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충청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은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태아 건강보험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출생아는 1만984명이고, 같은 해 건강이상 등록아는 4049명에 달했다. 이중 선천성 이상아는 2258명으로 2012년 1469명에서 10여 년 만에 무려 50% 이상 증가했다. 지민규 의원은 “최근 환경오염, 산모의 고령화 등으로 심장·호흡계·뇌질환 등을 겪는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숙아 출생률은 27년 전보다 4배 이상이나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생명의 탄생으로 축복받아야 할 많은 아기들이 건강 이상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미숙아의 경우 치료비가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고, 선천성,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 빚이 감당할 수 없이 늘어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미숙아 최대 1000만 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한도의 치료비만 지원한다”며 “희귀질환이지만 병명이 나오지 않은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해 가족들의 인생을 포기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행정자치위원회가 5월 15일 공유재산 취득 대상 사업지 점검 차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현장 점검은 17일부터 시작하는 제255회 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공유재산 취득 사업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구 태화동 911-16 일원에 조성될 다운동 도시재생 정원 커뮤니티 시설은 반려식물 치료와 관리 실습, 식물 테라피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시·구비 39억 2,8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중구 태화동 727-18 일원에 조성되는 다운동 도시재생 관광문화 거점시설은 44억 1,000만 원을 들여 여행안내소와 게스트하우스, 정원카페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건립 사업은 85억 2,800만 원이 투입돼 기존 반구어린이집 부지에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시 지방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구 약사동 91 일원 3만 6,840㎡ 부지에 조성되는 중구 축구장은 당초 사업비보다 55억 여만 원 늘어난 155억을 들여 공사를 앞두고 있다. 중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주요 사업현장의 부지 선정의 적절성과 예산 증액
구리시의회가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한다.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5월 12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통상적으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7조에 근거해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취지와 주요 내용, 전문을 예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 이는 집행부가 제정하는 조례(20일 이상 입법예고)에 비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적인 심의가 저해될 우려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리시의회는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해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와 입법선례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한다. 이번 규칙안이 공포되면 구리시의원들은 조례와 규칙 제개정 시 위원회에서 공청회, 토론회, 자문간담회 등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리시의회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의견 청취를 검토할 수 있다. 권봉수 구리시의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들더라도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해 완성도 높은 의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가 11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강원특별자치도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의회는 행정실무 매뉴얼 발간을 통해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의회 행정 실무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은 업무경력이 짧은 실무 공무원에게 의회 행정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또 의회 행정업무를 부서별, 팀별로 분류하고 업무별 업무의 목적과 근거, 절차, 업무 수행 시 유의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했다. 강원도의회는 다른 광역의회 실무자의 업무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 행정실무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이번 매뉴얼이 강원도의회는 물론 타 시도의회의 자치분권 실현과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 역량 강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5월 1일(월)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행사에 세 번째 주자로 동참하여 참여 인증샷을 SNS에 게재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날 배 의장은 3호 릴레이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캠페인 주제로 “마약! 손대는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마약은 당신과 주변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라고 강하게 호소하며 마약 근절 캠페인의 공감대 조성과 더불어, 경북이 마약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경북도의회는 도내에서 매년 증가하는 마약사범 사건(2021년 314건/399명, 2022년 403건/468명)과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범죄 척결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경찰청 주관으로 4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사건이 최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 환기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마약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배한철 의장은 마약 예방 캠페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작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은 헌법상의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 등에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일부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청소년, 학부모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당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순기능을 해야 할 정당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상황이라면,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당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덕주 의장은 4월 5일,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제안서는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기준, 기간 준수 ▲표시기간 경과 현수막 자진 철거 ▲교통안전·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4월 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청 쇼트트랙부 박지원, 심석희 이정수 선수와 윤재명 감독, 손하경 코치의 서울특별시의회장 의장표창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번 수여식은 22-23 시즌 동안 뛰어난 활약을 한 서울시청소속 쇼트트랙 선수와 이를 이끌어낸 지도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이효원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으며, 김현기 의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고,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서초4), 김길영 원내수석부대표(강남6),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비례, 국민의힘)이 참석하여 표창을 받는 선수와 지도자에게 격려와 축하를 전했다. 22-23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종합랭킹 1위,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남자 금메달 2관왕 박지원 선수는 의장표창을 받는 소감과 함께 “쇼트트랙 장비에 대한 지원,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빙상경기장이 확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경기력을 보였던 심석희 선수는 표창을 받으며 “선수로서 가장 좋은 경기력과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올 1월 설 연휴를 전후해 “과천 시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뛰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여야 의원의 사진이 같이 올려져 화제가 됐다(2023년 1월 21일자 조선일보 참조). 자화자찬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정치 현수막이 아닌 협치현수막이 중앙 정치인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지난 3월 23일 임시회 첫날 6시간 동안 과천시의회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진행 현장을 취재했다. 과천시의회는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6명이 여성이고 6명이 초선의원이다. 이날은 조례 제·개정안 3건과, 5개 부서의 2023년 제1차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10시에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과천시 이전촉구결의안’과 ‘국기원의 과천시 유치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울 인접과 공항 근접 등 지리적 장점, 아름다운 자연환경, 우수한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면, 과천시가 두 기관 입지의 최적지임을 어필했다. 과천시는 정부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거주 외에 특별한 도시기능이 없어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산업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놓여있다. 오후 2시부터 열린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에서는 차분하고 격조 있는 회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우선, 의원의 스피치 수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국민의힘, 연수2) 의원이 3월 27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지속 가능한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학교폭력의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등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더 글로리'가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가운데 김 의원이 "드라마처럼 단순한 복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예방과 대응, 인식 변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인천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2020년 1,196건, 2021년 2,329건, 2022년 4,500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시행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41.7%, 신체 폭력 13.4%, 집단따돌림 12.3%, 사이버폭력 11.1% 순이었다. 김용희 의원은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추세에 맞는 해결 방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인성교육 강화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최봉환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이 3월 14일 대한적십자 서울지사를 방문하여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및 피난민들의 지원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최봉환 회장은 “갑작스런 지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용기를 보태고 싶었다”며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피해 지역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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