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연
대전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본지 편집위원
민간기업은 시장에서 고객의 선택에 의해 조직의 흥망이 결정되다 보니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최종 생산물의 단위원가가 경쟁력의 척도인 데반해 공익이라는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정부조 직은 이러한 시장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 이처럼 경쟁이 거의 없고 산출물을 위한 비용개념이 미약한 공공 부문에서 행정서비스와 행정의 내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단한 행정개혁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개혁은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납세자인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부3.0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설계됐다고 보여진다.
정부3.0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투명한 정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즉 한정된 국민의 혈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고객인 국민에게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다.
이하에서는 대전광역시의 그간의 정부3.0의 실천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몇 가지 우수사 례를 소개하고, 향후 정책방향 내지 전략을 개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전광역시 사례
광의의 정부3.0이 행정서비스와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행정과 정책이라고 볼 때 정부3.0 사례는 일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행정개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 고금리 채무의 차입선 변경을 통한 예산절감
지방재정 사업을 위해 기존에 중앙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차입한 채무 1832억원을 2013년 공공자금 관리기금보다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의 금융채로 차입선을 변경해 이자부담을 경감한 사례다.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다른 지방자 치단체에도 전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2012년 대전시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지방채 이자절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중앙정 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궈낸 성과로 대전시에만 채무상환 시점까지 고려할 때 약 154 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우수과제라 할 수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효율적으로 채무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고금리시대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금융기관의 이율보다 낮았지만 저금리시대에는 금융기관의 금융채가 상대적으로 이율이 낮은 여건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공자기금 중도상환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평범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 하여 성사시킨 것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도움이 된 사례로 정보공유를 통한 자치단 체의 이익공유라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2. 유시티 통합센터의 운영
대전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유시티통합센터의 운영은 기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합 적으로 실시간 관제해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것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시 교육청 그리고 대전지방경찰청과의 협업사 업으로 교통정보와 전산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광범위한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설계됐다. 또한, 올해 3월부터 통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 기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담보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수 없다.
이전에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등에서 녹화된 영상정보를 칸막이식으로 사후 관리하다 보니 범죄현장이나 위험에 노출된 상황대처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유시티통합센터에서 3,400여 개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정보를 45명의 관제요원이 실시간 관제하면서,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영상관제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안전한 선진교 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이다.
본 사례는 대국민 서비스를 높인 정부3.0사례로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사례라고 자평하고 싶다.
3. 창의시정회의 운영
대전시에서는 주 1회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직급, 직책에 관계없이 각 실·국 소속 직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정융복합회의를 창의시정회의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염두에 두고 의도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부서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좀 더 다양한 관점과 변수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예컨대, 공유경제의 활성화방안과 같은 다소 추상적이고 미래적인 이슈들을 격의 없이 토론하 기도 하고, 도시농업의 현주소와 활성화방안 같은 현안과제를 다루기도 한다. 이러한 융복합회 의를 통해 다양한 대책들이 발굴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서 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효과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다양한 공무원과 민간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집단지성을 토대로 폭넓은 이해와 대안모색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대전시가 인적자원의 역량을 확충하는 긍정적 효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정융복합회의에서는 논의로 국한하지 않고 실행력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예컨대, 사찰의 약수 터에 대한 먹는 물 적합기준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점을 발견해 2015년도에는 일부 사찰에서 먹는 물 적합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검사할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발전 방향 관련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가정의 소형 태양광사업(중대형 태양광사업의 투자회임 연수가 10년 이상인데 비해 5년 이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주민체감형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을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의 형태로 접목해 2014년 하반기에 시행했다.
향후 정책방향
1. 국민 수요기반의 공감대 형성
국민이 체감할 있는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3.0이 공직 내부나 공무원들의 과제로 인식되고 운영된다면 정책수요자나 국민의 공감을 받을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로서 국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정책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3.0시책은 철저하게 시민 중심적, 고객 중심적, 수요자 중심 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국민의 공감과 함께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있다. 예컨대, 시민들에게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한 자연수를 공급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약수 터가 이용자 관점에서 잘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는 현장확인을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약수터의 경우 대개 먹는 물에 적합한 기준을 통과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근의 다른 약수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당해 약수터가 최근 3년간 적합기준을 몇 번 통과했는지에 대한 이력정보, 여름철 상온에서는 수질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 여러 약수터 중철분, 칼륨 등 미네랄 함유량이 우수한 약수터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관찰과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
행정 내부적으로는 칸막이 행정 극복을 위한 융·복합행정 관점과 대외적으로는 민간 부문 과의 협치(governance) 구현이 필요하다. 정부 3.0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과 지원의 틀 속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을 하는 융·복합행정은 필수요소 다. 대외적으로는 행정수요에 기반을 둔 시책에 민간 부문의 이해관계자나 이익대변자가 참여해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민관협치의 구축과 운영이 정부3.0의 성공을 담보하는 첩경이라고 판단된다.
3. 공무원의 변화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내부 공무원들의 지지와 관심을 유도하는 변화 관리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계급 제적 인사관행과 부서 간 칸막이 운영에 익숙해져 있는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직무 중심의 인사운영과 부서 간 협업과 지원 중심의 조직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의 기획관리실이 실질적인 조정과 통합기능을 수행하고, 성과관리나 인사관 리도 국민의 행정수요 충족도와 부서 간 협력 지원 정도를 면밀하게 평가해 반영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