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7조례'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한 의원들의 조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청년7조례는 지역 청년과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만 45세 이하 의원 7명) 가 함께 만든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말한다.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신규 청년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전 국 최초 청년 공유주택 개소(거북이집) 등 의 효과가 있었다.

 

먼저 「경상남도 프리랜 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 랜서 대다수가 청년인데, 사각지대에 놓 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마련 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청 년 공유주택 거북이집을 오픈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활고를 겪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은 물론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준 비를 하며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는 공간을 설치하자는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10개의 가까운 청년 센터가 자리하게 됐다.

 

「경상남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조 례」는 전동킥보드가 보편적으로 상용화 되지 않아 안전 및 주차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는 경남 의 제조업이 무너진 후 급격히 일자리가 줄었고, 창업 노하우가 적어 전국에서 청 년 창업기업 수나 실적이 가장 적은 광역 시도가 돼 경남의 현실을 바로 인지하고 청년에게 창업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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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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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