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좋든 싫든 눈에 띄는 지방의회 소식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알려져 벤치마킹도 하고 반면교사도 삼자.

GOOD NEWS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 제255회 온라인 청소년의회교실

 

충청남도의회,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식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협력 강조

 

전라북도의회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 개설

 

양산시의회와 함께하는 치안정책 간담회

 

원주시의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간담회

 

군산시의회, 전북평화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 캠페인


BAD NEWS

충청북도의회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북도의원 및 충북지역 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충북지역 도의원 32명 중 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예상원(국민의힘·밀양2)과 김지수(더불어민주당·창원2) 경남도의회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원은 1박 2일 골프여행과 진주 친목 모임에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전라북도의회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오늘 탈당계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산시의회

경산시의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500만 원 형을 선고받은 양재영, 이경원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배향선 시의원은 ‘출석정지 20일’,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황동희 시의원은 ‘출석정지 30일+공개회의에서 사과’의 징계를 의결했다.

 

구미시의회

김택호 구미시의회 의원은 산업건설위 예결산특위 회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료의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돼 ‘7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천시의회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의원 가운데 일부가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법한 입당원서를 제출해 이 중 1명이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구의회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의 불법 수의계약 사건(뇌물 수수 등)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 의원이 아내 명의의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구청 수의계약 11건(6770여만 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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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