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격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진천군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아산시·진천군에 방역 마스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구호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면, 구호기관에서 아산·진천 지역에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지원으로 해당 지역에 방역 마스크 1천여개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결정을 한 아산·진천 지역을 돕기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분들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산시·진천군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니 더욱 힘을 내달라"고 전했다. (끝) 출처 : 안양시청 보도자료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행정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확보한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이동통신사 등)를 융복합해 지도위에 시각화해 보여주는 '창원시 주민자치 소통 맵'을 서비스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서비스 항목은 ▲행정, 교육, 교통, 문화관광, 보건의료 등 11개 분야 200여 종의 데이터 구축 ▲공공데이터 및 자체 분석 결과 데이터 서비스 ▲데이터 파일, 차트 및 시각화한 주제별 지도 서비스다. 시각화 정보는 행정동별 시계열로 제공하고 있어 지역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창원시 빅데이터 통합공유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다. '창원시 빅데이터 통합공유시스템'은 산업 현황 및 기업검색, 일자리 미스매치 분석, 일자리 시각화 등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행정업무 담당자와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여 정보 이용의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등 별도의 교육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제별로 분류된 지도위에 최대 10개까지 데이터 중첩 표출도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박주호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사회문
행정안전부가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최근 데이터 3법까지 통과된 시점에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행정서비스는 국민 맞춤형이다.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기대된다. 이영애 발행인_ 이번 좌담회는 국민 실생활에 정말 필요한 주제로, 아주 중요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국민에게 편리함을 주고 정부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송석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전문위원_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송석현입니다. 정보화진흥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국가정보화를 위해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공공데이터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광용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_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국내외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인천시는 점점 더 좋은 곳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행정안전부 조소연입니다. 제가 맡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민원제도, 참여제도, 공유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돕는 부서입니다.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_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이과에
[티비유=김지우 기자]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로 인정받았다. 선포식은 이용섭 시장,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미정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장휘국 시교육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 아동·청소년 및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친화도시 추진 과정 영상 상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인증서·현판 전달, 아동친화도시 선포,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는 이날의 주인공인 아동·청소년이 공동으로 사회를 맡아 친행했으며, 선포식 전 과정에 아동·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에게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증한 제도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아동의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시·도에서는 최초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광역시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26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 앞으로도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외 감염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서 광주광역시가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마스크 제조공장을 찾아생산실태를 점검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오후 마스크 제조업체인 광주시 북구 양일로 (주)태봉을 방문해 이창희 사장으로부터 공장현황을 설명 들은 뒤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이 시장의 마스크 제조공장 방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품귀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공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섭 시장은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시민들 불만과 불편이 커지고 있어 상황을 파악해보고자 기업을 방문하게 됐다”면서 “급증한 생산량 때문에 휴일, 밤낮없이 수고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희 ㈜태봉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가 한 두 달 이상 계속될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될 우려가 높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신종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과거의 지방자치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거의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골간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비전을 반영한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중요한 분권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자치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왔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 ‘민선지방자치체제’의 출범을 알린 후 25년이 지났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평가는 민선 10주년, 20주년 등에 관한 평가에서 수없이 제시되었다. 공통적인 것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요구되었던 기회 비용을 많이 지출하였고, 그 결과 지역적 변화와 성장,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지방공무원들의 의식 및 역량 강화, 지방정책과정에의 주민참여 확충 등 긍정적 평가를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지방재정의 취약성,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취약한 것으로 문제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구조적 관계에 기반한 성과와
사례 1) 항만시설의 개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후 부산광역시가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뤄 개발해야 한다. 사례 2) 항만개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배후 기능과 물류 기능처럼 도시계획에 맞는 체계적 항만개발을 할 수 있어 도시와 항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위 내용은 중앙정부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한 사례로, 지자체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왔었다. 지자체의 숙원인 지방이양일괄법이 2020년 1월9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해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어온 중앙 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법률안이 만들어진 지 16년 만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이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효과를 알아본다.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 지방 이양 지방이양일괄법은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법률을 하나의 법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번 법률 통과로 이양되는 주요 사무에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업무가 70여 개로 17.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산이 우려되면서 충청권 대학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신입생 오티와 학위수여식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학생처장 · 국제교류처장 협의회'를 주재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인 학생만 있는 초중고교보다 외국인 학생이 섞여 있는 대학이 더 위험하다”며 대학교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경희대학교를 시작으로 공주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교통대학교(총장 박준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학위수여식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가장 큰 경희대학교가 개강을 일주일 연기하고, 공주대학교와 서강대학교 등 줄이어 개강이 이주일이나 미뤄졌다. 수업일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사이버강의, 학사일정 조정 등을 통해 수업을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국가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대학에 휴
김철휘 한국공공기관연구원 부원장 1989년 12월15일이었다. 청와대에서 당시 정국의 현안을 풀기 위한 4당 총재회담이 열렸다. 참석자는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였다. 그때는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다. 7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치고 자정이 넘은 12월16일 자로 공동발표문이 나왔다. 그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나는 저녁 내내 그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사 중계차가 청와대 비서실 앞마당에 들어와서 합의문을 기다릴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대단했다. 그날 합의한 11개 항의 내용 가운데 바로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있었다. 일곱 번째 항목에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야당이 주장하는 법률의 개정 문제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제에 관한 법률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6공화국 출범 이후에도 미루어지던 지방자치가 중단된 지 30년 만에 부활하는 결정적 전기가 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뤄진 정치적 대타협의 산물이었다. 1991년에 기초의회가 출범하고 1995
1948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자치 과정을 보면, 도입기와 중단기 및 부활·발전기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입기는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의 신설되고,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1952년 제1차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 및 광역의회의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시작되어 1960년 제3차 지방선거까지가 해당된다. 중단기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되면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까지가 해당된다. 부활·발전기는 1988년 지방자치법의 전문 개정을 통해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본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시기별 운영성과 1. 도입기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와 달리, 기초의 경우 시·읍·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 자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지방의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은 초기에 기초의 간선제와 광역의 임명제를 적용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 이처럼 도입기의 지방자치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