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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공유혁신 행정] 행정 에스크로(Escrow)제 도입해 억울하게 돈 떼이는 일 막자!

기획 김청호 편집위원, 서울시 강남구 전산정보과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수입차 거리에 있는 아기사진관 대표가 아기 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계약금을 챙긴 뒤 해외로 도주했다. 피해자만 700여명에 이른다. # 서울시 서초구의 D헬스클럽 대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헬스장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36명이고, 피해금액은 2200만여 원에 이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경제과장으로 일할 때 이런 피해사례를 많이 봐왔다. 심지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예비 부부에게 접근해 웨딩사진 촬영을 싸게 해준다며 현금을 받은 뒤 도주해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신고도 해봤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곳은 없었다. 이런 업체에 사업 허가를 해주는 관할 지자체는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일까?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행정 에스크로제도다. 에스크로(Escrow)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중계를 하는 매매보호 서비스다. 원래 법률 용어로 ‘조건부 양도증서’를 의미하는데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 2017-03-09 15:27
[공유혁신 행정] 민관소통위원회 ‘청년 정책 및 사업아이템 공모대회’ 성료 - 청년들을 위한 15건의 유의미한 정책 제안 발굴

민관소통위원회의 ‘2016년 청년 정책 및 사업아이템 공모대회’가 최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상) 2건, 우수상(민관소통위원장상) 3건 등 총 15건의 유의미한 정책 제안을 발굴하며 성료됐다. 이와 관련해 민관소통위원회는 12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위원들과 수상 청년들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제안을 정책화시키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민관소통위원회의 ‘2016년 청년 정책 및 사업아이템 공모대회’가 유의미한 청년 정책제안과 사업아이템 사례를 발굴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민관소통위원회는 선정된 사업아이템에 대해 12월 2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대회에는 총 122건의 정책제안이 접수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 1차 통과작 25건에 대해 대면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실시한 뒤 최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상, 상금100만원) 2건, 우수상(민관소통위원장상, 상금30만 원) 3건, 장려상 10건 등 총 1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기원씨의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기소개서 아카이브’는 각 기업의 요구에맞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자기소개서의 표준화를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었얻
- 황진아
- 2016-12-26 13:52
[공유혁신 행정] 임금체불 알바생 긴급지원 ‘송해청년펀드’ 반응 폭발

민관소통위원회가 방송인 송해씨와 함께 출범시킨 ‘국민MC 송해의 청년 SOS 펀드’가 정세균 국회의장, 김홍신 작가, 이숙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장, 성경환 전 MBC 아카데미 사장 등의 후원을 이끌어내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 의장은 “국회에서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민간이 요청한 정책을 정치권이 수용하는 좋은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아프단다!’ IMF 이후인 2000년 11월. ‘청년실업률이 30%에 달해 OECD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기사가 언론에 쏟아졌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라면 만 17년의 세월 동안 우리사회청년들은 불완전한 취업 상황으로 불확실한 미래만 바라보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몇 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며 각종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이들 공약의 실효성은 없었다. 대부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확보 방안은 “정당교부세를 출연하겠다”, “국민연금을 잘 활용하겠다”는 수준의 막연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 정우진
- 2016-09-08 09:27
농업 6차 산업화 혁명의 요람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개원

농협중앙회가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 문을 열었다.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는 ICT, AI, BT, 빅데이터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농식품 분야를 고부가가치의 6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창조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다. 앞으로 도전·열정·꿈을 가진 젊은이와 농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함께 농식품 분야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창조농업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취임식 때 약속했던 것으로 당시 김 회장은 “농업의 6차산업화 및 스마트팜 육성 등 농업의 경제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농협창조농업지원센터는 농업분야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만들고, 농식품 아이디어 허브와 창조농업의 요람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의 첨병이 될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개원식에서는 창조농업을 함께 이끌어갈 여러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강당 앞 운동장에서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직파용 기계와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방제작업 시연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팜 전시실에서 자
- 양태석
- 2016-07-24 09:08
최신 트렌드 여기만 보면 된다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최신 트렌드를 읽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월간 지방자치》는 그동안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왔다. 시간 없는 공무원, 지방자치만 읽으면 독서 끝 《월간 지방자치》에는 줄거리 간단히 소개하는 서평이 없다. 너무 바빠 책읽을 시간조차 없는 공무원들에게따끈따끈한 신간과 꼭 읽어야 할 베스트셀러를 소개하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에 게재된 칼럼과 기고를 모은 《우수논문 자료집》을 포함해 《종이 한 장으로 요약하는 기술》, 《1인 1기》, 《미들맨의 시대》 등 자기계발과 행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놓치면 후회할 영상, 행정에 아이디어를 가져다줄 핫 이슈 영상도 매달 소개하고 있다. 공직자들의 롤모델 글로벌 리더 《월간 지방자치》는 이슈가 되거나 꼭 알아야 할 해외 정치인을 소개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 쥐스텡 트리도 캐나다총리, 차이잉원 대만총통, 사디크 아만 칸 런던시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등 다양한 글로벌 리더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추적하며 우리 공직자들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최신 IT 기술이 보인다 《월간 지방자치》는 공무원들에게
- 양태석
- 2016-07-04 16:34
[공유혁신 행정] 주민행복과 생활자치를 실현합니다! 책임읍면동 실시 지자체 시행방안 발표회 개최

행정자치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4월 14일 책임읍면동제 확산을 위해 추진이 확정된 지자체의 시행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고 주민에 대한 현장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 중심 자치모델’이다.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책임읍면동실시 지자체 시행방안 발표회장은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해 지방단체장 및 행정구역 팀장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시범지자체로 선정된 경기도 시흥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의 시행방안이 뜨거운 열기 속에 발표됐다. 문영훈 행정자치부 과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의 혁신, 지방자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는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방자치 시대를 위해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말하며, “책임읍면동제라는 것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각 지자체 현황에 맞는 형태의 모델을 개발해 지자체 주민이 가장 행복해지는모델을 찾아내는 것이다
- 오진희
- 2015-04-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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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