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광주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교육청은 할 말이 많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정부와 교육재정 줄다리기를 하면서 균형을 잡고 당면한 문제를 잘 조율하며 하나하나 헤쳐나가고 있다. ​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국회에서 1조원 규모의 지방재정법이 통과됐는데, 그래도 금방 고갈되니까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말도 합니다. 장휘국(광주광역시 교육감)_ 작년 11월부터 모든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위기감을 느끼는데, 2014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선 2013년 줄어든 세수를 2015년에 정산을 하니까 1조 3000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국가예산은 4% 정도 늘어나는데 교육예산은 1% 남짓 늘었고, 또 우리가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같은 것도 금년에 한 900억원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우리가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누리과정 전체 예산이 3조 9500억원인데 그 중 어린이집이 2조 1500억원, 1조 8000억원은 유치원 분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보고 우리가 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예산이 없어서 도

• 양태석
• 2015-06-02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