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이 고루고루 높아지도록 노력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을 만났다.
장소 | 위원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양태석 기자 사진 | 정우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 해결해주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위원장의 말씀을 국민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이원종(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_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요. 어느 나라든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될 때까지는 경제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매진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서서히 삶의 질 즉,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1972년 부탄 제4대 국왕이 국민행복지수(GNH)가 국내총생산(GDP)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당시 가난한 나라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도시와 국가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UAE)는 행복부 장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영애_ 행복부 장관까지 만들었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이원종_ 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엄청 변했어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국민소득 80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50년 만에 3만 달러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 정부, 기업, 국민들의 열망 덕분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요체입니다. 캐치프레이즈도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고요.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 사업을 통한 경제발전과 새뜰마을 사업 등으로 삶의 현장에 좀 더 다가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다른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요?
이원종_ 선도사업이 있는데요. 민선이 된 후 지자체 경계선이 국경선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에 생활 수요를 해결하는 63개 생활권을 만들어 지원합니다. 실례로 천안과 아산은 두 도시가 힘을 합쳐 문화회관을 만들어 범죄, 주차, 관광생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이처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영애_ 혹시 지자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이원종_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탑-다운이 아닌 바톰-업 방식입니다. 중앙에서 시책을 정하지 않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죠.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실도 있고 보람도 생깁니다. 그동안 전시성·과시성 사업이 정부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렸는데,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하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과 단체장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이영애_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원종_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 지역만 보지말고 역사를 읽는 안목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시계보다는 나침반을 봐야 합니다. 리더들이 방향은 멀더라도 조급해 하지 말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이나 집단의 공동체의식이 강해질 때 강한 에너지가 생기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와 힘을 합쳐 ‘고향희망심기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도시에 와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출향인사들이 고향을 도울 기회를 만든 것이죠. 애향심을 갖고 국가와 사회의 공동체의식을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지역발전위원회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는 중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