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명하게 갈리는 정부와 민간의 부동산원 통계, 믿어도 될까?

URL복사

정부, 집값 23% 상승? 엉터리 부동산원 통계
부동산원 통계 총체적 부실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크게 상이하다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태락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늘린 후 서울 아파트값이 1억 8,000만 원가량 올라 민간과 비슷해졌는데, 이는 부동산원 통계가 부실했다는 근거"라며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들은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동만 의원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 효과를 내세우려고 주택가격 통계를 낮게, 세금 걷기 위해 공시지가는 높게 잡은 거 아니냐는 국민들 의심이 틀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자 손태락 원장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현실화했기 때문이고 통계조사 기법과 총량 조사하는 방법이 공시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원이 엉터리 통계를 집계해왔다며, 주택 가격 통계에서 손을 떼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부동산 통계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인의 글


MZ세대가 문자, 메일을 선호한다고요?

비동기 소통, 대체 그게 뭐에요? 소통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소통 방식 '대화'를 비롯해 회의, 전화 통화, 실시간 채팅, 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온라인 게시판 등 셀 수 없이 많다.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우리의 업무 방식에도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엔 주로 대화와 회의처럼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소통이 대세였다면, 온라인이 대세가 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도구와 협업 툴, 사내 메신저 등 실시간 소통이 업무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직에 MZ세대가 입성하면서 실시간 소통 대신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SNS 메신저와 같은 비동기 소통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다. 비동기 소통은 오는 전화 다 받지 않고, 채팅 메신저 알람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메일이나 SNS 메신저 등은 시차를 두고 소통하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뉴트로의 영향 탓인지 '필담'도 유행이란다. 한 매체에 따르면, 경기 지역 무인 카페에는 화이트보드나 방명록을 통해 손님끼리 이런저런 잡담이나 시시콜콜한 대화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얼굴을 보면 쑥쓰럽고 하기 어려운 말들도, 문자로는

부와 기회 격차 해소 뉴올리언스, 은행·교통·도서관·쇼핑 통합 시티카드 출시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가 긴급재난 지원자금 지급 및 인출, 금융 거래, 교통카드, 청년 기본소득 지급 등 은행·교통·도서관·쇼핑 등을 통합한 다기능 시티카드를 선보였다. 청년기본소득도 시티카드로 지급 라토야 칸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은 지난 11월 11일 시티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뉴올리언스가 직면한 인종 간 불평등, 빈부 격차를 해소하며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은행 거래를 하고, 금융 교육을 받으며 기본적 생활 수요를 조달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교통, 도서관, 쇼핑 및 지역 할인 등 통합 지출과 금융 거래가 가능하고 크리 센트 시티카드(Crescent City Card)라 불리는 이 다기능 카드는 금융 거래와 상품 매매는 물론 시의 노드레크리에이션 센터나 국립공원, 도서관이나 대중교통 시 스템 등도 이 카드 하나로 모두 해결된다. 시티카드 출시는 뉴올리언스 시정부와 마스터카드, 핀테크 기업인 모카파이(MoCaFi: Mobility Capital Finance), 뉴올리언스 시장 기금 포워드 투게더 뉴올리 언스(Forward Together New Orleans)가 제휴해 실현됐다. 라토야 칸트렐 뉴올리언스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