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원-대만친선협회'출범식을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의원-대만 친선협회'는 시의원과 대만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친선을 다지기 위해 창립되는 협회로, 국회 차원에서는 구성된 바 있으나, 지방의회 차원으로는 전국 최초이다. 이처럼 의미가 깊은 친선협회의 초대회장직에 김진홍 원내대표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김진홍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우의가 두터우며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다. 쉽게 와닿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대만은 한국의 6대 무역 파트너(2021년 수출입액 315억달러)이며, 3대 관광국가(2019년 기준, 대만 관광객 126만명, 한국 관광객 124만명)"라며, “특히, 문화교류 분야를 설명하자면, 부산이 제일 처음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가오슝市를 빼놓을 수 없다. 1966년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벌써 56주년을 맞은 것으로, 부산과 대만 간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만이 전세계 1등의 코로나 방역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방역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도 친선협회를 활성화해 나가는
1월 7일 연예인 4명이 인천시의회 의장 접견실을 찾았다. 방송인 장용, 개그맨 윤형빈, 가수 요요미와 김채빈이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첫 홍보 대사로 위촉된 것. 홍보대사 4인은 2년 간 인천시의회 각종 홍보 활동과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시의회와 시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시민이 알아야 하는 의정 소식을 알리게 된다. 인천이 낳은 방송인 장용 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시의원들로 이루어진 '시시한(시의원들의, 시민을 위한, 한마음)' 중창단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함께하고 있다. KBS 개그콘서트 '왕비호' 캐릭터로 유명한 윤형빈 씨는 각종 예능에 출연해 현실남편, 자상한 아빠로 이미지를 구축 중이다. 트로트 인기와 함께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트로트 유망주 요요미 씨와, MZ세대를 대표하는 인천 동구 출신의 트로트 가수 김채빈 씨도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위촉된 홍보 대사 4인 모두 인천시민들인 만큼 시의회와 시민 간에 '소통의 아이콘' 역할을 해주어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며 "이번 홍보대사를 운영해 시민의
대구광역시 대학생 절반 이상이 대구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취업이나 창업 의향이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이 대구에 머물게 하기 위해 우선 일자리와 창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의정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대학생 설문조사 용역' 결과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역대학생 401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웹서베이 방식을 활용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지역 대학생은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적잖음에도 대구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의향이 27.2%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일자리 등 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가 28%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대구 지역의 급여 및 직장 안정성이 낮아서'가 15.9%로 이주하려는 의향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임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 대학생들이 대구시가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정책'
코로나19로 재정적 타격이 큰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시내 버스와 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책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예산 44조 2,200억 원가량 중 도시교통실 예산 3조 1,125억 원 8,600만 원으로,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910억 원 6,600만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청한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 15억 원과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 20억 원이 그대로 편성돼 코로나19로 파산 위기에 놓인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업체 운영에 도움줄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 카드 수수로 59억 원과 통신료 지원 20억 원을 지원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역 임차상인과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입 감소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해 임차상인의 임대료 감면분 173억 4,900만 원 보전과 버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전 지원 예산이 각각 30억 6,500만 원, 105억 원을 편성해 지하철역 임차상인과 운수종사자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교육감 등 공무원은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때 미리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위원장이 발언을 끊거나 퇴장을 지시할 수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재입장하려면 의장·위원장의 사과 지시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제60조에 삽입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장도 시민이 선출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이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반안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다. 양 의원은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다시 한 번 대학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대학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유치 염원에 다시 한 번 불씨를 놓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전체 인구가 2021년 10월 기준 7만 9,649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양해석 의원은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14일 부·울·경 방문시 거창 적십자병원 간담회장에서 공공의대설립을 이야기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2021년 10월 21일 인천시 서구의회 주도로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도 2021년 9월 28일 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은 당연히 남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남원은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이 대구시에 도입된다.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최초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는 생활 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 기관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소속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생활임금 수준은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한다.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재분배 실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표발의한 김동식 의원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