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없으면 차 못사는 제주도

URL복사

2022년 1월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 전차종 확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차고지 증명제를 전 차종에 확대하여 시행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신규, 변경, 이전 등록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자동차의 종류 중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가 대상이었다. 

제주도는2007년 2월 1일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했다. 

10년 후인 2017년부터는 중형자동차이상으로 확대되었고, 2019년 7월부터는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으로 더 확대되었다.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개인-주민등록지, 법인-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다. 단,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횡간도․추포도, 비양도)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다. 

 

차고지증명 확보 명령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제480조(과태료)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428조 제4항에 따른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이다.

차량번호판 영치는 제주특별법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⑤ 도지사는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벌칙으로는 제주특별법제476조(그 밖의 벌칙)③제4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정부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대도시 교통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면 도입을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추진되지 못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만으로는 주택가의 주차난과 이로 인한 이웃간 주차분쟁, 주택가 이면 도로 기능 마비 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03년 제주자유도시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할 수 있었다. 타지역은 주차장 확보 자체가 어려워 힘든 정책이지만 제주도는 가능한 여건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행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 실시로 이웃간의 마찰이 줄어들고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면서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돌담을 허무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이 관계자는 “2022년 모든 차량에 전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에는 도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도민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홍보로 가능할 수 있었다”면서 “전 차종에 확대된 차고지증명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 홍보 동영상

 


발행인의 글


초중고등학생 희망 직업 1위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2021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1~3위의 희망직업은 운동선수, 의사, 교사 등으로 전년도와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온라인기반 산업의 발달로 코딩 프로그래머, 가상(증강)현실전문가 등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 희망직업의 순위가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희망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3.1%, 3.2%로 6위에 달했다. 초등학생때는 20위인 것을 감안하면 고학년이 될수록 현실에 눈을 뜨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때 초등학생들이 하고 싶은 희망 직업 1위였던 크리에이터는 4위로 밀려났다. 희망 직업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중학생 63.2%, 고등학생 76.3%로 나타났고, 희망 직업이 없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몰라서’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희망하는 진로활동은 초․중․고 학생 모두 진로체험을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도 계속하고 싶

호주 발명품 바다 쓰레기통 ‘Seabin’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양이 매우 많은데도 처리 시설이 부족해 바다가 오염된다는 뉴스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바다와 수로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은 실제로 어마어마하다. 2016년 초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양이 물고기양을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해양폐기물에 의한 피해는 어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바다 생물을 위협하며 생물 서식지를 파괴, 관광자원의 질을 떨어뜨리고 선박 사고의 10%는 해양폐기물 때문이라는 통계 결과도 나오고 있다.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든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희소식 있다. 바다 쓰레기를 제거하고 오염을 예방, 모니터 그리고 청소하는 ‘Seabin Project’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자동으로 수거하는 호주의 발명품, 일명 바다 쓰레기통 ‘Seabin’은 호주 청정 기술 스 타트업 ‘Seabin Project’로, 2명의 호주인 앤드루 털톤과 피트 세그린스키가 설립했으며, 호주 해양 기술 개발 회사 Shark Mitigation Systems와 Smart Marine Systems의 초기 투자 지원을 받아 성장했다.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냈다고 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