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카카오는 10월 4일 오후 카카오 판교아지트(경기도 성남시)에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시니어 디지털 포용 제고를 위한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 등치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무인정보통신단말기(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확대로 인해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어르신 대상 디지털 교육 교재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100여 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교재 제작 및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교육실시 협조, 교재 구성을 위한 내용 제공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사회 전반의 디지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어르신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있는 디지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라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 역대 최고 기록했지만, OECD 평균은 41.9%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 중 비혼 출생 비율이 4.7%에 달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만9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1100명 늘었고 5년 전(2.2%)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비혼 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는 있지만 한국의 비혼 출생률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다.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아 고전하는 한국이 비혼 출생에 대해 지나치게 비우호적인 제도 및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비혼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으로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비혼 출생 비율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여전히 보수적인 일본(2.4%)과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2.8%) 정도다. OECD가 집계한 회원국 37국(38국 중 통계 없는 콜롬비아 제외) 중 29국은 비혼 출생 비율이 30%를 넘었다. 회원국 평균은 41.9%였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돈은 총 108조원에 이르지만 이자율이 불과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인 3.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경북 울릉군과 안동시는 이자율이 0.1%도 안 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108조5887만원이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여기에 대비해 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에 그쳐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이자율 구간별 지자체 금고 현황을 보면 △0.1% 미만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따른다. 전국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기초단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0.03%에 그쳤다. 이자 수익은 5907만원이었다. 이어 경북 안동시(0.09%), 경기 과천시(0.48%), 경기
행정안전부는 9월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중간 운영성과와 운영상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학계, 지방은행, 상호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등이 협력하여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중앙부처, 지자체, 금융·지방행정 분야 학계, 지역금융 유관기관 등은 강의와 토의에 참여해 지자체와 지역금융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부는 공통교육으로, 손영희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자금지원팀장이 지역금융 협력모델 대표 사례로 ‘부산 미래혁신 성장펀드’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한다. 이어서 김기환 광주은행 차장은 지역금융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재투자 등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2부는 집합 컨설팅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집중관리 사업의 사업별 계획 대비 추진 사항 및 사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상북도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봉화 지역농가, 소상공인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자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자페스티벌’은 봉화 자생식물 페스티벌의 약자로 지역농가에서 키운 자생식물로 축제장을 꾸미고 연출하여 지역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봉화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낸 지역상생 모델이다. 임 청장은 “정원식물 산업을 체험·관광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수목원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경제시설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신설하고, 청년·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앞서 국토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충청 호남 영남 등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2차례 열었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60일간 공모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유형은 4가지며,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고, 임대료는 통합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우수입지에 청년특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신종철)은 종합 서브컬처 이벤트 ‘일러스타 페스’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경기 부천시 한국만화박물관 일대에서 열리는 제27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의 공식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러스타 페스는 국내외 인기 만화 게임 등의 IP를 바탕으로 코스프레, 애니송 콘테스트, 굿즈 판매 등 다양한 만화 동호인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한다. 축제 공식 입장권은 일러스타 홈페이지(https://illustar.net/performance-list/17)에서 판매한다. 일반 입장권은 성인·청소년·어린이 구분 없이 일괄 5000원이다. 단, 36개월 미만 유아와 장애인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코스튬 플레이어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지만 코스어 물품 보관소는 이용료 2000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입장권을 실물로 교환하는 매표소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축제 기간에 걸쳐 ‘2024 부천만화대상 수상작 전시’와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전’이 더불어 열린다. ‘정년이’의 서이레·나몬 작가를 비롯해 ‘안 할 이유 없는 임신’의 노경무·쏘키 작가, 이탈리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 인원을 내년까지 2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임대 스마트팜 신규 4곳, 임대주택단지 10곳 추가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대 방안과 신규 장기임대 스마트팜, 추가 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5000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해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 3000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우선,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잇달아 증가했다. 사업 시작 연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올해는 78.3%로 35.8%p 증가해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용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는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 공천장과 꽃다발을 받았다. 또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열심히 뛰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박용철 후보에게 빨간 운동화를 선물했다. 공천장을 받은 박용철 후보는 “전임 군수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강화 군정이 불안정하다”면서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첫날부터 능숙하게 군정을 이끌 사람을 선출해야 하고 제가 그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천 보수의 자존심인 강화군에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신속하게 불안정한 군정을 바로 잡고, 적극적 소통을 통한 군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