시의 일반 회계 예산은 약 517억 엔으로 일반 회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고향 납세는 원스톱 납세, 공제 조건의 확대 등에 의해 단번에 확산되었다. 2018년도에는 4,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추정된다. 미국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워싱턴 DC, 홍수에 취약한 건물 철거한다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가 홍수 발생 시위험이 높은 건물을 포함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큰 건물들을 2050년까지 개조 또는 철거한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워싱턴 ‘Resilient DC’로 불리는 이 계획은 경제적 불평등, 이상고온, 기후변화, 주택난, 건강, 테러 등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대비해 살아남는 시의 장기 전략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건축 법규 강화, 홍수 방지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70만 명의 주민과 연방 기관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계획은 100명 이상의 커뮤니티 리더,전문가, 1,1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년 동안의 논의를거쳐 완성됐다.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기후변화를 직면한다는 것은 미래를위해 과감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성명서에 밝히고 “이계획을 통해 워싱턴 DC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silient DC’는 주택, 기업및 병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블룸버그 뉴스가 2
싱가포르가 2017년 도입한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Blu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의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BlueSG라는 이름의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8년 3월 기준 현재 105대의 전기차, 42개의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기록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공유 횟수는2만 번 이상이고, 등록 회원 수도 9,000명까지 증가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 후 이용하는 형태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만 픽업과 반납이 가능하다. BlueSG는 2가지 형태의 등록제로 운영된다. 매달 15싱가포르 달러(1만 3,200원)의 정기 사용료를 내고, 사용 시간에 따라 분당33센트(293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하거나 정기 사용료없이 사용 시간에 따라 분당 50센트(440원)의 이용료를 지불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외국의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위한 대책과 면허 갱신 제도를 알아본다.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 후 면허 갱신 일정 연령에 이르면 면허 보유자의 운전능력을 다시 평가받도록 하는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나라들이 있다. 운전능력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면허를 갱신해준다. 뉴질랜드와 덴마크, 아일랜드에서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자신의 운전능력을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75세, 아일랜드는 70세부터 대상이다. 경찰과 의료진은 신체·인지 능력과 차량 운전능력 등을 측정한다. 측정에서 ‘운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면허가 갱신되지 않는다.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나라별로 1∼5년마다 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시력검사, 주행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은 70~74세 고령자가면허증 갱신 때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75세 이상은인지기능검사(초기치매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스위스는 75세부터 면허를 갱신하려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7
호주 빅토리아주는 직장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손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WorkSafe, WorkWell)’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빅토리아주의 정신적 손해 산재보상 청구율은 11%로, 호주전체 평균의 2배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 산업안전부는 정신적 손해의 예방과 사전대응책 강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이하 ‘건강한 직장’) 프로그램에 1,700만 호주달러(14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건강한 직장’의 주요 프로그램 세 가지는 건강한 직장 툴킷(WorkWell Toolkit),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WorkWell Mental Health Improvement Fund), 건강한 직장 배움 네트워크(WorkWell Learning Networks) 등이다. 건강한 직장 툴킷은 긍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만드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이하 ‘정신건강 펀드’)는 정신건강과웰빙을 촉진하거나 취약 근로계층의 정신적 손해를 방지하는사업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일본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과의 공생 사회 실현과 100세 시대의 도래를 구체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첨단기술 활용해 유토피아 실현 일본 가나가와현(현청 소재지 요코하마)은 10개 시와 2개 구를 관통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별구역인 ‘사가미로봇산업특구’를 조성해 생활지원 로봇의 실용화와 보급을 의욕적으로추진하고 있다. 사가미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결집해,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그 로봇이 사람들을 도와 안전·안심하는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가미로봇산업특구는 2013년 2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활성화종합특구 지정을 받았다. 그 후 생활 지원 로봇 실용화를통한 주민 생활의 안전 및 편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위해 로봇의 개발·실증 실험의 촉진, 보급 계몽 및 관련 산업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의 제2기 사업이 지난해 4월1일 시작돼 5년간 지속된다. 이 사업의 적용 분야는 1기의 간호, 의료, 고령자 지원, 재해대책에서 농림수산, 인프라, 건설, 교통, 유통, 관광, 범죄예방 등으로 분야가 대폭 확장됐다. 제2기 사업은 인구감소와초고령사회 대비, 자연재해 대응, 도쿄올림픽 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 설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7억 3,800만 달러(8,750억 원)를 투입,2025년까지 충전소를 25만 개 설치해 전기차량을 15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30년까지는 전기차 수를 500만 대로현재의 14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최근 가솔린 가격이 갤런(3.8ℓ)당 평균 4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전기차 구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물론 민간 유료 충전 업체들도 확장에 나섰다. UC데이비스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노후차량의 교체 비용 지원금을 포함해 2030년까지 5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90억~150억 달러(10조 6,700억~17조8,000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 보급률이 미국에서 가장 앞선 주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주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미 전역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의 절반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한 보고
독일 베를린시의 ‘도시지역어머니(Stadtteilmutter)’는 이주민들이 베를린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돕는 사업이다. 베를린은 독일 내에서도 외국인이 많은 도시로 전체 인구의20%가량이 외국인이며, 32.5%는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다.도시지역어머니 사업은 이주 배경을 가진 어머니가 다른 이주가정 어머니에게 베를린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도움을 주고 있다.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 교육, 건강 등에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이주민 어린이와 부모의 언어 능력 향상을 돕고 보육시설(Kita)을 소개해주거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관계 개선을돕는다. 이주배경이 같은 어머니가 관련 교육을 이수받은 다음 교육자로 활동한다. 도시지역어머니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언어 발달과언어 지원(가족언어와 독일어), 아이의 발달단계(육체·운동·정신·사회적 측면), 건강한 식습관, 건강관리, 중독 예방, 성교육, 폭력 없는 훈육, 미디어 사용법 등 관련 교육을 받아야한다. 도시지역어머니 사업은 2006년 베를린 노이쾰른주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다. 노이쾰른에서 터키계와 아랍계 출신의 여성 500명이 교육을받았으며, 현재까지 노이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