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를 실시하며, QRS 민원 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등 민원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매주 정기적인 민원보고 실시 남양주시는 민원행정에 대한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매주 정기적으로 민원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한 주간 동안 발생한 온·오프라인에 접수된 모든 민원의 분석 결과를 직접 전달받아 일일이 만날 수 없는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소관 부서에 즉시 처리하도록 지 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실시한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남양주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QRS 민원관리시스템 체계화 남양주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폭증하는 민원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법으로 QRS 민원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RS란 Quickness(기한 내 신속한 처리), Responsibility(내 일처럼 막힘 없는 책임처리), Satisfaction(시민 만족 극대화)를 의미하며, 남양주
남양주시는‘정약용 케어’를 통해 정약용 선생의 가장 한국적인 사회복지 철학을 계승하고 있다. ‘정약용 케어’는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사상가인 정약용 선생의 저서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내포된 다산의 복지 철학을 현대사회의 관점으로 재조명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운영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중심’의 남양주형 복지계획이다. 정약용 케어의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애민육조’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하는 인식과 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취약계층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인 ‘예전육조’는 여러 사회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적 배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희망케어센터로 집중된 우수한 민간자원이 시 저변에서 폭넓고 공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나간다. 마지막 핵심과제는 ‘공전육조’로, 이는 인프라 복지를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사회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특정한 결함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2023년 정약용 케어가 완성되면 남
남양주시는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Z창업의 요람을 마련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청년들의 자립복지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평내호평역 일대에 청년창업복합단지(Youth Start-up Campus N) 조성을 추진 중이며, 올 1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청년창업복합단지 내에 지하 1층~지상 5층(연면적 1,374㎡) 규모로 조성하는 ‘스타트업캠퍼스’는 다양한 청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벤트홀,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오픈형 라운지의 창업 카페, 성장 초기 단계 창업자를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청년 셰프와 바리스타 양성을 위한 키친인큐베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창업 인큐베이팅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남양주시는 스타트업캠퍼스 인근의 철도 부지와 시유지를 활용하여 청년광장 및 청년힐링공원을 조성해 업무와 문화생활, 재충전과 휴식이 한 공간에서 연계되는 원스톱 전용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청년광장은 노후화된 평내호평역 광장을 전면 재조성하여 청년들의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광장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
남양주시는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SOC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있으며, 올해 많은 영역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청학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천정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청학천을 비롯해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주요 4개 하천은 하천별 특성에 맞춰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기로 했다. 먼저 불법시설물 정비를 완료한 하천(팔현천, 묘적천, 구운천)은 불법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용역 및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계단을 설치하고 화장실도 확충해 시민들이 와서 물놀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어 청학천은 1단계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로 하천주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하천과 하천 주변을 공원으로 만든다. 또한 ‘그린웨이 조성사업’,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산책로와 광장, 교량,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도심하천을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리조트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만끽하도록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돌려준다. 남양주시는 올해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과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담아내는 공간인 ‘이석영광장’
호주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까지 보조금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다가 2009년 이후 특정보조금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혁신에 성공했다. 90여 보조금 5가지로 통폐합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으로 구분하는데 특정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조금은 지급받는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일반보조금에 해당하고 국고보조금은 특정보조금에 해당한다. 제도 개혁 이전 수십년간 호주에서는 주정부로 이전되는 연방정부의 특정보조금 종류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연방정부의 간섭도 함께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정부 간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유사 중복 사업도 늘어났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비용도 증가했다. 특정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연방정부의 간섭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저해되었다. 공공부문에서의 비효율 확대는 공공서비스의 품질 저하와 국가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재정연방주의를 혁신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마침내 호주정부간위원회(COAG: 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는
60조원이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그 현황을 소개한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침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목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복지 분야 등 전국적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하고 도로, 항만 사업 등 재정자금의 계획적/중점적인 투입을 하는 데 있다. 또한 재해 복구 사업을 통한 재해 단체에 대한 재정 구제를 실시하고 협오·주민기피시설 설치 등 신규사업의 보급을 자령하고자 한다. 특히 재정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원조를 하고 국민의 편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위탁하는데 있다. 끝으로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보조사업과 단독사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국고보조금의 목적이 있다. 인기 있는 보조금 TOP
60조 원, 1,000여 개나 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은솔(아나운서)_ 중앙정부에서 60조 원을 이전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공무원 출신부터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우선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세정(대한행정사협회 교수)_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한 이세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국고보조금 사업을 직접 수행도 해보고 관련 있는 일을 현재에도 하고 있어서 미력하나마 전문가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박관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_ 안녕하세요? 저는 박관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분야는 지방재정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재정 분권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정책국장)_ 시민단체의 입장을 가지고 나온 채연하입니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국고보조금이 낭비라는 이야기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만연한 가운데, 이를 이용해 ‘주작(없는 사실을 꾸며 만듦)’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지난달 29일, SNS에 한 기차역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격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경찰 조사 후,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과 코로나19 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상황극을 해 시민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몰래카메라’ 유튜버들로 밝혀졌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위험성을 밝히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말을 모르는 시민들은 계속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1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유튜버 20대 남성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또 다른 ‘주작’ 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됐다. 유튜버 B씨는 부산 전동차 안에서 “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저는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 라고 외치며 환자 행세를 했고,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이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B씨는 영상 제작 이유를 유명해지고 싶어서라고 밝혔다. 이러한 B씨의 행동에 같은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다.
대구신천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신천지 관련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에 있는 베드로지성전(신천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문을 닫은 상태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 수가 있는 광주광역시 신천지 베드로지성전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이다. 또 베드로지성전 인근 신천지 신도가 운영하는 각종 점포는 잇따라 임시 휴업, 폐쇄를 시행하였다. ▲베드로지성전 맞은편 있는 음식점이 코로나로 인해 휴업을 하는 상태이다. 신천지는 2019년 전도를 하지 못한 사람을 추방할 것이며,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 110만 원을 내어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는 사건이 있었다. 광주 지역 신천지 신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이어가며 일반적인 교회와 다르게 지능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하며 설문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권해, 인적사항과 종교 관련 가치관 등을 파악하며 진행하였고, 신입생ㆍ편입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제공한다며 친구를 소개해주는 방법도 있다. 또, 휴대전화를 분실하였거나 배터리가 없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후 사례를 한다며 접근하거나, 고민상담을 핑계로
서울광역자활센터(센터장 정찬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지난 20일(목),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 30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입문 과정인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근로 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의 전반적인 자활사업 과정에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참여 시민의 도박 중독에서의 회복과 자립력 강화를 돕고자 추진되었다. 2019년에는 서울시 7개 지역자활센터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하여 게이트웨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499명이 도박문제 예방교육 및 선별 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그 중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66명 중 21명이 도박문제 조기개입 문자서비스를 제공 받기도 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재활 서비스 제공 ▲ 도박에 취약한 참여 시민의 조기 발굴과 중독 예방 및 치유 연계 체계 구축 ▲ 도박문제 예방 교육 편성을 통한 지역자활센터 내 도박 중독 문제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하여 자활사업 참여 시민의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와 더불어 저소득 취약계층의 도박문제 인식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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