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난치병인 백혈병, 심장병, 암, 뇌종양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학생들이 건강권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이용형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했다. 조례안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 받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 의료비 지원 △ 학습결손 예방 및 학교생활 지원 △ 보건교사 등 교직원 직무교육 △ 난치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이 담겨있다. 사회복지 단체를 통해 성금을 모아 지원하고 성금이 저조한 경우 교육감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20년 기준, 부산 지역 난치병 학생은 763명으로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 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해왔다. 2020년에는91명의 학생에게 2억 2,750만 원을 지원하는 등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학생 1,090명에게 30억 9,77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이 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모임은 지방자치법 시행(2022년 1월 13일)을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2월 29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에는 지자체 행정구역의 경계 변경 절차,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및 주민감사청구 제도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결산 검사위원 선임구간 확대 등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유재수, 김진숙, 한명훈 의원과 김태희 의회운영위원장, 용역수행기관 및 안산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행령 개정안을 꼼꼼히 살피는 등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부분에서 관심이 집중되며 열띤 토의를 벌였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증가하면서 아이스팩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미세 플리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 폴리머로 만들어지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촉진하는 자치법규가 울산 중구의회를 통과했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운영 △ 일자리 창출과 현물보상 등의 근거를 담았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단체, 개인을 발굴·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판매·보급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발굴·육성하고 관련 사업의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기관과 자치단체, 시민 및 사회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으로 자원 선순환의 당위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명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간담회를 통해 충실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청주시의회는 회기 영상, 상임위원회 활동, 주요 정책 등과 더불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한 유튜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의정활동을 쉽고 재미있는 스토리 형식의 기획영상 콘텐츠로도 선보일 계획이다. 청주시의회는 유튜브 채널의 직접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영상들과 SNS 간 연계 이벤트를 통해 풍부하게 구성해 시민과 한 발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유튜브 ‘의회人겨’는 ‘오직시민’이라는 청주시의회 의정방침처럼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채널이라는 의미와 충청도 사투리를 결합해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의회人겨’로 채널명을 정했다. 최충진 의장은 “뉴미디어 트렌드인 유튜브를 개설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창구로 SNS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며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알리고 시민이 원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기업의 소유·경영 구조)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발의된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광주광역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시장이 목표와 대책수립 및 ESG 경영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기업, 나아가서는 지속가능한 광주를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정환 의원은 "공공·민간기업이 ESG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더 나아가 동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ESG 경영 관련 홍보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16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해당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7월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약 11개월간의 우여곡절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전라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 설치, 위령사업 지원,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진상규명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종료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게 된다. 허유인 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오늘은 순천·여수 지역이 반란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가 폭력에 의해 침묵과 희생을 강요당했던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73년 한이 풀리는 역사적인 날이자, 29만 순천시민이 다 함께 승리한 날이다”며, “특별
이번 임시회 안건 심의에서는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의회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협의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 건의안」 등 시도의회의 공동 현안으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이날 임시회에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 행정혁신을 위한 연구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한종 회장은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아 때로는 미숙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 속에서 더욱 성숙해졌으며,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전국 시도 의장님들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준비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세종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자료를 공개키로 했다. 공개는 5월 20일에 열리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자료다. 그동안 예산안에 관해서는 본예산안 등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해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로 세종시청 및 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전체와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등이 포함된다. 세종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조영훈 회장)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후속 법령 개정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다. 작년 12월, 30여년 만에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확대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기초의회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기초의회 발전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의회사무조직 직급 조정 및 인력보강을 담은 세부적인 검토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안을 확정한 상태다. 이날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의회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개정의 건을 논의하였다. 기존에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견제·감시 역할 수행이 어려웠던 의회가 의회 사무과는 의회 사무국으로, 의회 사무국은 의회 사무처로의 승격을 통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능케 하자는 취지이다. 조영훈 회장은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정의 필요성에 상당 부분 수긍하며
영상 출처: 성남시의회 유튜브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아홉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광순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조례’이다. 해당 조례는 세계 게임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더불어 국내 게임산업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 먹거리 게임산업을 활성화시켜 성남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젊은 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제정되었다. 게임과몰입 예방, 상담, 치료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동시에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모두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함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