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에 ‘두 지역 살기’ 카드 꺼내든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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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인구 연결’ 정책 패러다임 제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지정됐다. 행정안전부가 10월에 발표한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 지역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함께 경상북도가 가장 많은 인구감소 지역이 위치한 광역 지자체가 된 것이다.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경북이 인구 소멸 위기에 ‘두 지역 살기’ 카드를 꺼내들며 인구 늘리기에 새롭게 도전한다.

 

두 지역 살기 프로젝트를 ‘듀얼라이프’라 명명한 경북은 기존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하나인 귀농‧귀촌 정책이나 청년 인구 늘리기처럼 ‘관계 중심’에 따른 인구 유입이 아니라 세수 확보까지 가능한 ‘연결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듀얼라이프 정책은 한 명의 주민이 두 개의 주소(복수 주소)를 가지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해 서울 종로와 경북 의성군 모두에 주소지가 있어서, 평소엔 서울에서 지내고 주말 등 휴일은 또 다른 주소지 의성군에서 보내는 개념이다.

 

당장 드라마틱하게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연결’이란 개념을 통해 휴일에라도 지역에서 휴양하거나 지내길 원하는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여 생활 인구 개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한 독일의 ‘복수 주소지’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행정적으로 주거주지와 부거주지를 ‘생활 기준점’으로 판단해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곳을 생활의 기준점으로 간주해 주거주지로 판단하고 있으며 제2거주지세도 부과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듀얼라이프 정책이 시행되면 실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은 인구 증가와 함께 추가 세수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 이동진 주무관은 “귀농이나 귀촌은 크게 봐서 듀얼라이프의 일부분이지만, 지역 사회 정착과 기존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 등 관계 중심의 정책이었지만, 듀얼라이프는 복수주소지를 둠으로써 지방세가 배분되고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이 안고 있던 여러 문제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 듀얼라이프 정책을 펼치려면 법도 바꾸고 재원도 필요하다. 경북은 행정안전부에 복수 주소지를 제안하고 연간 1조 원씩 투자되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재원 확보, 초광역협력지원 전략,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 인구의 지방분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정부 부처와도 협력과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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