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가칭)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무원연금 동결 및 보험료 인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대타협 사항을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1인 시위와 더불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 3월 10일 진행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
정부는 3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 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의 ’25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국가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재정 확립의 기조아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① 경제 혁신 생태계조성, ② 두터운 약자복지, ③ 미래대비 체질개선, ④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분야를 집중할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과 인프라구축, 인재양성 그리고 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성장, 벤처·창업투자 활성화, K-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둘째, 약자 복지 지원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육성 및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2024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NPEW2024)’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36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애너하임 박람회는 전 세계 약 136개국 3600여 업체가 참여하고 8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연식품 박람회로, 전 세계 최신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고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우수 K-푸드 수출업체 30개 사와 ‘K-베리’ 딸기 홍보관을 포함해 ‘통합한국관’을 설치하고 사흘간 K-푸드의 건강한 매력을 홍보했다. 특히 딸기, 버섯, 포도 등 한국 신선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은 물론, 최근 미국을 홀린 K-김밥과 고추장, 김치, 떡볶이,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선보이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K-푸드의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통합한국관 내 홍보관 등을 마련해 박람회 참가업체 제품의 홍보에 주력했으며, 사전 온라인 상담을 토대로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현장 상담을 적극 주선한 결과 총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소방산업협회는 3월 14일 소방산업의 공공기관 판로확대를 위한 ‘소방산업 진흥 및 S2B 이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S2B 이용기관에 소방 관련 물품·용역 계약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소방산업협회는 소방기관 및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S2B 등록 등을 실시, 소방산업 진흥과 S2B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상목 S2B 사업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이 소방 관련 공급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2B는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기관의 투명한 업체 선정에 기여할 것이며,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2B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해 수의계약 전문 조달시스템으로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창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사무총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기자회견 말미에는 '공무원도 하트 누르고 싶다!', '공무원도 좋아요 누르고 싶다!'가 적힌 스티커를 안내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양대 노조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 구성하는 제22대 국회에 이번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각 당에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한다"면서 "30만 양대 노조 조합원과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이를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무원 노동자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제주도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공동회장단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요청하면서, “제주도는 4,700여 건의 중앙 권한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를 기초자치단체 특례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과 관광객 급증 등 성과를 소개하고, 경제산업구조의 한계에 대응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가 제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 해결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된다는 도민의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 모델을 선도해온 제주도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친환경 업무용 전기차의 해답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모든 업무용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만 구매하는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의 시작, 위블 비즈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 위블 비즈는 기아가 선보이는 업무용 전기차 토탈 솔루션으로,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환경과 에너지 효율면에서 유리하다. 유지비용도 비교적 저렴해 주행거리가 비교적 많은 업무용 자동차에 적합하다. 그러나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싸고, 충전이나 배터리 관리 등이 번거롭고 어렵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선뜻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다.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적인 구독형 업무용 전기차 솔루션 그러나 기아의 위블 비즈(Wible Biz)는 공공기관을 위한 ‘구독형 업무용 차량 솔루션’이다. 위블 비즈는 전기차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임차 비용을 줄이고, 전기차 유지에 필요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용 차량 운용의 부담을 덜어준다. 게다가 업무 시간 외에는 임직원 또는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등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회장 이지운,이하‘전국소방직협),은 2월 21일 오전 인천 악성민원 피해 구급대원에게 성금 400만원을 전달하였다. 전국소방직협은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의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자율 성금 모금을 하였고, 기간 동안 4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성금은 인천 악성 민원 피해 구급대원에게 성금 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국소방직협은 인천의 한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취합을 하였고. 이후 악성 민원에 힘들어하는 이○○ 소방관을 만나 직접 성금을 전달하였다. 성금을 전달 받은 이○○ 구급대원은 다른 지방으로 시도 교류를 신청중이고, 이후 고소는 계속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 어렵고 힘든 소방관을 돕고 싶다고 말하였다. 전국소방직협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으로서 이루어진 유일한 정책협의회로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근무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통해 국민 재산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전국소방직협 이지운 위원장은 “이번 성금 모금으로 악성 민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구급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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