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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오모리현 쓰루타쵸 아침밥 조례 등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일본과 미국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법보다 생활에 익숙한 규범이 조례라고 한다. 가까운 일본부터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소개한다. 일본 아오모리현 이타야나기쵸 사과를 통째로 베어먹기 조례 훗카이도 바로 아래에 있는 아오모리현은 사과로 유명한 지역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송’ 하면 사과를 떠올리 듯이 일본 사람들에게 ‘아오모리’ 하면 사과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 보면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깎아서 먹지 않고 그냥 껍질째로 먹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만큼 아오모리 현에서는 사과에 농약을 뿌리지 않고 친환경기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심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조례로 강조한 것이다. 사과의 생산과 안전성, 생산자에 대한 정보 관리가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되고 좋은 사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도 무공해와 친환경기법으로 사과를 생산하는 곳이 많다. 아오모리현 처럼 조례를 제정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를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럼 보다 판매량이 늘어날 수
- 박공식
- 2019-08-28 15:17
최신 설문조사 기술과 SNS로 참여형 시정 펼치는 해외 도시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똑똑한 시민들이 행정에도 더 좋은 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캔자스주 레번워스시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설문조 사는 낙엽 수거 및 제설 등 계절별로 진행해야 하는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도로 보수, 쓰레기 처리,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문제를 가리지 않는다. 레번워스 시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서베이 멍키(SurveyMonkey)라는 온라인 설문방법을 활용한다. 이 사이트에 만들어진 URL을 시 홈페이지는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비용을 줄여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좋을 것이다. 서베이 멍키처럼 간단하고 쉬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 박공식
- 2019-08-27 16:39
지역과 함께하는 진짜 예술교육 아난탈로 아트센터 & 아트 빅토리아

학생의 창의력을 키우는 예술교육. 해외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 핀란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과 문화를 경험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핀란드 전역에 800여 개의 문화예술센터를 조성했다. 1987년 헬싱키시가 폐교였던 건물을 개조해 조성한 ‘아난탈로(Annantalo) 아트센터’는 핀란드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3~18세)을 대상으로 전시, 무용, 연극 공연과 가족단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난탈로 운영비 대부분은 헬싱키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수업이 거의 무료로 제공된다. 아난탈로에는화실, 연극실, 스튜디오, 사진실, 카툰실, 도자기실 등 총 13개의 문화예술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이 조성되어있으며, 현재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나 화가들이 직접 교육을 한다. 매년 헬싱키시에 거주하는 약 1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난탈로를 찾아 예술 교육에 참여하는데,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8명으로 제한돼 학교의 예술교육에 비해 보다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아이들이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수업
- 박공식
- 2019-08-26 09:48
미국, 부정적 온라인 소비자평가 제소 금지 법안 하원 통과 등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알아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이탈리아, 미성년 자녀에게 채식 강요하면 감옥 갈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채식을 강요하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르자 이탈리아 정당은 16세 이하 자녀에게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된 식단’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최장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위반을 할 경우 징역 1년형까지 내릴 수 있고,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면 징역 2년 6개월 형, 사망하면 징역 6년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부모에게는 최소징역 2년 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수년 동안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이탈리에 퍼져 국민의 8%가 채식주의자라면서 사실 채식은 아이들에게 철분과 아연, 비타민 B12 부족을 가져와 신경계 이상과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위기에 빠뜨리는 부모의 부주의한 행동에 낙인을 찍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오성운동, 하원의원 급료 깎는 법안 제출 이탈리아 제1야당인 오성운동이 하원의원
- 박공식
- 2019-08-22 10:19
해외 조례 제정 동향

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한 해 600만 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나선 일본 일본의 지자체들이 한 해 600만 톤이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2013년 일본 내 한 해 동안 먹지 않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632만 톤으로 세계 전체 식량 원조량의 두 배에 달했다. 일본 지자체들은 회식시작 후 30분간과 끝나기 전 10분간 식사에 집중해 남는 반찬을 줄이는 ‘남기지 않고 먹자! 30·10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구마모토현 아사기리초는 30·10운동을 소주 문화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든 조례에 추가해 주민들과 식당업주가 협력하도록 제도화했다. 처음 이 운동은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시작했는데, 한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요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전국에 소개되었고 잔반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 후쿠오카현, 효고현 등 1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나라사키시는 최초 20분간과 마지막 10분간 잔반을 처리하자는 20·10운동을 펼치고 있고, 요코하마 시는 매월 10일, 30일 냉장고를 비우자는 ‘냉장고 10·30운동’을 실시하고
- 박공식
- 2019-08-20 17:54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라 유대인이 성공하는 이유, 하브루타(Havruta)

전 세계 0.2%, 1400여만명에 불과한 유대인. 그러나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 고, 정치·경제·금융·언론·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이 이룬 성과는 놀라울 정도다. 유대 인들의 뛰어난 성과는 그들의 교육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짝지어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교육방식인 ‘하브루타(Havruta)’는 수동적이고 획일화된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다. 유대인들은 소리 내어 탈무드를 읽는 것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서로 짝을 지어 토론하는 것을 즐기는 유대인 학교는 수업시간이 흡사 시장통처럼 시끄럽다. 유대인의 교육방식인 하브루타는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 짝을 지어 서로 대화하고 논쟁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일깨우는데, 이때 교사나 부모는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만 아이들 앞에 나설 뿐 아이들의 논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의 말을 듣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와 관점, 시각을 갖는다. 난해하고 함축적인 문구들을 해석한 탈무드를 이해하기 위해 서로 토론하는데서 시작했던 하브루타. 간혹 하브루타를 토론
- 박공식
- 2019-08-19 17:34
“신나게 놀아라” 에드먼턴시 초록 원두막 프로그램

