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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베 시즌 2: 스가 요시히데

퇴근 후 편의점에 들러 맥주 한 캔과 주전부리를 사는 것은 마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성한 행위였다. 귀갓길에 집 앞 미니스톱에 들러 아사히 맥주와 그날그날 당기는 과자를 사면 열심히 보낸 하루가 보상되는 것 같은 기분이 절로 든다. 하지만 작년 일본 불매운동이 발발한 이후 집과 가까운 미니스톱 편의점을 가지도,아사히 맥주를 사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얄미운 일본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2일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분노하며 ‘No Japan’이라는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일본 제품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심지어 우리나라 정부도 이를 거들면서 한일 관계는 깊은 골짜기에 빠지기 시작했다. 일본 우파 성향이 짙은 아베 총리는 정권을 잡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에 강경한 대응을 했다. 2013년에는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했고,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독도 이야기를 교과서에 넣기도 했다. 심지어 2014년에는 일본 정부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말해 한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강
- 최원재 리포터
- 2020-10-04 11:40
기본소득, 지역화폐, 그리고 지역경제 살리기

코로나 위기 속 전 세계 주목받는 기본소득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의 기조가 시장주의와 성과주의에 경도돼왔던 미국과 영국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성향이 매우 강했던 나라들에서조차 기본소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는 정부 재원으로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이 팬데믹 경제위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아주 절박한 정책적 문제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여파로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한 민생,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이를 계기로 이와 같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국민 현금 지급 정책을 상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과 논쟁은 학계 또는 시민사회 영역을 넘어 지금은 보수정당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기본소득을 향후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내세우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기본소득 담론을 정치권에서는 가장 먼저 대중화해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적 노력과 그 선도적 문제의식이 기본소득 논쟁의 정치적 확대 재생산에 기여한 것은 말할 필요도
- 양준호 교수
- 2020-09-30 11:07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 지방세 지원강화로 지역경제 재도약 뒷받침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 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 양태석 기자
- 2020-09-15 17:10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 선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1. D.N.A 생태계 강화(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2. 1·2·3차 산업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융합 확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 분야에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나간다. 3.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AI)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
- 양태석 기자
- 2020-09-14 08:18
여성가족부 폐지 갑론을박

청소년 지도사 사이에서 실적위주 탁상행정 현장 소통 부재로 비판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여가부 해체를 요구한다.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여가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이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원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여가부는 그동안 되레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 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에는 남성들이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캠페인으로 남성을 싸잡아 잠재적 성매매범으로 매도했고, 2007년에는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았었다. 2019년에는 김치녀는 여성 혐오이나 김치남은 아니며, 노벨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이 18명인 이유는 심사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실린 어처구니없는 ‘초·중·고 성평등 교
- 양태석 기자
- 2020-09-11 14:16
코로나19는 언제까지? 음모론 그리고 빌 게이츠의 예견

지난 8월 20일(현지 시간)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 중 한국을 언급한 부분을 편집해 뉴스에 내보냈다. 발언 내용은 한국에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해 한국은 끝났다는 것. 한미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대놓고 비난할 수 있을까 의아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 번역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연설 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뉴질랜드와 한국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허위 보도를 한 언론도 문제이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시뻘건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각종 한국판 음모론까지 판치고 있는 시국이다. 이번 부동산 사태를 묻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음모론부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테러’라며 “정부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검사를 강요하고 음성을 양성으로 거짓 판정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삼류 소설에도 나오기 힘든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음모론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퍼지고 있는데, 수많은 음모론 중 빌 게이츠의
- 최원재 리포터
- 2020-09-10 09:58
일자리 창출의 달인이 전하는 지역일자리사업 발굴의 단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 단계의 적합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노하우가 축적될 수 있다. 1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탐색 및 객관화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는 단계로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문제를 탐색해 구체화한다.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탐색·인식·구체화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의 첫 단계로, 정확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석은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핵심 요소다. 탐색된 일자리 문제가 객관적 자료 혹은 증거로 검증되고 확인될 때 지역에서 공유되고 공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정확히 탐색한 후, 객관적 자료로 검증되는 것을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통계청의 KOSIS, 한국고용정보원의 EIS 등은 지역 일자리 문제를 탐색하고 객관화할 수 있는 대표적 통계 자료다. 2단계: 지역 일자리 문제의 원인 분석 및 정의하기 본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지역 일자리 문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해, 일자리 문제의 본질을 해부하고 구체적으로 정의(일
- 양태석 기자
- 2020-09-01 17:4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원인 불명 전염병 확산과 신인류의 탄생 원인 불명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차별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면 바로 인근 지역으로 전파된다. 심지어 무증상 확산이라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를 불신해야 하고, 심지어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온 세계, 즉 산업사회·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 간의 우리 사회는 접촉을 전제로 이뤄져왔으나 전염병 확산은 비대면(Untact)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 원격의료, 원격학습, 비대면 구매가 확산되는 이유이다.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 시도되고 있다. 그래서 언택트(Untact) 사회가 아니라, 온택트(Ontact) 사회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한층 성숙된 한국의 지방자치 한국은 모범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T의 노력이다. 첫째는 충분한 검사(Test)이다. 문제가 느껴지면 바로 인근
- 양태석 기자
- 2020-09-01 17:37
데이터기반행정법 국회 통과 공공 분야 데이터인프라 구축 가속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 최근 행정안전부 A사무관은 지난해 시행한 행안 부 건축안전대진단 결과정보, 지자체 건축물 허가 정보, 기상청 기상정보, 유관기관의 수도·전기정 보 등 다량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지진·침수 등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 보건복지부 B사무관은 식약처 의약품 소비 동향 정보, 기상청 기상·기후정보, 환경부 미세먼지 발 생 정보 등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국 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의 위 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위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공동활 용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동 법률안은 △공공기관 간
- 양태석 기자
- 2020-08-19 08:35
적극 행정 정책 이력 국민에게 공개 평일 장시간 장기 근무자 대체휴무 가능

인사혁신처는 2020 정책실명 공개 과제 18건을 선정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강화하며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확대했다. ‘적극행정 활성화’ 등 정책 이력 국민에 공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의 정책 이력이 국민에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18건의 사업을 ‘2020년 정책실명 공개 과제’로 선정, 인사처 누리집과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실명과 이력을 기록·공개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업은 인사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됐다. 선정된 정책은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제도 개선’,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등 국정과제와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운영’ 등 주요 정책과제,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 과제를 신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이 신청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 양태석 기자
- 2020-07-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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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