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간 아파트 경비원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주민 갑질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왔다.
수년간 그들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이렇다할 대책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다.
이번 사업은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대화·협력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고용 안전 방안이 목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들로 이뤄진 컨설팅단이 구성돼 시범 아파트 선정 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을 위해 현황파악과 개선안이 마련된다.
경비노동자의 근무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교대제 변경 시 고려사항을 점검, 개선 모델을 개발한다.
경비원과 입주민, 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조정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모인 컨설팅단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추후 컨설팅을 시범 진행할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선 의원은 "반복되는 경비노동자의 비극을 멈추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게 됐다"라며 "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 모델이 개발돼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선 의원은 6월 2021년 제1회 서울시 추경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모델 개발 컨설팅비 2억 원을 증액해 실현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지난 제30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경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행한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에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 변화를 위해 구체적 논의의 필요성은 언급했었다.
