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모범 도시숲’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범 도시숲 인증제도는 도시숲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신청 대상은 전국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이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 신청된 도시숲 등은 위치와 규모, 적합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주민참여, 이용 만족도, 운영 홍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 도시숲 인증 신청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모범 도시숲 인증제 누리집(urbanforest.kf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받은 곳은 총 22개소로 △2022년 포항 철길숲, 평택 바람길숲, 화개 십리벚꽃길 등 6개소 △2023년 인천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수원 노송숲, 김포 모담공원 등 11개소 △2024년 서울 올림픽공원,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 등 5개소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모범도시숲 인증은 주민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역을 조명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방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의 핵심, ‘위민의정(爲民議政)’의 가치 지방자치연구소(주)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의정활동의 본질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공정한 의정 시상 위민의정대상이 갖는 상징성과 권위는 그 심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단순 서류 평가에 그치지 않고 본인 프리젠테이션과 현장 실사를 통한 다각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김성렬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교수 및 고위 공무원 출신 전문가 20여 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로비나 청탁이 개입될 경우 무조건 탈락하는 엄격한 원칙도 참가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공모 분야와 일정 이번 제5회 공모는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참여 분야로 나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2019~)'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새롭게 10개 지자체가 추가돼 총 23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속 지자체 : 양주시, 성남시, 포천시, 인천광역시, 공주시, 서산시, 남원시, 여수시, 김천시, 통영시, 울주군, 창원특례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지자체 : 시흥시, 안양시, 이천시, 원주시, 보령시, 대전광역시, 김제시, 고흥군, 영주시, 상주시 항공안전기술원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PM 제도를 운영하며,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K-드론배송 표준안’을 준수해 각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송 인프라 구축과 정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정책화 필요성이 있거나 청년의 삶의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화)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월 14일까지 지정 신청서, 육성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계기로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를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해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법적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적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지에 대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기업 투자 계획,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4분기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되었으나,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올해 꼭 해야 할 리스트 중에서 중요한 한가지는 바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미루다 보면 연말에 서둘러 검진을 받거나, 시기를 놓쳐버리고 내년으로 미루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 특히 올해 2025년부터는 검진 항목이 더 확대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부터 새롭게 달라진 점, 검진 전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보자. 1. 내가 대상자?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2년에 1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 2025년은 홀수 해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주요 대상이다. (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대상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하여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집으로 발송된 건강검진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2. 2025년 달라진 점은? 국가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신체계측, 혈압, 혈액 및 소변 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가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서 올해 2월부터 본예산 2037억 원을 들여 배달·택배비 지원을 먼저 시행했으며 새로 시작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에 1조 5660억 원, 비즈플러스카드사업에 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소상공인이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50만 원을 크레딧(디지털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복수 사업체의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신청 단계에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소상공인이 공과금과 4대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별도 증빙 없이 크레딧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2025년 6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2025년 임팩트업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농촌혁신 창업 경진대회는 지난 2024년 발표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과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그간 농업 위주의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육성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농촌과 관련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7년 미만의 기창업자라면 누구나 6월 30일(월) 9:00부터 8월 8일(금) 15:00까지 농촌혁신 창업경진대회 공식 누리집(www.농촌임팩트업.com)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대회는 예선(서류평가), 9~10월 본선(발표평가)을 거쳐 11월 18일 최종 결선으로 진행되며, 총 11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1팀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농식품부 장관상, 2천만 원), 우수상 3팀(농식품부 장관상, 1천만 원), 입선 5팀(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 3백만 원)을 선발·시상한다. 본선을 통과한 15팀은 본인의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월1일~21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024년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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