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최초의 국제 간 협약을 체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인도 반대로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당초 예정했던 석탄 발전 중단 대신 감축으로 완화돼 일부 국가와 환경단체가 반쪽 합의라고 비판했으나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 석탄의 완전 퇴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다.
총회에 참가한 약 200개 국가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는 목표에도 합의, 2015년 파 리 협정의 목표를 변경 없이 이어가게 됐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화석연료 규제가
COP 합의에 처음 반영됐는데, 구체적으로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노력을 가속한다’는 조항(36조)이다.
외신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COP 조약에서 공식 언급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 고 전했다.
석탄 발전 중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단계적 퇴출’이 ‘단계적 중단’으로, 마지막에 ‘단계적 감축’으로 바뀌었다. 중국·러시아·인도·호주 등이 강하게 반대한 탓이다. 진통이 이어지며 공식 폐막일(12일)을 하루 넘겨서야 최종안이 통과됐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글래스고 기후조약에는 이외에도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본 최빈국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025년까지 2배로 늘리기로 하는 진전도 있었다. 선진국들이 연 1,000억 달러(약 118조 원)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 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2025년 까지 기금 규모를 더 키워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4년의 시간을 더 준 것이다.
삼림 파괴 금지, 석탄 개발 제한, 메탄 방출량 제한 등 한국과 일부 국가가 미리 합의한 내용도 들어갔다. 그 이행 계획은 각국 정부가 내년 중 제출하기로 했다.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도 채택됐다.
2024년까지 모든 국가 가 자국의 탄소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출하고,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출범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조약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금세기 말 까지 1.5℃ 수준으로 제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고, 탄소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줄이며, 2022년 더 강화된 탄소 감축안을 제출한 다”고 했다. 탄소 순(純) 배출량 ‘제로(0)’를 실현하는 시점은 ‘금세기 중반’으로 정했다.
이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로 제한한다고 못 박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정점 대비 50%로 줄이며, 2050년에 탄소 배출량 제로를 만들겠다는 COP26 당초 목표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