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제도 손본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가 손질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택 건설 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택법과 다르게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정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김대현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이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 건설 사업 시 임대주택공급 인센티브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의 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비율을 규정했다.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 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 방식을 점검단의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현 의원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어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주 APEC 성공 기원”… 김창준 등 전 미국 연방의원 7명 방문

경주시는 김창준 한미연구원과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FMC) 소속 전직 의원들이 지난 18일 경주를 찾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한은 김 연구원과 FMC의 네 번째 경주 방문으로, 매년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꼽히는 경주를 찾아 민간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창준 한미연구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다. FMC는 전직 미국 연방의원들의 모임으로, 세계 각국의 정부·기업·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김 전 의원 역시 FMC 소속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존 사베인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메릴랜드) △비키 하츨러 전 하원의원(공화당·미주리) △브랜다 로렌스 전 하원의원(민주당·미시간) △존 캣코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앤 마리 버클 전 하원의원(공화당·뉴욕) △콴자 홀 전 하원의원(민주당·조지아) 등 전직 의원 7명과 배우자 등 총 1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경주시의 환영 만찬에 참석한 뒤 월정교와 동궁과 월지 등 경주의 주요 야경 명소를 둘러보며 신라 천년 고도의 역사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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