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좋든 싫든 눈에 띄는 지방의회 소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알려져 벤치마킹도 하고 반면교사도 삼자.

GOOD NEWS

 

문영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이다.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의원, 주거환경 개선 기여 감사패 받아

이번 감사패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LED 조명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 동참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선결제 후소비 캠페인이다.

 

광명시의회, 3일간 선별진료소에서 구슬땀 흘려

광명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현장근무 지원에 나섰다.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의회 의장, COP28 유치 공동건의

여수시의회 COP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완성했다.

 

동두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동두천시의회는 입법고문으로는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교수, 법률고문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는 임세진 변호사가 각각 위촉됐다.

 

BAD NEW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검찰이 양영식 도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론조사에서 30% 정도 이긴 것으로 나왔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청남도 태안군의회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의원을 구속했다. A의원은 2015년경 퇴비창고 신축 관련 지방보조금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보조금 일부를 건축업자에게 주지 않은 혐의다. 또 폐기물을 임의로 땅에 매립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만 26세로 전북 지방선거 최연소 당선자였던 한승진 의원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릉시의회

강릉시의회 현직의원이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8년에는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 묘목을 중간에 고위공무원과 짜고 공짜로 가로챈 시의원도 있었다.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도박 의혹’을 받아온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의 사퇴 번복으로 의원들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주민소환제까지 거론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우종필 의원이 오토바이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우 의원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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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