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안정화 가져오는 ‘신속통합기획’
2021년 11월 기준, 서울시 인구는 약 950만 명.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는 340만 명으로, 이 가운데 2030세대가 46%를 차지한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자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수년째 서울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탈(脫)서울행 하는 사이,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은 인구가 늘어, 11월 현재 약 1,35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100%에 육박할 만큼 크게 늘었고, 화성시(55.5%), 김포시(45.0%), 시흥시(33.8%)도 인구가 증가했다.
서울 주택 수요가 크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이 주춤하는 사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수도권 지역으로 청년들이 이동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4월 취임하자마자 재건축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을 공급하는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놨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서울시 대표 정책이다.
이 업무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홍선기 과장은 “6개팀 28명이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와 아파트 관리업무에 매진하여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등 사업추진과 규제개선 위한 제도개선과 투지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부서를 소개했다.
스피드 주택 공급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택이 필요한 곳에 빠르게 공급하는 서울시 특화 정책으로, 이 중 ‘신속통합기획’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가장 크다고.
홍선기 과장은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정비사업의 각종 절차를 돕는 지원책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에서 공공은 절차를 지원하는 도움 역할일 뿐, 사업 시행의 주체는 주민(조합)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기간 단축이다. 공공이 정비계획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별개로 진행되던 심의가 통합돼 보통 10년, 15년 넘게 걸리는 정비 사업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층수나 용적률처럼 도시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와 주민(조합), 자치구가 원팀을 이루어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각각의 의견 차이를 좁혀 공공성과 사업성을 이루고 주민의 요구가 수용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홍선기 과장은 “현재 서울시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고, 이는 현장설명회에서도 드러난다”라며 시민의 반응을 전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통해서도 주택 공급 불 지펴
서울시 공동주택 중 리모델링 수요가 예측되는 3,096개 단지 중 898개가 세대수 증가형이고 2,198개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추정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다르게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 지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김용배 재건축정책팀장은 “2016년 지자체 최초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년 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라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유도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15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건물 입주 후 하자 발생과 관련해 생기는 분쟁을 막고 안전한 주거를 위해 210명의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건축과 조경, 교통, 전기 등 9개 분야 주택 건설 전문가들로, 올해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비용은 무료다. 지금까지 10개 자치구, 21개 단지가 품질 점검을 받았고, 이를 통해 주차장이나 공동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73건의 하자에 대해 보수 및 보강 조치하였다.
홍선기 과장은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아 보람있었고,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힘쓰겠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이 2022년에 안착되도록 공동주택지원과 전직원이 힘을 합쳐 시민과 함께 최대의 성과를 도출해내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지금까지 믿어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신속통합기획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그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자치구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스갯소리로 ‘주택 우울증’이란 신조어가 생겨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이 있어도, 없어도 불안한 현 세태를 반영한 용어다. 한자 주택(住宅)의 ‘주(住)’는 인간 삶의 세 가지 필요 요소의 하나다. 그런데 주택 공급이 부족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은 그동안 인위적인 규제로 막혀있던 재건축과 재개발이 정상화되는 데 불을 지폈다. 주택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공급되어야 한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의 핵심 사업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유일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이 활로를 찾아 주택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