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버스와 택시 재정지원 추가 예산 확보

코로나19로 재정적 타격이 큰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시내 버스와 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책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예산 44조 2,200억 원가량 중 도시교통실 예산 3조 1,125억 원 8,600만 원으로,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910억 원 6,600만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청한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 15억 원과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 20억 원이 그대로 편성돼 코로나19로 파산 위기에 놓인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업체 운영에 도움줄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 카드 수수로 59억 원과 통신료 지원 20억 원을 지원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역 임차상인과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입 감소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해 임차상인의 임대료 감면분 173억 4,900만 원 보전과 버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전 지원 예산이 각각 30억 6,500만 원, 105억 원을 편성해 지하철역 임차상인과 운수종사자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짜 임대, 만 원 주택, 마을 호텔 등 골칫거리 빈집 활용하는 지자체들

경주시가 지역의 빈집을 마을 호텔로 바꾸어 지역 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3월 11일 행복황촌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 마을 호텔 ‘행복꿈자리’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내국인 숙박 특례 전환 현판식을 열었다. 도시재생을 위해 설립된 마을기업이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본격화한 것이다. 행복꿈자리 외에도 경주맨션, 황오연가 등 9곳이 상반기에 마을 호텔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모두 빈집을 활용해 마을 호텔로 재탄생한 곳으로,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빈집도 정비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강진품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만 원 임대료를 내고 2년간 군이 빌려주는 농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두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계약 후 전입 신고를 마치고 계약 만기 전까지 전입 가구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들은 “미국에서 보낸 대학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농구 교실을 운영하겠다”, “귀농 후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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