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재 RAND Corporation 우주 정책 연구원
/ Pardee RAND Graduate School 정책분석학 박사 과정
필자는 몇 년 전 ‘우주개발과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해당 칼럼에서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우주개발에 대한 지지와 리더십이 한국이 우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이번 칼럼을 통해 새 정권 리더십의 우주개발 과제를 권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우주를 경제성장의 출처로 인식하는 것이다.
금융권은 2040년 글로벌 우주산업의 규모가 연간 1조 달러(1,187조 원)의 시장으로 팽창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에 맞춰 미국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이 2021년 11월에 발행한 우주산업기반현황 (State of the Space Industrial Base 2021) 보고서에 우주를 경제영역(economic domain)으로 선언하고 ‘21세기 산업과 고용의 중대한 원천(a major source of 21st century industry and jobs)’이라 표했다.
과거 과학과 기술개발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던 우주는 지난 20년간 우주 강대국들의 산업화를 거쳐왔다. 그결과 우주발사체와 정보통신 산업을 비롯해 우주영역인식(space domain awareness), 우주로지스틱스, 위성정비서비스, 지구관측 그리고 우주여행과 같은 산업을 이루었다.
1970년대 철강업, 1980년대 제조업, 그리고 1990년대 정보통신업을 육성한 것처럼 한국의 새 정권도 우주를 국가적 경제영역으로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과 산업지원을 통해 한국의 우주 산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New Space)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사업을 통해 한국에 있는 우수한 우주 스타트업 기업들의 개발에 투자하고 기술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우주를 국가의 중대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주개발 선두주자인 미국의 하원에서는 본국의 우주 자산을 중대 인프라로 지정하는 Space Infrastructure Act의 입법 과정을 지난 2021년 6월에 시작했다. 현재 정보통신업, 농업, 금융업, 의료업, 에너지 산업 등 16개 산업이 중대 인프라로 지정돼 있고 국토안전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이러한 산업의 회복탄력성과 안정성을 지원하고 있다. 우주를 17번 째 중대 인프라로 지정하게 되면 미국은 우주 영역의 국가적 중요성을 향상시키며 더 많은 자원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도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정식적으로 인정하며 우주를 국가경제발전과 안보에 결합하고 우주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는 한국의 우주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이하 ‘항우연’)을 항공우주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현재 항우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산하 기관으로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 체제에는 관료적 형식주의의 겹이 쌓여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로 인해 항우연이 한국의 우주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선도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번 코로나 펜데믹을 계기로 국가의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으며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이 주어졌다. 이와 같이 현 항우연을 항공우주청으로 승격하면 하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른 독자성이 주어진다. 위의 두 과제에서 설명한 우주 개발의 중요성을 보았을 때 이러한 승격의 적합성은 명백하다. 이는 여러 우주 강대국이 각 정부의 우주 개발 기관을 대통령 소속으로 임하여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는 ‘외교를 위한 우주(space for diplomacy)’를 적극 활용 하는 것이다.
기존 한국의 우주외교는 ‘우주를 위한 외교(diplomacy for space)’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주 기술 확보에 외교를 활용함으로써 한국이 고도의 우주 기술을 수입하고 발사체 개발에 있던 각종 제한을 완화시키는 등의 성과를 낳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국은 우주역량과 우주 개발 경험을 외교에 사용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팽창하는 우주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개발도상국이 우주 개발을 시작하려는 이 시점에 한국은 지식 공유와 개발 지원을 통해 외교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교는 이미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가 실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미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달탐사 협력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에 한국이 서명한 듯이 우주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닌 선진국들과의 외교관계 개선에도 유효하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독창적 우주 기술을 높여 우주를 통해 여러 국가와 외교관계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발사체 보유만으로써 한국이 우주 강대국으로 승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주 강대국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산업기반, 그리고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네 가지의 과제를 실행하여 새로운 정권이 한국을 우주 강대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우주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