“신나게 놀아라” 에드먼턴시 초록 원두막 프로그램 에드먼턴시는 지역주민과 협력해 여름방학 2개월간 초록 원두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캐나다 “신나게 놀기” 동네 놀이터 프로그램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동네 단위의 놀이터에서 지역공동체를중심으로 지역주민·학교·시가 함께 협력해 각종 무료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주로 여름·겨울 방학에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정부는 어린이 놀이터 700여 개를 운영 중이며, 이 중 150여 개는 장애인 아동도 쉽게 놀 수 있도록 설계했다. 우리나라의 동 단위와 같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학교·시가 협력하여 다양한 놀이터 프로그램을 시의 보조금과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초록 오두막 프로그램(GreenShack Program)은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7월부터 2개월간 주중 매일 게임·스포츠·음악·미술 등의 이벤트를 열어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한다.여름방학 기간에는 본 프로그램을, 겨울과 봄에는 한시적 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놀이터에 녹색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해 상시로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기를 관리한다. 시정부가 단기로 관리
- 박공식
- 2019-08-16 16:41
콜롬비아 대중교통 시스템 사회통합의 촉매

콜롬비아의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트램 등 혁신적 대중교통 시스템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보고타의 케이블카 트란스미카블레 콜롬비아의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마약, 폭력, 계층갈등으로 얼룩졌던 콜롬비아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트램 등 콜롬비아 도시 보고타와 메데인이 구축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여러 계층을 하나로 묶는 사회통합의 수단이 되었다. 콜롬비아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시장이 직접 탑승한 후 서울시가 구릉지 교통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보고타시의 남쪽에 위치한 해발 3,094m 고산 지역 시우다드볼리바르(Ciudad Bolivar)의 케이블카 ‘트란스미카블레(TransMiCable)’는 구릉지 교통수단으로, 모두 163개 케이블카(정원 10명)가 총 길이 3.34㎞ 노선의 4개 정거장을 경유하며, 시속 20㎞로 이동한다. 케이블카 안에는 자전거와 휠체어를 싣는 접의식 의자와 와이파이, 보안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구청, 도서관, 공원같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정거장이 배치돼 있다. 과거
- 박공식
- 2019-08-14 10:59
인공지능의 응용: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Ubiquitous) 한동안 유비쿼터스라는 어려운 영어단어가 차세대 IT기술의 대명사로 유행했다. 그러다가 무선센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생겨났고, 요즘은 사물인터넷(IoTs)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들 모두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래의 유비쿼터스 사회란 모든 사물이 IT기술로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물인터넷의 기본 개념이다. 사물인터넷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행하는 기술이며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위환경을 관찰,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된 사물끼리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마이크로컴퓨터(Microcontrollers) 요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통 50개 정도의 마이크로컴퓨터를 찾아낼 수 있다. 휴대폰, TV, 전기밥통, 전자레인지, 냉장고, 시계, 자동차, 장남감, 리모컨 등 모든 전자제품에는 대부분 한 개 이상의 마이크로컴퓨터가 들어 있다. 이 컴퓨터들은 각자 독립적인 전원장치(Battery)와 중앙처리장치(Microprocessor),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위치나 리모컨 버튼도 일종의 압력센서이다. 만약 이 마이크로컴퓨터들이 무선네트워크로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될
- 2019-08-09 16:15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등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내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내년 발효될 새 조례는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것이다.전자담배는 지난 수년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지난 2015년 전자담배 회사들에 2018년까지 승인 신청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던 미국식품위약국(FDA)은 이를 2022년으로 연기했다가 올해 3월 시한을 2021년으로 앞당겼다. 샌프란시스코가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제정한 뒤 시애틀에서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최근 트위터에 “시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발언했다. 워싱턴주에는 현재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담배 를 판매하는 업소가 5,493개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전자담배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리버모어시도 이스트베이 지역 도시로는 처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다. 리버모어 시의회는 7월8일 오프라인 상점(
- 박공식
- 2019-08-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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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인터뷰 영상]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26일 경주시는 베트남 닌빈성 도안 민 후안(Doan Minh Huan) 닌빈성 당서기를 비롯한 대표단이 경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닌빈성은 ‘육지의 하롱베이’라고 불리우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짱안 경관 단지’가 소재한 곳으로 베트남을 대표하는 자연관광 특구다. ‘짱안 경관 단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은 닌빈성 대표단은 문화유산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주를 찾았다. 경주시와 베트남 닌빈성은 이같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관광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안 민 후안 닌빈성 당서기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수 있게 된 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주의 성공적인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주를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겠다”며 “철저한 준비로 역대 최고의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베트남 닌빈성 대표단은 주낙영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금관총·신라고분정보센터를 방문해 경주시의 문화유산 관리 방안 등을 체험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덴마크 불닭라면 금지는 외국인 혐오 때문”…스웨덴 유튜버 분석

덴마크가 한국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을 금지하는 이유가 맛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외국인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스웨덴 유튜버 발언이 화제다. 스웨덴 출신 유튜버 ‘스웨국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 혐오 심해 덴마크 한국 삼양라면 금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스웨국인은 “불닭볶음면을 너무 매워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다”라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국인은 “유럽 사람들은 다른 유럽 나라는 자주 가지만 유럽 외 국가는 잘 안 간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위험한 나라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낯선 국가와 낯선 음식을 꺼리는 국민 정서가 결국 금지조치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스웨국인은 또 “수입품이 약간위험하다는 마음과 한국이 낯설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서워서 수입을 안하고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매운 게 위험할 수는 있지만 먹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만약 스웨덴에서 라면 소주 등 수입품을 먹고 싶다면 세금이 엄청나다”라며 “소주 한 병에 아아 2만~3만원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