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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방 주택시장, 정책 그리고 분권

지방의 주택시장이 매우 심각하다. 2019년 7월 현재, 강원도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7,474호인데 작년 말보다 1.5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시·도 중 네 번째인데 앞으로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쏟아질전망이다. 유례없이 6개 시·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지역의 인구, 주택보급률을 감안하면 가히 기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시기 전국 미분양 주택은약 6만 5,000 가구인데, 지방 소재 물량이 4만 3,000 가구로 68%나 차지하고 있다. 주택 미분양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전세가 하락을 초래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역전세난, 지역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 주택 관련 일자리 상실 등이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어려운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창원, 거제 등 경남의 도시들은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쇠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주택 미분양까지 더해져 고난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주택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고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 중장기 수급관리, 취약계층지원 등
- 2019-10-07 10:44
조국 사태의 정치적 교훈 진보의 민낯 드러내고, 긍정적 정치경쟁 시작점 마련

조국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조국 임명 강행은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놀랍지만 오만한 진보 꼰대 입장에서는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조국만큼이나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고집불통의 꼴통 진보임이 분명해졌다.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인정할 줄 아는 최소한의 겸손함마저 없는 독선과 독주의 리더십이다. 우병우를 지키고 최순실을 감싸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협치와 포용 대신 독선과 아집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라도 그만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오만함이다. 시대착오적인 죽창가와애국의 결기만으로 국민을 적으로 대하는 비뚤어진 고집이자 오기일 뿐이다. 스스로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다. 진보 진영의 민낯 드러낸 조국 사태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에 적잖은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왔다. 가장 결정적 영향은 진보 진영의 민낯이 대중에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공정과 정의와 진실을 줄곧 주장했던 진보 진영의 담론이 조국 사태를 통해특권과 반칙과 거짓의 얼굴이었음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이
- 2019-10-07 10:30
필(必)환경 시대, 똑똑한 재활용 정책이 환경 살리고 지구 지킨다

갈 곳 없는 쓰레기에몸살을 겪고 있다. 우리 서구의 최대 현안이자 수도권 전체의 현안도 쓰레기다. 서구 슬로건으로 ‘클린 서구’를 내세운 이유도 그러하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깨끗하고 안전한생태도시’가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거치며 30여 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는 그 해법 마련의 기틀이 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직을 맡은 3년간은 쓰레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쓰레기 재활용률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고자 백방 노력했다. 서구청장이 되면서그간 했던 고민이 하루빨리 현실화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쓰레기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귀한 자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해답을 풀어내본다. 우선 ‘지금이 바로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적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도, 소각되는 쓰레기도 그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배출하는 전체쓰레기양이 늘어나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구는 줄고 있지 않나? 내 생각엔 발전 없이 답
- 2019-10-07 10:19
미국, 전자담배와의 전쟁 선전포고! 줄(Juul) 판매 시작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9월9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Drug Administration)에 향이 첨가된 가향 전자담배에 대해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알렉스 아자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권고가 향이 있는 전자담배를 미국 시장에서 없애는 취지를 담고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영부인이며 미국 식품의약국 감독형 이사를 맡은 멜리나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며 전자담배에 대한 부정적인의견을 올렸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전자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전자담배로 인한 환자 급증 최근 전자담배로 인한 사고로 보이는 환자들이 급증한 것이 그 내막이다. CNN은 이번 달 초까지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판단되는 폐 질환이 450건 이상 보고되었고 6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중요한 점은 이숫자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세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일반 담배가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8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 최원재
- 2019-10-07 10:11
지방과 함께 중앙·공공기관 여성과 사회적 소수 집단 임용 비율 확대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이는 작년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 양태석
- 2019-10-06 13:55
인생 3모작,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 돕는 가이드 4

인생은 길고 일자리 수명은 짧다. 은퇴 후 새로 도전하면 좋은 직업을 소개해주는 정부부처 및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1. 고용노동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만40세가 넘은 중장년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와 구직자들에게 재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전국에만 31개가 운영 중이며, 근로 단계별 전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센터와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센터, 일반센터로 구분된다. 이 중 종합센터의 단계별 취업 지원 서비스는 재취업과 전직지원 등을 제공하는데, ‘재직 중 - 퇴직 전 - 퇴직 후’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전직을 준비 중인 45세 이상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직업역량검사와 경력 진단 등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생애후반부의 계획을 미리 세우면서 경력을 관리하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퇴직 전 단계에서는 퇴직을 앞두고 나타나는 불안 해소와 인식 전환, 자신감 확보를 위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받을 수있다. 또 일대일 맞춤 재취업 전직 컨설팅을 통해 전직 계획을 세우고,
- 김자현
- 2019-09-27 17:13
통일 대비해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지방자치제 더 꽃 피워야

