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ESG 생태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지난 수십 년간 세상의 변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많은 공간을 차지했던 대용량 컴퓨터가 개인용 컴퓨터로 기술이 발전한 지 40년 남짓이고 우리나라에 개인용 컴퓨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지금은 개인용 컴퓨터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던 대용량 컴퓨터보다 더 기능이 뛰어나고, 이른바 ‘핸드폰’이라 불리는 문명의 이기가 컴퓨터 와 통신의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빠른 속도로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요구한 사건 중 하나로 1997 년의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계로의 편입이 있다.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상업은행의 외국 자본 지배, 비정규직의 증가, 정부 부채의 증가, 독점의 증가, 소득 불평등의 심화, 중 산층의 몰락, 가계 부채의 급증 등 우리 생활 전반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의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을 겪으면서, 사회경제적 문제점이 더 악화된 채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집단의 출현과 시장 지배력 의 확대에 따른 독점화 이슈나 자산 및 소득 격차의 심화 등이 그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 후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최근에 국내외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부 산업의 독과점화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세상의 변화 속도와 ESG를 감안하면, 2021년이 우리가 본격적으 로 ESG를 논의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다. 

 

ESG와 관련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최고위 수준의 ESG 위원회, ESG 데이터와 평가기관, ESG 컨설팅, 그리고 금융시장의 ESG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상위 레벨에서 ESG를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위원회(ESG executive committee)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학계, 연금기금, 금융업계, 민간기업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 영향을 주는 ESG 의제의 설정과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의사소통 통로의 역할을 주로 하는 자율규제위원회(self-regulatory committee)면 좋을 것이다. 최근 국회의 ESG관련 포럼이나 학계의 ESG 학회 창립 등은 ESG 저변의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다음으로 ESG 생태계의 기반을 닦기 위해 ESG 데이터와 평가기관 그룹, ESG 컨설팅 그룹, 그리고 ESG 철학의 도 입과 관련한 금융시장 그룹이 각자의 거버넌스를 확립하 고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ESG와 관련한 첫 번째 그룹은 신뢰할 만한 ESG 데이터를 생산하는 평가기관이다. 국내 기관으로는 증권거래소 등 이 출연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ESG 평가자료를 20 년 넘게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신생 ESG 평가기관이 생기고, 기관 간 건전한 경쟁은 고무적인 일이 나 독립성 및 이해 상충과 관련한 이슈도 있다. 


신뢰할 만한 자료를 생산하는 공공성을 가진 평가기관의 경우 평가자료의 보급을 통해 건전한 ESG 생태계 구축 기 반 조성에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 기관으로는 Arabesque, Accern, Goldbaum, ISS ESG 등이 있고 MSCI, Bloomberg, Fitch 등도 ESG 데이 터를 판매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ESG를 주제로 기업에 컨설팅해주는 회계 법인, 법무법인, 민간컨설팅 및 연구소 등이다. 이는 금융 위원회가 제시한 2025년 이후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소 상장사, 2030년 이후 모든 거래소 상장회사가 지속가능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간해야 하는 일정과 맞물려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ESG 평가대상 기업이 국내외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 간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과 관련한 그룹이다. 우선 자산소유 자인 연금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사업성 기금, 각종 공제회, 그리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보험, 증 권, 은행 등)은 ESG를 자산군 투자 스타일의 하나로 인식 하는 하위 개념에서 가장 상위의 투자철학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들로부터 그리고 개인 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투자 자문사 포함)는 ESG를 투자에 접목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다양한 상품을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가지 그룹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이 있 다. 바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을 최소화하는 것 이다. ESG 데이터를 생산하는 평가기관은 평가의 독립성 을 위한 거버넌스 확보와 함께 평가대상기업에 직접 컨설 팅을 하는 이해상충을 회피해야 한다. ESG의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를 자의적으로 선별해 대중에게 제 공하려는 암묵적인 압박을 통해 대상기업에게 이익을 취 하려는 사례도 있다. 이는 정보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 한 정보제공의 실현을 위해, 그리고 ESG의 건전한 생태 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과 관련한 이해상충이다. 이는 연금 기금 및 국부펀드 그리고 각종 공제회 등 최상위의 의사 결정을 직접 또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 요건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공공/민간 부문 의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의 이해상충을 세밀하게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장치를 마련 해 실행을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ESG 생태계 조 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해상충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모두의 부단한 노력과 모니터 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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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미국 경제학자, 향후 금값 30% 상승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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