김홍신 작가 지방자치제 실시로 놀랍게 발전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권력구조는 제왕적대통령제여서 지방자치가 제대로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로인해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중앙집권적 정책덕분에 지역 곳곳에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후대한민국은 더 좋아졌다.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더 느낄 수 있는데, 과거 우리는 일본에 가면 어느 지역이든 깨끗하게 정비가 잘돼 있어 많이 부러워했다. 이제대한민국도 일본처럼 전체 지역이 깨끗하게 청소가 잘돼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자기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가능해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실례로 경기도 양주시에 장흥 유원지는 과거 관광객이 별로 없었지만 2014년 75억 원을 들여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국내 1세대 서양화가 장욱진 화백의 이름을 딴 장욱진 미술관이 지어지면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주변 관광지에서 물장구도 치고 말이다.이건 지방자치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중앙집권체제였다면 예산부터 따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른 데 투자할 곳이 많다며
- 2019-09-26 18:58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알아두면 쓸 데 있는’ 9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일상과 밀접한 주요 제도가 하반기에 손질되거나 바뀐다. 무엇이 바뀌고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실물증권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주식·사채 등 증권의 실물이 사라진다. 이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로 인해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고 미예탁분이나 실물증권은 실효된다. 미예탁 실물 권리자가 전환대상 증권을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후 상장주식과 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과 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파일럿, 비행 전 음주 측정한다 9월부터는 조종사와 항공정비사처럼 항공 관련 종사자는 비행 혹은 근무 시작 전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음주 측정 단속과 별개로 항공사 내에서 항공 종사자 일부에 대해서만 불시에 음주 측정을 해왔으나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항공 종사자의 주류 등 측정·단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 이승엽
- 2019-09-26 10:16
인공지능이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의 능력

발표하는 김경일 아주대학교교수 인공지능 vs 인간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패배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특히나 씁쓸하고 우울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동안 인간은 기계에게 많이 져왔습니다.1997년 체스챔피언이 인공지능 딥블루에 참패하고, 2011년에는 왓슨이란인공지능이 퀴즈 프로그램에서 인간을누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을 발견합니다.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대한민국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구상에서 모른다는 대답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뇌를 1%도 건드리지 않고나에게 정보가 없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약컴퓨터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른다는 대답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지 못할 겁니다. 모른다는 판단을 1초안에 할 수 있다는 건 그다음 행동을 1초 안에 결정할 수있다는 뜻이죠.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나서 7만 년동안 이 시스템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 덕분에 인간은유한한 시간을 살면서 무한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이 능력을
- 2019-09-25 17:44
상사에게 칭찬받는 보고서 쓰는 꿀팁(Tip)! 보고서 쓸 때 피해야 할 10대 유형

너무나 많은 보고서 유형…늘 어려운 보고서 쓰기 보고서 종류는 다양하다. 얼핏 따져 보아도 공문서, 정책검토보고서, 계획서, 상황 보고서, 요약정리자료, 회의참고자료, 업무보고, 기관간 협의자료, 대국민 설명자료,인사말씀자료 등등 여러 종류이다. 그럼에도 보고서 쓰기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 쓰기도쉽지 않다. 전편에서 보고서 잘 쓰기의 기본원칙으로 ‘소비자맞춤형,핵심을 명확히하기, 필히 대안과결론 제시, KISS원칙 견지, 쉽게 쓰기’ 등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 쓸 때 피해야 할10대 유형 그러나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접한 ‘피해야 하거나 잘못된 보고서’ 는 다음 10가지 유형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첫 번째, (혼수상태형) 보고서를 쓰는 자신을 포함해서 보고받는 상사나 협조자 누구도 선뜻 이해가안 가는 형태로, ‘두서가 없거나,앞뒤가 맞지 않거나,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보고서는 피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하는지, 왜 하고자 하는지, 또한 보고서를 읽는 상사나 동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뭘 하라는 건지,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보고서는 꽝(?)이다. 결국 보고서 쓰기의 가장 기본은 보고서의 핵심을
- 2019-09-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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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